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과 한국미디어경영학회가 주최하는 ‘우리나라 통신요금 수준 바로알기: 현황과 제언’ 토론회가 오는 11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현재 국내 이동통신 요금 수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해외의 요금제에 비해 우리나라의 통신요금이 매우 높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국내 요금제가 국제적으로 평균 이상이라며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대립 속에서 공신력이 부족한 해외요금 비교 결과가 인용될 경우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사회 논란만 야기할 뿐 필요한 정책결정 및 합리적 요금 책정으로 연결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이번 토론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국제요금 비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국제요금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통신요금 수준을 바로 알기위해 개최되었다. 토론회의 발제는 김용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가 각각 ‘23 통신요금 국제비교 결과 및 시사점’, ‘바람직한 국제 요금비교를 위한 정책제언’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며, 좌장은 모정훈 연세대학교 교수가 맡는다. 토론에는 김경만 통신정책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도훈 교수(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은 에너지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재난 또는 코로나19 등 재난 발생시 지원대상에게 도시가스요금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월 4일(월)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에너지가격 급등에 따라 사회취약층에 대한 지원방안이 시급한 가운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사회복지시설, 재난지역의 피해자 등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지원안이 마련될 수 있어 법통과 여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그동안 산자부는 고시에 근거하여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사회복지시설, 재난지역의 피해자 등에 대하여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 필요시 감면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정적인 예산지원과 제도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하여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경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개정안에서는 가스도매사업자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공급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사회복지시설, 재난지역의 피해자 등 일정
김대일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9월 6일(수) 경북도청 안민관 다목적홀에서 근대문화유산 분야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과 함께 ‘근대문화유산 재조명과 관광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북도내에 산재해 있는 근대문화유산들의 유·무형 가치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한 관광자원화 및 관광활성화에 대해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대일 위원장의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손산문 회장(한국기독교사적협의회), 배만규 교수(국립안동대학교)의 주제발표에 이어, 좌장을 맡은 김대일 위원장의 진행으로 토론자들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첫 번째 주제발표를 한, 손산문 회장(한국기독교사적협의회)은‘한국 근대사와 함께한 기독교 유산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활용방안’이라는 주제로, 기독교 역사 유산의 문화적 콘텐츠로 활용, 순례코스 네트워크 구축, 사회적 공공자산으로 보존 및 활용 등을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 발표를 맡은 배만규 교수(국립안동대학교)는 “경북 기독교 문화유산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지역 연계 스토리텔링 관광코스 개발, 근대문화유산 오감체험, 관광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9월 7일(목) 산업집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산업집적법 개정안’)‘과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노후산단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 투자를 가로막고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킬러규제'를 빠른 속도로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안건으로 검토한 바 있다. 이번 발의된 패키지 법안은 대통령실과 산업부의 긴밀한 협의 끝에 마련된 규제 혁파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 산업단지는 지난 60년간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견인해왔고 2021년을 기준으로 전국 제조업 생산의 62.5%, 수출의 63/2%, 고용의 53.7%에 이르는 등 국가 및 지역 경제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착공 후 20년 이상 된 노후 산업단지가 증가하면서 인프라와 정주 여건 악화로 혁신 역량이 저하되고, 산업단지의 생산성도 정체되고 있어 기업과 민간의 투자를 통한 첨단·신산업 위주의 혁신 공간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
구미시의회(의장 안주찬)는 9월 6일(수)부터 9월 14일(목)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7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허민근 의원은 타시군과 경계지역의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도시개발사업 추진 및 정주여건 개선을 촉구했으며, 강승수 의원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 속 맨발걷기 사업 추진을 제안하였다. 6일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에서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파크골프장 양성화 촉구 및 인프라 확대 건의문 채택의 건」 등을 의결했다. 향후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7일부터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이 시작되며 첫째 날은 의원발의조례안 9건을 포함한 17건의 조례안 및 8건의 기타 안건 등 25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이어서 8일부터 13일까지 집행기관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받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장방문(기획위-13일, 산업위-8일)을 실시한다. 특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대면보고는 이번 임시회에서 대구·경북 최초로 시행되며, 실효성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집행기관의 견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층 더 이끌어낼 것으로 평가된다. 의사일정 마지막 날인 14일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가 제정한 「경상북도 공공기관 ESG* 경영 지원 조례」가 공공기관의 친환경, 사회적 책임 등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활동으로 이어져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ESG(Environment·Society·Governance)는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을 적용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는 의미 2023년 5월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경상북도 공공기관 ESG 경영 지원 조례」는 공공기관에 공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의 선도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조례 제정에 앞서 ‘경북도의회 ESG활성화 지원방안 연구회’가 실시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경북도와 산하 32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ESG 행정체제 준비 수준에 대해 응답자의 41.2%가 미흡하다고 대답했으며, ESG 행정체계 도입을 위해서는 교육 확대(20.6%), 공직자 인식 개선(17.3%)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조례는 도지사에게 산하 공공기관의 ESG 경영 정책 추진 방향, 목표수립, ESG 역량제고 방안, 교육 및 홍보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ESG 경영 촉진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례 제정 후 도내 공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9월 5일(화) 국회의원회관에서 방위산업 육성 연속 토론회의 일환으로 「방산 수출산업화 정책도입의 필요성 및 지원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속 토론회는 국회 산자위 소속 구자근 의원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K-방위산업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기획했으며, 방위사업청, 한국국방기술학회, 산업연구원, 국가기술진흥연구소, 구미시 등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다수 참여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로템, LIG넥스원 등 민간 기업도 뜻을 모았다. 