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수급자의 적극적인 보호와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 4,258가구 6,285명에 대해 소득과 재산, 근로능력 등을 조사해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연간조사계획과 기초생활수급 조건부 탈수급자를 위한 자활지원사업 등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안건을 논의했다. 또 기존 수급자에게 급여한 보장비용에 대해 납부능력이 없거나 실제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간의 가족관계 단절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판단해 부양거부나 기피 등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제외 등을 심의해 17가구에 대하여 보장비용 징수제외, 지속적 보장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많은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생활보장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해 실제 생활이 어렵지만 보호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천시는 올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비 등 160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활근로사업 추진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