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호 경상북도의회 의원(구미6, 국민의힘)은 지난 10월 11일(금) 「경상북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종호 의원은 “장애학생에 대한 문화예술 및 체육 분야에 대한 교육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자칫 장애를 이유로 소외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 장애 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에서도 응답자의 94.7%가 장애 예술인들의 전문교육이 필요하고 장애인 특성에 맞는 교육시스템 구축과 경제적 지원을 희망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3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생활만족도는 평균 3.3점(5점 척도)으로 2020년 3.2점에 비해 높아졌으나 가족과의 관계,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 수준은 높은 경향을 보인 반면, 건강 상태나 수입, 여가 활동에 대한 만족 수준은 낮았으며, 소득 및 의료보장, 고용 및 주거 보장, 문화여가생활 및 체육 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특수학교에서 장애학생을 위한 문화예술 및 체육 분야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관련
국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임직원 681명이 생활안정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시중은행 대출금리 대비 훨씬 낮은 저금리로 175억원 대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이 한국수출입은행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수출입은행 생활안정자금 제공 현황> 및 관련 자료들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은 1년 이상 재직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최장 13년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형태로 갚도록 최대 2,000만원을 대출해주는 생활안정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임직원 681명이 이 제도를 통해 총 175억9,241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서민들에 비해 낮은 이자율로 임직원 대상 특혜 대출을 내주고 있다는 것이다. 담보대출 기준으로는 1.11%(2021년 1분기)인 초저금리도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7월,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라는 취지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는데, 이때부터 공공기관은 임직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줄 때 한국은행이 분기별 공표하는 ‘은행 가계자금 대출 금리’를 하한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겼다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이선희 의원(국민의힘, 청도)이 2024년 10월 10일(목)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으로부터 지역사회 내 청렴성과 투명성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청렴인상을 수상했다. 이는 경상북도의회가 부패방지의지와 부패방지노력의 결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3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7개 시도의회 중 1등급 달성에 이은 쾌거이다. ‘청렴인상’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에서 사회 각 분야에서 국가경쟁력 및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에 기여한 인물들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이선희 위원장은 그동안 공직자로서 준수해야 할 청렴의식 제고와 지역사회 내 청렴문화 확산 및 직무관련 부패방지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던 점이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선희 위원장은 제12대 경북도의회 전반기 초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되어 경북도와 교육청 전체 예산을 총괄하며, 명확한 청렴성을 바탕으로 특정 이익집단이나 사적 이익을 위해 예산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배분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부패방지는 물론 지역사회의 신뢰를 얻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또한 후반기에 기획경
지난 10월 10일(목) 오후 6시에 구미시의회 4층 대강당에서 ‘구미시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연구회’가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해 주민분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더 나은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25일 중간보고회 및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에 대해 집행기관인 구미시와 구미시민의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여 구미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정책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구미시의회와 구미시, 그리고 구미시민이 함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구미시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연구회는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이 구미시의 변화와 도전에 큰 힘이 될 것이며, 함께 노력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지연 의원(기획행정위원회)을 대표로 장미경(기획행정위원장), 김재우(문화환경위원장), 이상호(기획행정위원회), 추은희(문화환경위원회), 신용하(산업건설위원회) 의원과 관계 공무원, 구미시 참여예산시민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은 구미시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경상북도는 행정통합의 최근 추진 상황과 과정에 관해 설명했다. 그동안 경상북도는 대구·경북의 경쟁력 강화와 지방행정체제개편과 같은 국가대개조 차원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단 없이 계속 협의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러한 방향에서 경상북도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등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역할과 중재를 요청해 왔다. 그러한 과정과 노력 차원에서 최근 한 달여간 4개 기관 간의 중재・조정 협의를 계속해 왔다. 경상북도는 통합 자치단체의 위상 강화, 권한의 이양과 재정의 보장, 시군의 권한과 자율성의 유지・강화라는 통합의 기본방향을 지키면서도 대구·경북 모두가 수용할 통합방안을 보완하고 조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왔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대구·경북 통합의 역사적 여정은 중단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그 큰 과정에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과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새로운 조정 중재안을 매우 의미 깊이 생각한다”며 “대구·경북의 발전을 위해서 중재안을 대승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인 공동 추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중소기업은행 임직원이 저지른 횡령 피해액이 46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구미을)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2023) 중소기업은행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은 총 18건, 피해액은 46억 400만 원에 이른다. 횡령 사유로는 가상자산 투자, 주식 투자, 도박자금 마련 등이 있었다. 2019년에 A대리는 가상자산 거래를 목적으로 고객 예금 24억 500만 원을 횡령하여 면직됐다. 이는 단일 사건으로 최대 금액이다. 주식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객 대출금 5억 2,900만 원을 편취한 사례도 있었다. 또, B대리는 시재금 1억 5,300만원을 횡령해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 환수 실적은 저조했다. 미환수금이 15억 1,200만 원이었는데, 이는 전체 횡령액의 3분의 1에 달했다. 징계부가금도 부과되지 않았다. 징계부가금은 횡령 등으로 징계받은 직원에게 최대 5배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이나, 기업은행은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2020년부터 국책은행은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징계부가금 규정을