오늘 열린 1차 토론회는 「방산 수출산업화 정책 도입의 필요성 및 지원방안」 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한국국방기술학회 정책연구센터 유형곤 센터장이 ‘방산 수출산업화 정책 도입의 필요성 및 지원방안’을 위한 발제를 맡았고, 한국국방기술학회 박영욱 이사장이 좌장을,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 김선영 과장, 한국항공우주산업 수출 전략기회실 김진혁 실장, 현대로템 폴란드사업실 김도화 실장이 토론을 맡았다. 출범 이후 지금까지 방위산업 육성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맞추어 김기현
경상북도와 전라남도가 영‧호남 상생 화합을 넘어 의료복지확충, 의료격차 해소 등을 통해 지방소멸을 막고 ‘지방정주시대’를 함께 열어가기 위해 ‘국립의대 설립’에 본격적으로 손을 맞잡았다.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와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는 9월 4일(월) 국회 소통관에서 정태주 안동대 총장, 송하철 목포대 총장, 박병희 순천대 의대설립추진단장과 함께 ‘의료 최대 취약지 경북-전남 국립의대 설립 촉구’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건의는 지역민의 오랜 염원이자 숙원인 국립의과대학 설립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역의 어려운 의료현실을 호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동건의문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생명권과 건강권은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될 헌법상의 권리이며, 이는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상북도와 전라남도 450만 도민은 오랜 세월 생명권과 건강권을 박탈당하며 수많은 불편과 위험을 감내해왔다”라며, “지역의 의료환경 개선과 부족한 의료자원 확보를 위해 지역 국립의과대학 설립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두 지역은 지형적 특성상 도서·산간 지역이 많아
경상북도의회 「경상북도 어린이 의료정책 연구회」(대표 조용진 의원)는 지난 9월 1일(금) 김천의료원 회의실에서 “경북 중소도시 어린이 의료 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의 책임을 맡고 있는 이기효 교수(인제대)는 도내 어린이 의료 인프라 및 의료서비스 현황과 일본 및 미국의 지방 어린이 의료서비스 정책·제도를 분석하여 경상북도의 어린이 의료서비스 개선방안으로 홈케어(홈헬스)서비스의 시범적 도입을 제안했다. 홈케어서비스는 휴일이나 야간에 어린이 환자의 가정을 간호사가 방문하여 홈케어진료센터(가칭)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원격협진을 통해 진료 및 간호서비스, 약 처방 및 투약, 교육․상담 등 포괄적인 1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날 박채아 의원은 어린이 야간 응급환자 발생 시 소아 의료시설이 부족한 경북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소아과 의사 확보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김대진 의원은 이날 최종보고회에 함께 자리한 정용구 김천의료원장으로부터 생생한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청소년소아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방 도시에서 공공병원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은 지난 9월 1일(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 회계연도 결산심사 경제부처 질의에서 구미-군의 고속도로 조기착공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물류센터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고 밝혔다. 이날 질의에서 김영식 의원은 2030년 개항예정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물류허브공항으로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촘촘한 연계교통망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식 의원은 “구미시는 경상북도 항공수출액의 93%, 수출입 물동량의 48%를 차지하는 도내 압도적 1위의 항공 수출도시이다”라며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으로 향후 반도체를 중심으로 첨단제품의 항공수출입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라고 밝히며 구미와 신공항을 연결하는 구미-군위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이에 원희룡 장관은 “고속도로 건설사업 우선순위 검토 결과, 구미-군위 고속도로는 최상에 올라있고, 올해 10월부터 사전 타당성조사에 착수 할 예정이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네덜란드의 스키폴 공항, 미국의 멤피스 공항 등 해외 내륙 물류거점공항 사례를 들며 공항신도시와 배후도시의 항공물류 연계산업 육성을 주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지난 8월 30일(수) 구미시가 환경부 소관 「첨단 전자산업 자원순환 클러스터(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정부예산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 490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녹색융합클러스터는 반도체 폐자원을 고부가 제품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신규 사업 대상지로 구미시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 녹색융합 클러스터가 조성됨에 따라 ▲생산 유발효과 657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329억원 등의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식 의원은 본사업 유치를 위해 기재부와 환경부 등 관련 부처 장·차관 등 담당자들과 수차례 만나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지난 3월에는 환경부 자원순환클러스터 현장평가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등 사업설계 단계부터 사업유치를 위해 구미시와 함께 총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사업은 구미 국가4단지 일원의 3만 3천㎡ 규모 부지에 연구개발센터, 실증 지원센터, 시험평가동, 실증시험동 등을 조성하며,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김영식 의원은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으로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와 유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녹색
더불어민주당 김천지역위원회(위원장 황태성)가 지난 8월 31일(목) 국민의힘 소속 김충섭 김천시장이 구속된 것과 관련하여 행정공백 최소화와 수준 높은 정치로 거듭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김천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아왔으며 전·현직 공무원 9명도 재판에 넘겨져 2명이 집행유예, 나머지는 벌금형을 받았다. 현직 시장이 구속된 건 민선 8기 단체장으로 처음 있는 일이며 지난 1년 동안 공직선거법 위반 유무를 가리기 위해 공방을 벌여왔다. 민주당 김천지역위는 “소송이 1년 넘게 진행되면서 공무사회와 김천시민들은 서서히 데워지는 물속 개구리처럼 죽어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세상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무너져 가는 김천의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행이라며 명절마다 시민의 혈세로 구매한 선물을 지역 유지들에게만 돌리는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시장 구속으로 인한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수준 높은 김천정치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장주소 : 경북 구미시 상사동로 167-1, 107호(사곡동)
Fax. (054)975-8523 | H.P 010-3431-7713 | E-mail : kgnews@hanmail.net
발행인 : 이안성 | 편집인 : 이안성 | 청소년 보호책임자 :김창섭 | 등록번호 : 경북 아 00052 | 신문등록일 : 2007년 8월 7일
Copyright ⓒ 2009 구미일보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6일 22시 0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