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이 지난 6월 23일(금), 구미강동새마을금고 산동지점에서 200여명의 당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3 당원연수, 김영식의 영_Talk’를 개최했다. 김영식의_영_Talk는 기존의 정형화된 방식을 탈피한 양방향 소통 중심의 당원연수로, 국민의힘이 지난 5월 1일 출범한 ‘청년정책네트워크’와 지난 3일 발대식을 가진 ‘중앙청년위원회’와 함께 국민의힘 청년 당원의 정치 참여와 역량 강화를 위해 개최된 것이다. 이번 행사는 ‘청년의 미래는, 청년이 만든다’를 슬로건으로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과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이 연사로 참석해 ‘구미의 정치현황과 개선방향’, ‘국민의힘이 전국정당으로 변모하기 위한 구미 청년당원의 역할’을 주제로 한 강연을 각각 진행했다. 특강에 이어 소통테이너 오종철씨의 사회로 진행된 토크쇼에서 김병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이 되면서 목숨 바쳐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꼭 지키겠다”며, “국민의힘이 총선을 잘 치를 수 있도록 구미에서 힘을 보태달라” 고 말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토크콘서트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구미 청년 당원들의 열망을 잘 전달받았다”며, “청년의 목소리와 당원의 열망을 잘 받들
김진엽 경상북도의회 의원(포항, 기획경제위원회)이 6월 27일(화) 마약 예방 캠페인 ‘노 엑시트(NO EXIT)’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경찰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전 국민에게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 퇴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데,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담긴 캠페인 참여 인증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 된다.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원으로부터 참여자로 지목받은 김진엽 도의원은 “마약은 호기심으로라도 접촉하면 절대 안 되며, 개인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마약 없는 건강한 경북 만들기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안을 6월 26일(월)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업의 영업비밀 같은 비등록 지식재산권을 부정경쟁행위로 통해 탈취한 후 특허등록한 경우에도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침해에 대한 법인의 벌금액을 개인 침해 행위자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여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현행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배타적독점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영업비밀 같은 비등록 지식재산권을 부정경쟁행위로 통하여 탈취한 후 이를 특허 등록한 경우에는 마땅한 법적 처벌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❶ 특허청의 [특허 침해 손해배상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분쟁(2009-2013)의 경우 민사소송 본안에서 특허권자 승소율은 27.6%에 불구하며, 손해배상액도 평균값은 5억2천만원으로 중앙값을 살펴보면 5천9백만원 수준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등록특허의 수도 적지만 특허침해를 당해도 적극적으로 권리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제340회 제1차 정례회를 마치고 6월 26일(월)부터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현지방문을 실시했다. 첫째 날에는 도청신도시에 위치한 광역 생활폐기물 시설인 ‘맑은누리파크’를 방문하여 지난 2월 3일 발생된 소각시설 폐기물저장고 등의 화재 복구상황을 청취하고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맑은누리파크는 지난 2019년에 소각시설 2,097억원의 총사업비를 투입하여 들여서 소각시설 일일 390톤, 음식물처리시설 일일 120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완공됐다. 하지만, 금년 초에 발생된 소각시설 화재와 잦은 시설장비의 고장에 따른 운영의 차질로 문화환경위원회 차원에서 시정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이번 점검에서 위원들은 화재로 인한 소각시설 복구상황이 미진함을 지적하고 조속한 복구와 안정적인 운영으로 북부권 시·군의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도 문화환경위원에서는 문경관광진흥공단과 문경도자기 박물관의 운영상황을 청취하기도 했다. 둘째 날에는 전국 최고의 힐링 관광지인 문경새재도립공원을 탐방하고, 상주 소재의 한국한복진흥원을 방문하고 운영상황을 청취했다. 한국한복진흥원은 2020년부터 경북문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은 21대 국회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위원으로 선임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년 연속 예결위원으로 선임되어 초선으로서는 이례적이라는 평이다. 예결위 전체 인원은 총 50명으로 국민의힘 몫은 19명이며, 경북의 경우 송언석 의원을 간사로, 김정재 의원, 김영식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 월 경상북도 국비지원 캠프를 의원실에 설치하고, 도의 국비확보 활동을 적극 지원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 도의 핵심시책인 메타버스 사업 관련, 한류메타버스 전당, 메타버스데이터센터 구축, 메타버스 콘텐츠 연구(거점) 기관 설립 등 ‘메타버스 수도 경북’을 실현하기 위한 디딤돌 예산을 확보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였다. 특히, 지역구인 구미의 경우, 4단지 2차전지 육성 거점센터 건립(250 억원), 산장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 확보(374 억원), 메타버스 데이터센터(연구용역 5 억원, 총사업비 3,600 억원), 메타버스 문화의 전당(용역 2억, 총 사업비 650 억원) 등을 비롯하여 구미 국비 3,024억원을 가져오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에 따라, 지역구인 구미시는 숙원, 현안 사업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대학과 출연연구기관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들의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구 의원은 공공연구기관 창업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기술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 또는 공공연구기관이 직접 창업한 기업의 수는 2017년에 299개에서 2021년에 407개로 30% 넘게 증가하였으며, 사업 활동중인 총 기업의 수는 2017년 1,179개에서 2021년 2,008개로 4년간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또한, 이들 기업은 창업 초기 기업임에도 매출액이 30억 이상인 기업이 52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자 또는 공공연구기관이 직접 창업한 기업의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12월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을 통해 공공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300여개의 공공연구기관이 이해충돌 문제 없이 기술창업에
