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산하 공공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의뢰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제로페이 사업을 진단하고 출구전략 방향을 검토한 결과, 총 505억원의 예산 지원에도 불구하고 제로페이가 민간결제 시장 결제액의 0.25%에 그쳐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밝혀졌다. 제로페이의 본연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직불결제액은 5년간 전체 결제액 5조 6,079억원 중 6,583억원으로 11.7%에 불과하며 대부분 지역상품권 4조 183억원(71.7%), 온누리 9,314억원(16.6%)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로페이 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은 2023년까지 총 505억원이 투입된 가운데 내년 2024년도에 제로페이 관련 정부의 예산은 ‘0원’으로 사실상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은 중단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제출한 <소상공인전용결제시스템 사업 성과에 대한 검증·평가>(2023. 3.)자료 등을 통해 밝혀졌다. 문재인 정부는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주요 목적으로 2018년~2022년까지 약 447.7억원을 투입하였으며, 올해 2023년에는 58억원이 지원되어 제로페이 관련 지원 예산액은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재철)는 10월 5일(목), 10월 6일(금) 양일간 영덕, 포항 지역 현안 사업장과 민생현장을 방문해 첫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예결특위 현지 확인은 2024년 예산심사를 앞두고 도내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추진 상황을 파악하고, 주민 건의 및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여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좀 더 효율적인 예산을 수립하기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했다. 특히 어항시설, 어촌활력증진 사업장 및 죽도시장을 방문하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어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어촌 활성화와 수산물 유통 안정화를 위해 수산분야 사업현장을 중점적으로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날 황재철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들은 축산항 어항시설과 금진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수산업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원전 오염수 방류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 고충 극복을 위한 예산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맑은 바다와 해송이 어우러진 영덕 고래불 국민야영장에서 10월 7일(토) 개최되는 「경북 국제 Hi-Wellness 의료관광페스타」현장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영홈쇼핑의 온라인 위조상품에 대해 점검한 결과 프라다, 구찌, 몽클레어, 에르메스를 비롯해 뉴발란스, 크록스, 나이키를 포함해 총 419건의 위조상품이 유통된 것으로 밝혀졌다. 공영홈쇼핑은 해당 상품에 대해 판매중지 조치만 하였을뿐 위조상품에 대한 제재는 당사자간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혀 위조상품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상조치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같은 사실은 공영홈쇼핑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에게 제출한 <공영쇼핑 위조상품 유통정보 수집 용역결과>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 제품·농축수산물의 방송 판로를 지원하고 홈쇼핑 시장의 상생협력과 공정거래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2015년 설립되었다. 공영홈쇼핑은 TV와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쇼핑몰의 위조상품 유통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2022년 5월부터 외부업체를 통해 위조상품 유통 모니터링 용역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TV와 모바일에서 총 419건에 달하는 위조상품을 발견되어 당사 판매중지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보석, 신발, 가방, 패션소품, 귀금속, 의류 등 다양했다. 한편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가 『경상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한지 한 달 만에 안동소주를 비롯한 지역 전통주의 세계화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여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341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안동소주 세계화 기반구축 사업’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이다. 앞서 경북도의회는 지난 7월 제340회 임시회에서 지역 전통주 산업의 세계화에 초점을 맞춘 『경상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했다. 조례는 전통주 산업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육성을 위해 도지사에게 5년마다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시장 현지 조사와 홍보에 나설 것을 규정했다. 조례에 근거한 안동소주 세계화 구축사업을 통해 경북도는 안동소주 BI(Brand Identity) 및 공동 주병(술병) 개발, 홈페이지 제작, 품질 인증제 및 등급 기준을 마련을 통해 세계화 기반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내년에는 세계주류박람회 참가, 국제학술대회 개최 등 외연 확대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칠구 경상북도의회 운영위원장(포항3)은 9월 25일(월) 세종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제1차 정기회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에 선출되어 전반기 박환희(서울시의회운영위원장)회장의 뒤를 이어 제10대 후반기 운영위원장협의회를 이끌게 되었다. 이칠구 신임회장은 포항시의회 의원 및 6대 후반기, 7대 전반기 포항시의회 의장을 거쳐, 지난 11대 경상북도의회에 입성하여 현재 제12대 경상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기초의회와 광역의회를 아우르는 경험과 의장 및 위원장을 두루 역임한 경력을 바탕으로 후반기 운영위원장협의회를 이끌어갈 적임자라 평가받고 있다. 이칠구 회장은 “먼저 17개 시도 운영위원장님들을 대표하는 막중한 자리를 맡겨주셔서 감사한 마음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첫 인사말을 건네며, 10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협의회를 이끌어감에 있어 “박환희 전반기 회장께서 추진해오던 사업들은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이며, 특히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독립된 조직권·예산권 확보 및 정책지원관 확대 등 실제적인 조치들도 함께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전하며 지방자치의 가치
경상북도의회 「다문화가족정책연구회」(대표 김일수 의원)는 지난 9월 21일(목)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사례 분석 및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연구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용진 계명대학교 교수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충실한 수행과 효과를 가져 오기 위해서는 경상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고회에 참석한 김용현 의원은 경상북도의 다문화가족 관련 예산이 140억원에 달하지만 실제 정책 수요자들이 체감하는 규모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정책 수요자에 초점을 맞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구회의 대표인 김일수 의원은 전국 다문화가구원 수의 5.1%에 달하는 57,100여명의 다문화가구원이 경상북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6번째 높은 비중으로 보다 세밀하게 정책의 실효성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과거의 다문화가족 구조와 현재의 다문화가족 구조가 변화된 만큼, 이에 따른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여 현 상황에 맞는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남은 연구기간동안 연구
