더구나 방송통신위원회 양문석 상임위원은 ‘KBS의 공정성 논란이 있고 방송콘텐츠 원가 정보도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신료부터 올리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구조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는 것이 경향신문(2월 20일자)의 보도다. KBS는 지난해 국민들로부터 5,698억원의 수신료를 걷었으며 1,000원 인상되면 연간 1,948억원의 수신료를 추가로 걷게 된다. 문제는 정부의 물가 억제에도 불구하고 왜 수신료를 40%나 올리는가 하는 것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KBS가 방만한 경영에 대한 개혁은 하지 않고 경영 적자를 내세워 수신료 인상에만 마음을 담아두는 것에 불만이 많을 것이다. 뉴스토마토(News tomato) 보도(2월 20일자)에 따르면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지난 18일 ‘방송통신위원회 검토 의견서의 핵심은 KBS 수신료 1,000원 인상에 광고를 축소하자는 내용’이라며 ‘뚜렷한 근거 없이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종합편성채널에게 재원을 마련해 주겠다는 의도의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야당측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인 이경자 부위원장과 양문석 의원들은 ‘KBS 시청료 인상은 물가안정이라는 정책기조에도 맞지 않는 데다가 광고를 축소하라는 것은 종합편성채널 지원을 위한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고 한다. 최문순 의원은 또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7일 김인규 KBS 사장이 전체회의에 나와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당시 인상분 1,000원중 600원에 관한 주장은 이해하지만 코리아뷰(MMS) 등은 서비스하기 위한 400원 자체가 희박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지금 우리나라 방송환경의 현실을 비추어 보면 KBS만 수신료를 떼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다채널. 다매체 시대를 맞아 TV채널과 프로그램의 수는 늘어가지만 KBS를 의무적으로 봐야 하는 것처럼 KBS만 수신료를 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KBS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는 일부 사람들은 잘 보지도 않는 채널 때문에 수신료를 내고 싶지 않다고 말 할 것이다. 심지어는 KBS라는 채널이 필요 없다는 말까지 한다. 그 돈으로 차라리 유료 TV 채널 몇 개를 더 보는 것이 이익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공영방송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방만한 경영이 KBS의 경영악화를 가져 왔다는 지적이 그동안 계속에서 나왔다. 그런데도 KBS는 그동안 어떻게 구조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KBS가 수신료 인상을 현실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벽도 있다. 그것은 땅에 떨어진 공영방송으로서의 신뢰도를 회복하는 일이다. 공영방송으로서의 신뢰를 얻었다고 할 수 있는 미국의 PBC의 경우도 재원의 가장 많은 부분이 ‘자발적 기부’이다. 따라서 KBS도 수신료 인상의 당위성을 부각시킬 것이 아니라 자기 개혁을 통한 자발적 민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이명박 정권에 들어 보여 온 정권 편향적 보도 행태와 최근 블랙리스트 파문 등으로 더욱 불거진 공공성 논란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수신료 인상에만 마음을 담아두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다. 따라서 수신료 인상을 입에 담기 전에 지속적으로 지적된 방만한 경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구 노력을 국민들에게 보여야 한다. 진실로 KBS가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누구도 수신료 1,000원 인상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수신료를 관리하는 독립기구를 신설해 국민의 혈세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이는 지를 국민에게 알려 신뢰를 얻는 일도 필요하다. 앞으로 디지털방송 전환과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해 그리고 건전한 국민의 방송이 되고 미래의 디미어산업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 수신료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있었던 방만한 경영이나 인적 쇄신을 그대로 묻어 둔 채 수신료로 적자를 보전하겠다는 것은 안될 말이다. KBS가 국민과 공익을 생각하는 공영방송으로 거듭 태어날 때 수신료 인상의 현실화는 가능할 것이다. 수신료 인상은 노무현 정권에도 있었던 얘기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이를 쉽사리 수용하지 못한 것은 대부분 국민들의 시선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국민들의 시선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KBS의 재원 가운데 광고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수신료 수입을 넘어선지 오래라고 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수신료 인상을 거론하는 것은 국민의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KBS 수신료 인상을 하겠다는 발상 자체는 KBS - 2TV 시장 자체를 종합편성채널에 떼어 주겠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