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의장 안주찬)는 7월 5일(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6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를 7월 13일(목)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구미시의회는 7월 5일(수) 제1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구미시의회 회기연장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장 이지연) 건 등을 처리했으며 7월 6일(목)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가 조례안 16건, 동의안 2건, 관리계획안 1건, 보고의건 1건 등 총 20건을 처리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는 7월 7일(금)부터 7월 10일(월)까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활동에 들어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여 전문성 높은 심사를 펼쳤다. 그리고 7월 11일(화)부터 7월 12일(수)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지연)에서 심사를 통해 당초예산보다 1,712억원 증액 편성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1조 9920억)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 후 의결했다. 7월 13일(목) 마지막 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상임위에서 심사한 조례안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이 대표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가 7월 13일(목) 정식으로 출범했다. 지식재산 가치평가는 지식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지식 기반의 기업들의 혁신성장에 필수적이다. 또한 기업의 대출‧보증‧투자 등 자금조달, 사업화‧거래 및 침해소송 손해배상액 산정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어 가치평가의 중요성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지식재산의 금융규모만 보더라도 ‘21년 6조 90억원에서 지난해인 ’22년에는 7조 7,835억원에 달해 지식재산의 가치평가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지식재산에 대한 평가를 위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식재산에 대한 가치평가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가액감정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감정인의 법적·기술적 전문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해 발명 평가기관의 지식재산 가치평가 수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조사, 정보통합체계구축 등 평가결과에 대한 품질관리 체계를 갖
박순득 경산시의회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천막농성에 들어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임미애)이 지난 7월 12일(수) 의장 사퇴와 재발방지책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경산시청 앞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이날 결의대회에서 경북도당 주요 당직자들과 시도의원 및 당원, 시민 등 50여명은 박순득 의장의 공식사과와 의장직 사퇴, 재발방지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 경산시의회의 독재와 폭거를 규탄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불과 2년 전 경산시의회에서 채택한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 결의안을 발언하는 이경원의원의 5분발언을 막고 퇴장조치까지 한 박순득 의장은 국민앞에 사과하고 사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은 규탄발언을 통해 “적반하장격으로 이경원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한다고 하는데 경산시의회 위상을 바닥으로 떨어뜨린 사람은 박순득 경산시의장”이라 지적하고 “지금 당장 경산시민과 이경원의원께 사과하고 물러나라”고 성토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최고위 모두발언을 통해 “이경원 의원의 발언은 2년 전 당시 박순득 국힘당 의원이 발의하고 경산시의회가 채택한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결의안’이었다”고 밝히고 “박의장의 몰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이 주최하는 ‘TV홈쇼핑 송출수수료 관련 업계 간담회’가 지난 7월 11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TV홈쇼핑‧유료방송사업자 등 업계 관계자, 언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00여명이 참석해 많은 관심속에서 개최되었다. 최근 TV홈쇼핑 송출수수료 규모가 2조원을 돌파하며 홈쇼핑 사업자의 송출수수료 부담이 커짐에 따라, 수수료의 인상과 산정방식을 두고 유료방송사업자와 홈쇼핑사 간 갈등이 지속되는 상항이다. 이번 간담회는 TV홈쇼핑 송출수수료가 예측 가능한 범주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논의하고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 간 상생 및 협력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영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OTT 등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방송시장 전반이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각 사업자별로 현재 시장상황을 분석하여 시장의 규모를 키울 수 있는 새로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박성중 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난 3월, 과기부가 송출수수료 협상 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였지만, 현재까지도 홈쇼핑 사업자들 과반이 송출수수료 때문에 힘들다는 원성이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7월 12일(수) 경산 하양여자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제61회 경상북도청소년의회 교실을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했다. 