경상북도의회 「경북 북부권 관광산업 활성화 연구회」(대표 김대일 의원)는 지난 9월 21일(목) 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경북 북부권 관광 활성화를 위한 3대 문화권 사업장 연계 활용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의 책임을 맡고 있는 안동대학교 태지호 교수는 2023년 관광트랜드를 중심으로 안동, 영주, 영양, 예천, 봉화 등 경북 북부권에 소재한 3대 문화권 사업장의 콘텐츠 전략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장 연계방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연구회의 대표인 김대일 의원은 3대 문화권 사업장을 잘 활용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당면 과제이고 책무이다고 강조하고, 스토리 연계와 북부권 3대문화권 사업장 연계 등을 통해 경북 북부권 관광이 한층 성장할 수 있는 대안과 정책을 제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고회에 참석한 임병하 의원은 영주의 선비세상이 1,7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어 만들어졌으나, 한 달에 6억원 가량의 운영비가 추가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빅데이터 분석에서 나타나는 영주 관광의 좋은 점인 ‘자연경관’, ‘소백산국립공원’과 연계한 활성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경민 의원은 3대 문화권 사업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9월 21일(목)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청도 모계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제64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하였다. 청도 모계고등학교 학생 30여명이 참여한 청소년의회교실에는 이선희 도의원(청도)이 직접 학생들을 맞이하고 격려하였으며, 학생들은 스스로 작성한 3분 자유발언과 조례안, 건의안에 대해 의장 및 의원 등 각자의 역할을 맡아 도의회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과 질의· 찬반토론 등을 거쳐 표결까지 직접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청소년의회교실은 “청소년의 담배와 주류행위 처벌”,“충분한 수면시간을 가지자”라는 주제의 3분 자유발언과“, “학교 내 자치실 상시 개방에 관한 조례안”, “학교 내 태블릿 사용 허용에 관한 조례안”, “교내 매점 재설치를 위한 건의안”, “수업 시간 내 불필요한 전자기기 사용 방지를 위한 건의안”등 총 6건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는 과정을 체험하였다. 이날 참여한 학생들은 “뉴스에서 본 도의회 본회의장을 직접 방문하여 학교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내고 토론하는 것이 재미있었고, 내가 실제 도의원이 된 거 같아서 책임감과 함께 보람된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칠곡군의회(의장 심청보) 전통시장활성화연구회 (대표 이상승)는 9월 20일(수) 칠곡군의회 3층 회의실에서 ‘전통시장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계명대학교 심상각 교수를 초빙해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왜관전통시장과 동명시장, 약목시장 미등록시장의 활성화 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연구회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이 참여하였다. 심상각 교수는 대구경북경영기술지도사 협동조합의 전문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계명대학교 시민교육원 창업대학 책임교수이며 점포컨설팅, 유통마킹팅의 전문가이다. 이날 특강에서 심 교수는 전통시장의 진단, 개선방안, 퍼실리테이션 기법으로 활성화전략 수립, 실천’ 차별화를 찾는법 등에 대해 강의하였고, 이후 열띤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이상승 연구회 대표는 “오늘 전통시장활성화 전략 강의는 유익했다. 특히. 과거 유통업전략에서 차별화 요소를 찾아 마켓센싱키우기, 고객관리기법 등에 대해 깊이있게 생각하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칠곡군의회 ‘칠곡군 전통시장활성화연구회’는 이상승 의원을 대표로 심청보, 배성도, 이창훈,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 의원 총 8명의 의원이 연구단체에 참석하고 있다.
구미시의회(의장 안주찬)는 9월 19일(화) 구미영상미디어센터에서 의원 디지털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10월 6일 개관 예정인 구미영상미디어센터를 방문하여 향후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될 영상 미디어 교육을 의원들이 직접 수강해 봄으로써 의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센터 활성화 방안과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 참여한 의원들은 당일 1인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각종 영상 편집 기법을 배우고 실습하며 향후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는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안주찬 의장은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발전하는 시기에 디지털 역량은 모두에게 필수적인 부분”이라며 “의원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을 마련하고, 구미영상미디어센터가 활성화 되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구미을 당원협의회는 지난 9월 13일과 9월 17일 두 차례에 걸쳐 ‘대선공작 대(對)국민 진상보고 규탄대회’를 열고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규탄대회에는 김영식 구미을 당협위원장과 지역 시도의원,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뉴스타파 전문위원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을 ‘대선공작’으로 지칭하고 공세를 높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영식 국회의원은 “김만배·신학림이 계획된 형태에서 언론을 조작한 것이 명확하게 밝혀졌다”며, “가짜·조작뉴스 뒷배로 지목된 민주당은 국기문란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영식 의원은 “초연결 시대에 가짜뉴스로 발생하는 사회적 살인 피해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어 국가의 존폐가 좌우되고 있다”며, “민주주의 파괴 온상인 ‘대선공작 게이트’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엄중 처벌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9월 18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능형 전력계량 인프라 AMI의 통합 원격검침 활용을 위한 정책 토론회」 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전력공사가 그동안 추진한 지능형 전력계량 인프라(AMI)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최근 진행된 한전-서울도시가스 간 AMI 전기-가스 통합 검침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제도적 개선과제를 살펴보기 위한 취지로 기획되었다. 스마트미터링포럼 의장인 정범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의 권성철 책임연구원이 ‘AMI 사업현황과 통합검침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고,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신사업처 이명환 처장, 독일전기전자정보기술자협회(VDE) 김선아 한국지사장, 서울도시가스 스마트기획팀 신경철 부장, 산업부 박상희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구자근 의원은 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AMI사업의 향후과제 도출을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개최 목적을 밝히며, “지난 국정감사 등을 통해 천문학적인 추경예산을 들인 AMI사업이 부실, 졸속 추진되었다는 것을 꾸준히 지적해왔고,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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