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11월 15일(수) 기획조정실, (재)경북연구원, 대변인, 미래전략기획단, 자치경찰위원회, 동해안전략산업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용선(포항) 의원은 내년도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빈대처럼 도민의 혈세를 빨아 먹는 사례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 줄 것을 당부하면서 자재 등 공사비 인상에 따라 사업규모가 축소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2청사격인 환동해지역본부 인력이 타시도에 비해 적음을 언급하며 효율적 인력 관리 및 구성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강만수(성주) 의원은 산하기관 구조개혁과 관련하여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경북테크노파크 통합 진행 상황, 반대 동향, 테크노파크의 관리 능력, 두 기관간 임금 격차 해소 방안 등을 질의하며, 통합이 자칫 경북테크노파크의 방만한 조직 경영으로 인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계하였다.
김창혁(구미) 의원은 최근 통합신공항 화물터미널 관련 갈등 등 대구와의 관계에서 경북도의 미온적 대응으로 인해 도민 입장에서는 대구의 주장만 부각되고 있음을 질타하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외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형식(예천) 의원은 도청 신도시 내 건립중인 인재개발원 공사가 중단되고 내부 설계를 변경하여 경북연구원, 경북문화재단 등을 입주시킨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비용 및 공사 재개 측면에서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주민들의 동요 상황도 전달하며, 기조실장을 포함한 실국장들은 검토 단계부터 의회와 협의하여 주민들의 목소리가 도지사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대진(안동) 의원은 도청 신도시 명칭과 관련하여 공모 이후 8년 동안 지연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10만 자족도시 조성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집행부의 의지 부족과 소극적 행정에 대해 질타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신도시 완성과 더불어 도시 명칭까지 마무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 감소 시군을 가진 경북의 위기대응에 대한 정책이 미흡하다며 인구소멸, 지역 쇠퇴에 대한 정책 발굴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최병준(경주) 의원은 전반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 내년도 세수 축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기획조정실의 대응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며 TF팀 구성 등을 통한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선희(청도) 의원은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일부 위원이 10년 동안 위촉되고 있는 것은 위원회 특성상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연임 규정 등은 타위원회와 통일할 필요가 있음을 주문하였고, 전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매년 천편일률적인 출연금 지급, 재무제표 공시의 부실 등을 지적하며 도 차원에서 통합관리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춘우(영천) 기획경제위원장은 도정․기획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의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대책 부재 등을 지적하며 향후 경북의 미래에 대한 구상 및 방향성 등 기조실의 목적에 맞는 역할을 주문했다.
(재)경북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창혁(구미) 의원은 경북연구원에서 개발한 챗경북의 답변 오류 및 활용도가 떨어짐을 지적하며, 많은 예산과 함께 선도적으로 경북이 사업을 진행한 만큼 제대로 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성만(영주) 의원은 연구원의 설립 목적은 선도적으로 정책을 발굴하여 경북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능동적으로 도정 정책에 대해 제안한 실적이 없음을 질타하며 미래지향적인 정책 발굴 등 경북연구원의 주도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강만수(성주) 의원은 시군정책연구단 운영과 관련하여 연구 실적 1건 외에 나머지는 자문이며, 결과 보고 예정일도 지연중이라 지적하며, 시군고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연구과제 개발 필요성을 언급하며 연구원의 분발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