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회담 제안이 천안함, 연평도 도발 책임을 회피하면서 한국과 국제사회의 지원을 얻어내려는 위장대화 공세임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결코 끌려 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해 온 우리는 소말리아 해적을 퇴치하듯 이명박 정부가 북한의 무력 도발은 물론 대남 선전 공세도 단호히 차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직접적 전투이든 심리전이나 선전이든 마찬가지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는 단호한 응징, 그 응징의 일관성만이 재도발을 단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소말리아 해적과는 더 이상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가 해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치밀하게 작전을 편 그 지휘부의 용기와 결단 등이 대북 응징 원칙 관철을 통해서도 그대로 확인되기를 기대해 본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상대로 한 군량미 헌납 실적이 저조하자 김정일의 생일까지 군량미 10만톤 강제 징수에 나섰다고 한다. 가뜩이나 식량난을 겪고 있는 주민들은 경제적인 군량미 징수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으며 양강도의 경우 지난 12일부터 열흘동안 자발적으로 군량미를 바치라고 호소했으나 불과 200톤 밖에 거두어 들이지 못했다고 한다. 그나마 대부분이 노동당 입당 대상자들과 중국을 왕래하는 장사꾼들이 바친 것이라고 한다. 이런 북한의 식량난을 감안하면 남한에 회담을 제의한 것은 쌀을 무상으로 얻을려고 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북한은 언제가 그랬듯이 대남 도발을 앞두고 항상 평화공세를 강화했다. 유화공세 이후에는 반드시 대남 군사 도발이 자행됐다는 점을 이명박 정부는 잊어서는 안된다. 6. 25전쟁 이후 수 많은 대남 도발이 이를 증명한다. 그런 북한이 또 어떤 도발을 할려고 갑자기 회담 제의를 해 온 것인지 그 속셈이 궁금하다. 북한은 지난해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에는 대남 심리전 방법을 바꾸었다. 국내 친북(親北), 종복(從北) 단체들에게 팩스 등을 보내 남북대화 교류에 나서도록 선동하면서 정부를 압박하는 형식이다. 남남갈등을 부추기면서 국민 여론을 이용해 반(反)정부 투쟁을 선동하는 것이다. 이런 투쟁 방식은 북한의 기본적인 전략이다. 통일부가 ‘정초부터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겠다며 북측 인사를 만나겠다는 정치인과 민간단체 관계자들이 급증해 이를 말리느라 진땀이 흐른다’고 할 정도라는 말에서 남남갈등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북한이 한국의 사회 종교 단체들을 대상으로 팩스를 비롯한 다양한 연락 수단을 이용해 선전물을 대량으로 살포하기 시작한 이후로 이런 현상이 본격화했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회단체들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해 반(反)정부 투쟁에 앞장서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전형적인 대남 통일전선 전술이 먹혀든다는 증거이다.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은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 올 들어 북한이 보낸 팩스는 확인된 것만 11통에 이른다고 한다. 팩스는 남북 경색의 책임이 한국측에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느닷없이 군사회담을 하자고 손을 내민 뒤에는 반드시 음흉한 계략이 숨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선전선동에 국내 종북, 친북 세력들이 동조하고 나서는 이유는 통일부 관계자의 언급에서도 엿볼 수 있다. 대다수의 국내 민간 친북, 종북 단체들이 대북 인도지원을 해야 조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대부분 매칭 펀드 형태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돈을 받아 대북사업을 하면서 일부를 남겨 조직 운영비로 써왔는데 지원사업이 중단되면 생존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대북지원이 중단되면 이들 친북, 종북 단체들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대북지원을 위해 정부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 단체의 압박에 굴복하여 일관성 없는 대북지원에 나서는 일은 없어야 한다. 북한의 책략에 동조하거나 휘둘러 한국 사회를 흔들거나 남남갈등을 유발하는 친북, 종북 세력들이야말로 북한군의 무력 도발 못지 않은 국가안보 위협 요소가 분명하다. 특히 자기가 나서면 남북관계가 잘 풀릴 것이라고 착각하는 일부 야당 정치인들의 소영웅주의는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북한의 대화 공세에 대응하는 확실한 방법은 이명박 정부가 대북 원칙을 확고히 준수하는 것이다. 북한의 유화 공세에 동조하는 것은 또 다른 천안함, 연평도 사태를 불러 온다는 사실을 잠시라도 잊지 말아야 한다.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삼호 주얼리호 선원과 선박을 구출하고 해적을 퇴치한 우리 군의 용맹함을 북한군에 보여줘야 할 것이다. 그것이 북한의 군사도발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