경산 하양여자중학교 학생 25명이 참여한 청소년의회 교실에는 배한철 의장이 직접 학생들을 맞이하고 격려하였으며, 학생들은 스스로 작성한 조례안과 건의안에 대해 도의회 본회의 의사진행순서에 따라 입법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도의원의 역할과 지위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청소년의회교실은 “소년법 개정”, “홈스쿨링(재택교육)을 합법화해야 한다”라는 주제의 3분 자유발언과, “청소년 처벌 강화에 관한 조례안”, “홈스쿨링 합법화 조례안”, “안전한 스쿨존 만들기 건의안”, “자유 교복과 교복 지원 건의안” 등 총 6건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였다. 이 날 참여한 학생들은“청소년의회 교실에 참여해서 의회라는 곳을 처음으로 방문 한 것에 감회가 새롭고, 도의회가 하는 일에 대하여 자세히 알 수 있는 유익한 기회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배한철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도의회는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경상북도의회는 60명의 도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의 의
제12대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승오)가 지난 2022년 7월 8일 전반기 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출범한지 어느덧 1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11대 보다 2명이 늘어 모두 11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제12대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윤승오 위원장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현장 의견 청취 및 의원 역량 강화를 통한 전문적인 의정활동으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가치를 실현하고, 교육격차 해소와 미래교육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등 도민의 눈높이에 부응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며 도민과 함께 달려온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지난 1년을 되짚어본다. ◈ 도민과 소통하며 공감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 위원회 구성시부터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표방한 교육위는 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며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한가지 예로 (구)울릉서중학교 매각건에 대한 사전 점검을 통해 폐교에 대한 미래 행정 수요 및 보존 가치를 확인하고 매각 유보 및 대안제시, 주민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청취한 적이 있는데, 이는 현장에 답이 있음을 증명할 뿐 아니라 폐교 활용에 대한 미래지향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을 발휘한 대표적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시도협) 회장인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7월 10일(월) 세종시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 현판식에 참석했다. 이날 현판식은 지난 5월 25일(목)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시행일에 맞춰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의 첫 출발을 알리는 자리다. 현판식에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등 부처장관 및 국회의원, 지방 4대 협의체의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특별법은 당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추진체계가 분산되어 연계 측면에서 한계를 보임에 따라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과제·시책을 연계하고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만들기 위해 관련법이 마련됐다. 이날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특별법에 따라 설치 가능한 기회발전특구에 대해 지방정부와 기업체, 대학 등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파격적인 규제혜택과 세제혜택을 담은 관련법들이 조속히 제정·개정돼야 한다. 특히, 수도권 기업의 이전뿐만 아니라 지방에 소재한 기업들이 역차별 받지 않도록 지방기업의 공장 신·증설 등의 투자에 대해서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이 오는 7월 8일(토)부터 7월 9일(일)까지 양일간 대한체육회와 대한축구협회가 주관하는 ‘2023 농산어촌 유·청소년 선진축구 체험사업’을 구미낙동체육공원에서 3년 연속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해 국비-지방비 매칭사업으로 추진되는 선진축구 체험사업은 유·청소년 축구 유망주들이 KFA(대한축구협회) 지도자와 함께 개인 기술과 팀 전술 등 축구 기술을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2021년 구미에서 처음 열린 이 대회는 전국 750명의 선수들이 5개 권역에서 Stage 1에 참여하고, 이중 우수선수 125명이 9월에는 2박 3일동안 열리는 ‘Stage 2 대회’에 참여한다. 지난해 대회부터는 최종 선발된 축구 유망주에게 유럽 선진축구 훈련장 방문기회까지 제공했다. 작년 대회의 Stage 3은 영국에서 개최되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토트넘 홋스퍼 훈련장을 방문하고 현지 유소년 트레이닝 프로그램 참여기회까지 제공했다. 올해 대회에서는 최종 선발된 30명에 대해 독일 바이에른 뮌헨 훈련장 견학과 유스컵 대회 참가를 제공할 계획이다. 구자근 국회의원은 “좋은 취지의 대회를 3년 연속 유치할 수 있게 된
