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는 실·국별 정부 발표 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설명하고 최근 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요금과 설 명절을 맞이하여 제수용품 등 인상의 움직임이 있어 금년도 상반기내에는 요금을 가급적 동결하도록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인상이 불가피한 분야에 대해서는 인상폭을 최소화 하고 지역별 및 시기별로 분산하도록 하였다. 이날 영상회의는 유가 등 국제원자재와 농수산물 가격상승 등의 여파로 작년 9월 이후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경기회복에 따라 인플레 기대심리가 높아져 전반적인 물가불안으로 연결될 소지가 있어 정부에서 물가 안정화를 위하여 긴급히 물가안정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한발빠른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지방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를 통하여 안정화를 도모하고 인상수준 또한 소비자 물가상승률 범위내에서 분산·조정하기로 하였고, 개인서비스요금은 가격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한 가격안정화를 유도하고 소비자단체 등과 연계 자발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하여 요금을 안정화하기로 했다.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해서는 물가안정모범업소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확대, 담합 등 부당요금 인상행위에 대한 단계별 지도·점검, 소비자단체·상인회·개인서비스업 단체 등의 자발적인 시민운동을 유도하여 물가안정을 기하도록 했다. 석유제품의 가격표시판을 수시 점검 허위 가격표시를 방지하고 가시권 확보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을 제고토록 하며 석유류 판매가격 정보공개를 통한 판매업소간 가격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또한, 에너지 절약을 위해 청사 실내온도 제한, 가로등 격등제 실시, 고효율 조명기기 확대보급,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로 하고 동절기 저소득층에 대한 난방용 연탄구폰을 지급하는 등 친서민 생활에너지 복지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농축수산물의 출하시기 조정 및 수급조절을 통해 물가인상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그동안 도에서는 물가안정을 위하여 이보다 앞선 지난 2010. 12. 31일에는 정부의 물가안정에 대한 발표를 하기전 물가안정을 위하여 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요금의 인상을 자제 및 동결 하도록 시·군에 긴급 요청하였으며 또한, 지방물가 안정화를 위한 시·군 물가담당과장 긴급회의를 지난 10일 개최하여 상반기 내에 물가 동결 의지를 다지기도 하였다. 향후 도에서는 오늘 영상회의를 필두로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위하여 사전에 검증하고 실질적 인상요인만 분석하는『2단계 심의제』를 확행하고,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해서는 『가격인상 예고제』를 도입, 매월 1회 이상 가격인상 예상품목을 선정 예고하여 가격인상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과다인상을 예방하기로 하였다. 또한, 물가대책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도 및 23개 시·군에 설치하여 운영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삼걸 행정부지사는 정부의 물가안정에 적극 동참하고자 “지방공공요금 『2단계 심의제』 확행, 개인서비스요금 『가격인상 예고제』를 도입하는 동시에 회의에 참석한 유관기관 단체장과 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요금을 주요 단체장들에게 금년 상반기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동결하도록 협조를 유도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