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부정직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16조 4,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는데 국채 발행, 세목 신설, 세율 인상 등은 필요 없다고 자신하는 모양이다. 대신 감세 철회, 비효율 예산 절감, 건강보혐료 부과 기반 개선, 비과세 감면 비율 등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고 한다. 천문학적인 돈을 퍼주면서도 세금은 안 거둬도 된다는 계산법은 기만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둘째 성장동력을 죽인다는 것이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성장과 복지가 선(先) 순환하는 새 사회 창조형 복지정책’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안을 호도(糊塗)하는 궤변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무상복지에 16조여 원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하지만 무상 의료에 드는 돈만 30조원을 넘어 선다고 한다. 재원 산정부터가 구체성도, 현실성도 없고 재원 조달 방식 또한 당 내부에까지 주먹구구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한다. 셋째 파국을 예고한다는 것이다. 신용등급 강등의 굴욕을 겪은 일본은 국내 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전시 수준인 200%선으로 치솟을 때는 지난해 집권한 민주당의 무상 학비 자녀 수당 등 퍼주기 복지정책이었다. 한국도 고령화 시대에 지출 항목은 줄줄이 기다리는데 공짜 복지로 흥청망청 한다면 국가 재정에 파탄은 불보듯 뻔하다. 민주당이 무상복지를 하겠다면 국민에게 증세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설득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다. 현행 복지제도에서도 불법이나 편법으로 비수혜자가 혜택을 받아내는 일이 적지 않다. 중앙일보(1월 31일자)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 김모(77)씨는 2009년 4월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정돼 생계비와 주거비 26만원과 기초노령연금 9만원 등 매달 35만원의 지원을 받아 왔다. 그해 11월 경기도 가평군에 3건의 부동산을 샀지만 이를 숨겼다. 그러다 사회복지통합 전산망의 취득세 자료에서 토지구입 사실이 드러나 수급자 자격이 박탈됐다. 공시지가로 13억 9,100만원이나 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면서도 매달 35만을 받아 챙긴 것이다. 문제는 이런 사람이 한 두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회복지통합 전산망이 가동되면서 부정 수급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 동안 복지의 덩치가 커지면서 암. 세포가 번지고 있지만 예방약이나 치료약을 처방하지 못한 것이다. 관리체계의 허점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를 보자. 서울 중구에 전세로 사는 사람이 인접한 집을 갖고 있어도 속이면 알 길이 없었다. 2000년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도입된 뒤 약 10년간 그랬다고 한다. 그나마 지난해 사회복지통합 전산망이 개통되면서 1차 그물망을 쳤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한다. 부산의 한 보육원은 아이(1) 부모와 짜고 아이를 가짜 원생으로 등록해 정부에서 나오는 보육비 지원금 70여 만원을 매달 챙겼다. 지원 대상자인지는 사회복지통합 전산망이 확인하지만 부모와 보육원이 가짜로 꾸민 것 까지는 걸러내지 못한다. 지난해 6월 11월 복지부 점검에서 보육교사나 아동을 허위로 등록해 지원금을 탄 경우가 100건이었다고 한다. 전북의 한 장애인(44)은 88년 1급 시각장애인으로 등록했는데도 94년 1종 보통면허를 취득했다. 그는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차량의 취득, 등록세 면제 등 70여 가지의 혜택을 누렸다.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시각장애인 4,687명 중 4,500명 가량이 가짜로 밝혀졌다고 한다. 장애인 부모와 공동으로 LPG 차량을 등록할 수 있는 규정을 악용해 실제 같이 살지 않는 자식이 주민등록만 옮겨 놓고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라고 한다. 사회복지통합 전산망과 관계없이 복지에도 구멍이 뚫려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부정행위가 급증한다. 중앙일보(1월 31일자)에 따르면 2008년 도입된 해에 108개 서비스 기관이 월 평균 7,400만원의 부정청구를 했고, 2009년에는 349개 기관, 269억원으로 늘었다. 최근에는 가족까지 부정행위에 가세하고 있다고 한다. 경기고 고모(34)씨는 치매, 어머니와 같이 살면서도 주민등록을 다른 데로 옮겨 매일 방문해 수발하는 것으로 속여 579만원을 챙겼다고 한다. 이처럼 4대 사회보험 낭비가 심한데도 민주당이 무상복지 폭탄을 퍼붓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웃음이 나온다. 특히 실업급여는 누수 규모를 가늠하기 조차 어렵다고 한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2009년 한국 1인당 국민소득은 1만 9,830달러, 복지 선진국 스웨덴은 2009년 4만 8,840달러, 덴마크는 5만 9,060달러, 호주는 4만 3,770달러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상 복지가 아니라 안보다. 하지만 정치권 어디에서도 안보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모두가 득표를 위해 무상복지에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부정 수급자 근절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