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구미을 최중근 예비후보는 경제공약을 발표하면서 현재 입점된 지역 대형 할인마트의 사업체 등록변경을 검토 하기로 했다. 이는 대형사업체가 수익금을 본사로 수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으로 지방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다. 입점된 대형 할인마트를 막을 수 는 없다는 점에서, 수익을 지방에서 소비될 수 있는 입법을 만들어, 지역에 생산 고용 비용으로 지출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 지역 1차 2차 협력사 대기업 우선계약권고, 구미시 추천제 시행 최 후보는 지역기업의 약70% 차지하는 1차 2차 협력사를 보호하기위해 지역기업 우선 계약 법률안을 만들 것 이라고 했다. 대기업의 계약단가는 매년 줄어들고 있지만 근로자의 임금은 일정부분 상승한다며, 대기업과 중소 협력사들이 윈윈 할 수 있는 지역 우선 권고 계약제를 실시 하겠다고 했다. 그 안을 살펴보면 대기업이 1~2차 협력사에 자체 개발력과 경쟁력, 또한 기업의 자생능력에 대한 가산점을 두어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투명한 경영, 그리고 지역의 공헌도를 점수로 환산하여 구미시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지방업체 발목잡는 지방계약법 바꾸어야… 이어 최후보는 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에는 종합건설업의 경우 2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도내 입찰.(구미업체는 2천만원에서 2억원 미만 공사만 해당) 전문건설업은 1억 미만, 전기통신공사는 8천만원 미만, 물품 용역업은 5천만원 미만 지역업체 수주하는 법안을 대폭 수정하여, 지역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법률만 상향 조정 된다면, 2천만원이하의 수의 계약에 목을 메는 기업들이 사라지고, 경쟁력을 갖춘 지역 기업이 동반성장하는 효과가 창출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를 위하여, 일정기간 법률로서 제한을 두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할 것이라고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