경상북도 교육청의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예산)의 신규사업 집행률이 63.5%로 나타나, 억지로 끼워서 맞춘 ‘주먹구구 예산 편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경북도의회 손희권 의원(포항, 국민의힘)이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제1회 추경예산 신규사업별 최종 집행 내역(1천만 원 이상)」에 따르면, 신규사업 269건에 2,409억6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실제 집행된 예산은 1,529억1천4백만 원으로 집행률이 63.5%에 불과했다. 추경신규사업 예산의 36.5%에 달하는 887억3천6백만 원을 집행하지 못한 것이다. 더욱이 추경사업으로 신규 편성했으나 단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한 채 2차 추경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이 3건으로 6억 9천만 원, 2022년 집행률이 0%인 사업이 6건에 11억 2천 6백만 원이나 된다. 집행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사업은 17건으로 집행잔액은 808억 7백만 원이며 이중 집행률 30% 이하인 사업이 9건에 793억 9천 2백만 원에 달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학교 대청소의 날 운영] 사업은 당초 123억 5천 6백만 원 중 75.6%를 집행했지만 집행잔액은 30억 1천 2백만 원이나 남았고, [모듈러
구미시의회(의장 안주찬)는 7월 5일(수)부터 7월 13일(목)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6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김재우 의원은 김천에서 사법서비스를 이용해야하는 구미시민의 불편함을 언급하며, 구미시 법원지원과 검찰지청 범시민 유치운동을 제안했다. 7월 5일(수)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구미시의회 회기연장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장 이지연) 등을 처리했다. 이번 회기연장의 건은 지난 6월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상임위원회에서 대면보고하기 위해 연간 회의 일수를 당초 100일에서 102일로 연장했다.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7월 6일(목)부터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가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고 7월 7일(금)부터 7월 10일(월)까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비심사할 예정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지연)에서는 7월 11일(화)부터 7월 12일(수)까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활동에 들어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면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김천 운곡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제59회 경상북도청소년의회 교실을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7월 5일(수) 개최했다. 김천 운곡초등학교 학생 40여명이 참여한 청소년의회 교실에는 조용진 의원이 직접 학생들을 맞이하고 격려하였으며, 학생들은 스스로 작성한 조례안과 건의안에 대해 도의회 본회의 의사진행순서에 따라 입법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도의원의 역할과 지위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청소년의회교실은 “숲을 지키자”,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등교후 운동장 5바퀴 걷기”라는 주제의 3분 자유발언“과, “교내 CCTV 설치에 관한 조례안”, “청소년 범죄의 처벌 강화에 관한 조례안”, “등교시간을 9시까지 늘리기 위한 건의안”, “교내에서 불필요한 휴대전화 사용 방지를 위한 건의안” 등 총 6건에 관한 안건을 상정했다. 이날 참여한 학생들은 “다시 오고 싶을 정도로 기억에 남고 발표할 때 긴장이 되었지만 교과서로만 배웠던 도의회를 직접 방문하게 돼서 신기하였다”며, “직접 도의회에 온 것에 감회가 새롭고 도의회의 역할을 잘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용진 경상북도의회 의원은 “의회는 주민에
손희권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이 7월 3일(월) 마약 퇴치 릴레이 캠페인 ‘노 엑시트(NO EXIT)’에 참여했다. 이날 손 의원은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진엽 의원으로부터 지목을 받아 동참했으며 '출구 없는 미로 노 엑시트,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 ’라는 피켓을 든 참여 인증샷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했다.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평소 누구보다 학생들의 인권과 안전에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쳐온 손희권 의원은 최근 10~20대 젊은 세대가 SNS, 해외직구 등을 통해 너무나 손쉽게 마약을 접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손 의원은 “이번 캠페인이 학생들과 도민들을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며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이 캠페인은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마약 중독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마약 퇴출을 위해 4월 26일부터 진행해오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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