최병근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김천)은 지난 6월 20일 경상북도의회에서 열린 ‘제13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복리 증진 위한 조례 발굴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이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공로가 지대한 시도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상이다. 최병근 의원은 제12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하는 등 다양하고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특히, 날카로운 분석과 판단으로 집행부 견제, 민생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 대안 제시로 주목받았다. 경북도 전체 부서의 사업을 면밀히 살펴 예산의 투명한 집행화․내실화 기반 조성에 앞장섰으며,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실국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도민의 대변자로서 기관의 청렴도 향상 및 소상공인 지원, 신성장 발굴 등의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최병근 의원은 경북의 지방시대 선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2년 8월 25일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 및 2023년 2
구미시의회(의장 안주찬)는 6월 2일부터 22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68회 제1차 정례회를 이달 2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자유발언에서 장미경 의원은 구미 로봇도시 만들기 프로젝트 시행을 위해 수도권 수준의 규모있는 로봇 테스트 베드 조성, R&D, 시제품 제작 및 판로·마케팅 지원, 로봇산업발전협의회 설치 등의 정책을 제안하였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구미시의회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 그리고 조례안 8건 등 총 17건을 심의·의결하였다. 특히 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별로 행정업무 처리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총 519건(시정 60건, 개선 195건, 권고 264건)을 지적하였으며 관련 사항에 대해 시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진오)에서는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기간동안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재정운영 전반에 대해 법령 및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예산이 집행됐는지 집중적으로 검토 후 의결했다. 안주찬 구미시의회
정근수 경상북도의회 의원(구미)은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을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경상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6월 19일(월)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은 ▲세계화 촉진 ▲기본계획 수립 ▲지원사업 ▲교육훈련 ▲지역 농업과의 연계 등을 규정했다. 2012년 K-열풍을 타고 4만 3천 톤이 수출되었던 막걸리는, 지난해 1만 5천 톤 수출에 그치며 10년 새 3분의 1로 급감했다. 반면 막걸리와 자주 비교되는 일본의 사케는 20여 년 동안 꾸준히 성장하여 지난해 사상 최대인 약 2천만 병을 수출하고,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 등재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에 경상북도에서도 지역 전통주 산업의 재도약에 나서기 위해 지난 2월 이철우 도지사를 필두로 지역 전통주 제조업체 6개사 대표와 함께 스카치위스키의 본고장인 스코틀랜드를 찾았다. 현장에서 전통주의 세계적 브랜드화 가능성을 확인한 이 지사는, 경북도가 적극적인 전통주 성장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TF단을 구성하고 수출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세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정근수 의원은 “지역 전통주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6월 22일(목) 도청 안민관 다목적홀에서 관광정책분야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과 함께 ‘3대문화권 사업 연계 경북관광 활성화 방안’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북도내 각 시군에 포진되어 있는 3대 문화권 사업이 경북 관광의 랜드마크로 발돋움하기 위한 각 사업 간의 효율적인 연계와, 국내외 관광트렌드를 반영한 경북관광 활성화에 대한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는 구윤철 대표이사(경북문화재단)의 ‘경북의 문화관광 육성 전략’이라는 주제에 이어, 전상미 교수(국립안동대학교)의 ‘경북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표를 이어갔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김대일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상철 경상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 전효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국 경북문화관광공사 디지털관광실장, 권영두 세계유교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성실 경북연구원 연구위원, 이태우 경상북도관광협회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출연해 3대문화권 사업의 현 문제점 및 연계방안과, 경북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종합토론에서는 토론회에 참석하는 경북도내 각 시군의 관계공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 6월 21일(수) 대구 수성스퀘어에서 열린 제5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청년인턴제 확대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 건의문은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청년들에게 인턴제를 통해 충분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사업으로 지방의회까지 확대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경북도의회가 제출했다. 지방의회에 청년인턴제 도입은 청년들이 의회에 대한 이해도 향상, 청년인구 유입 등을 기대할 수 있으며, 나아가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는 필요성 차원에서 건의문을 제출하게 됐다. 배한철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어디에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청년들이 살기 좋은 지방시대 완성을 위해 국회·중앙정부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며, “지방의회 청년인턴제는 청년들에게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줌으로써, 전문분야별 실무경험을 습득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경북도의회에서 청년정책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6월 21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이인선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원자력학회,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한국암반공학회, 대한지질학회, 대한지질공학회와 함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국회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40년 동안 9차례에 걸친 시도에도 불구하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하 고준위방폐물) 처분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과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과 정부가 바뀔 때마다 변했던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으로 인해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사회적 수용성이 낮았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에 고준위방폐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3건(국민의힘 김영식·이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심의 중이다. 지금까지 7번의 법안심의가 진행되었으나 논의조차 못했거나 차일피일 미뤄지고 네탓내탓 공방으로 법안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본 3건의 특별법은 모두 현세대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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