경상북도의회 「경상북도 도민과 함께하는 저출생 대책연구회」(대표 박순범 의원)는 10월 10일(목) 오전 11시 도의회 회의실에서 ‘경상북도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회의 대표인 박순범 의원은 이번 연구가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 발굴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면밀한 출생 현황 분석과 국내외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경상북도의 현실에 맞는 효과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해 줄 것을 연구진에 요청했다. 이번 연구의 책임을 맡고 있는 신성철 경북과학대학교 교수는 국내외 저출생 정책과 인구 추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현재 출생에 관한 설문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민들이 원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고회에 참석한 배진석 부의장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는 타 광역자치단체의 특수한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요청했다. 또한, 정근수 의원은 복지예산의 증가에 비해 출산정책 예산 편성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한석 의원은 미혼 청년들에게 만남의 기회를 확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구미을)이 ‘2024 국정감사 첫 일일 우수의원’ 에 선정됐다. 초선의원이 첫 국정감사에서 우수의원에 선정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은 문제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 제시, 구체적 근거 및 자료 제시, 시의성 있는 주제 선정 및 질의 등 종합적 판단을 통해 이루어진다. 강 의원은 지난 정부의 문제 중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시급한 과제들을 질의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세부적으로는 文정부가 추진한 '모듈러 교실'의 부실한 시공 문제와 업체 선정 과정 의혹에 대한 점검 및 특단의 조치 요구, 文정부 당시 코로나 의료 인력에 대한 잘못된 임금 지급 지침으로 지자체가 임금 체불 소송에 휘말리고 있는 상황에 대한 개선 요구 등이다.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합리적인 정책 대안까지 제시하는 모습은 우수의원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강 의원은 현장감 있는 자료와 지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송곳같은 질의로 동료 의원들의 많은 공감을 얻었다. 강 의원은 “초선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1일차 우수의원으로 선정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남은 국정감사 기간동안 정책집행 과정에 대해 철저하게 따져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구미을)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인용률이 5년(2019-2023) 평균 33.1%로 나타났다. 이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평균 인용률인 8.9%와 비교했을 때 약 3.7배 높다. * 행정심판제도 : 위법·부당한 행정 처분으로부터 국민이 권익을 침해받았을 때, 이를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해주는 제도. 43년 전 총기 오발 사고로 부상당한 민원인이 객관적 증거가 없어 국가유공자로 인정 받지 못했던 사건에서, 행심위가 증거 자료를 확보해 보훈청의 처분을 취소하고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방과 중앙 행정심판위원회 간의 인용률 차이가 크다 보니, 똑같은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일관성이 부족하고 판단이 제각각 내려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 지역별 평균 인용률 편차가 더 컸다. 울산광역시는 인용률이 53.9%인 반면 경상남도는 21.6%를 기록해 그 차이가 32.3%나 됐다. 그밖에 대구광역시와 전라북도도 각각 45.9%, 40.2%로 높은 인용률을 보였다. 이는 2명 중 1명이 행정 처분을 취소
국세청의 청년인턴 제도가 사업의 취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다수의 국세청 청년인턴들이 중도퇴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인턴 제도는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직무 경험과 국정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3년 시작한 정부 정책으로, 국세청은 2023년 204명, 2024년 307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하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청년인턴 채용 및 근무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3년 채용 합격자 204명 중 수료자는 145명으로 수료율이 71.0%에 불과했고, 2024년 또한 최종 합격자 307명 중 202명(65.7%)만 현재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자근 의원은 “국세청과 각 세무서에서 개인정보·보안 문제로 인턴들에게 이렇다 할 역할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인턴들이 소통하는 메신저 단체대화방에서는 실제 서울 한 세무서에서 근무 중인 청년인턴 A 씨가 “보안 때문에 업무 시킬 수 있는 게 없다고 개인 공부만 하라고 한다, 지겹다”고 밝혔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국세청 인턴은 방치 상태다, 하루종일 앉아서 유튜브·웹툰만 보다 퇴근한다. 역대급
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10월 7일(월) 본회의장에서 칠곡 약목중학교 학생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90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칠곡 약목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각각 의장과 의원 등 1일 도의원 역할을 맡아 실제 의회 진행방식과 동일하게 개회식, 5분 자유발언, 조례안 등 안건의 제안, 토론, 투표 및 의결 등의 순으로 진행하며 의회 운영 전 과정을 체험했다. 특히, 박규탁 도의원이 직접 학생들을 맞이하며 지방의회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당부하는 등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의회교실을 함께 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계절별 등교시간 조정 ▴학교 앞 교통안전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주제로 한 5분 자유발언과 ▴교실 내 CCTV 설치에 관한 조례안 ▴교내 환경보호에 관한 조례안 ▴교내 다문화 차별금지를 위한 건의안 ▴바르고 고운말 사용을 위한 건의안 등 전체 6건으로,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긴장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시종 진지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편, 2014년부터 도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해오고 있는 청소년의회 교실은 단순한 도의회 견학프로그램이 아니라, 책에서 배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현
학교들이 징검다리 휴일 위주로 재량휴업일을 지정하고 있어 맞벌이 부부들이 돌봄 문제로 고충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 교육부, 전국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급별 재량휴업일 현황’에 따르면, 각 학교들은 징검다리 휴일과 명절 전후 등에 집중적으로 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개천절 전후인 10월 2일과 4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한 학교는 전국 7,439개교로 집계됐다. 문제는 돌봄 공백이 상대적으로 큰 초등학교의 재량휴업일 비율이 중·고등학교보다 높다는 것이다. 개천절 다음날인 10월 4일(금요일)을 예로 들면, 전국 6,529개교인 초등학교 중 3,994개교가 재량휴업을 해 61.2%를 차지하고 있다. 중학교는 1,948개교로 55.8%, 고등학교는 1,196개교로 45.8%가 수업을 하지 않았다. 초등학교들 중 현충일 다음 날인 6월 7일 재량휴업일을 지정한 학교는 4,461개교로 68.3%에 달하며, 광복절 다음 날인 8월 16일에는 5,022개교로 76.9%에 달하고 있다. 초‧중‧고 전체로는 1년 동안 재량휴업일 지정이 가장 많은 날은 내년 개학 직전인 2월 28일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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