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을 앞두고 저마다 일자리 창출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특정계층의 고용의무를 강제할 경우, 세대 간 일자리 충돌이 벌어져 사회갈등을 양산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뽑으라고 강제하는 것은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극도로 침해하고, 시장경제와 어울리기 어렵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청년일자리 문제의 핵심은 학력인플레 즉 사회에서 학력이 높은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어 고학력자들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떨어지는 현상에 있다. 기업에 부담을 주는 할당제보다는 대학의 구조조정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옳다. 현재 대학 구조조정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지만 별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학력인플레가 생기는 해답은 산업현장 내부를 들여다보면 너무나 명확하다. H사에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고졸사원A씨는 10년 근로하고 급여가 220만원이지만, 대졸사원B씨는 초봉이 200만원 이라고 한다. 일자리 부족으로 실업률은 높아지는데 중소기업은 인력난이 가중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에 즈음하여 채동익 구미갑 예비후보의 제안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채동익 예비후보는 트위터에서 "근로자 대학검정고시 제도를 들어보셨습니까? 이번 총선에 제가 공약으로 내건 안건입니다. 대학은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하는데 ‘대학자격증’으로 불릴정도로 본연의 학문연구는 어디가고 서민들의 등골만 휘게하는 역기능이 너무 많아서 추진하려 합니다" "기업형 대학이 판치고 학비만 천정부지로 올라가서 돈없는 사람은 대학도 못가게 만들고, 가난은 대물림되니, 참 안타까운 현실에 진중히 근로자를 위한 대학검정고시 제도를 제안합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기업의 자율권을 극히 제한하면서, 대국민 퍼주기 선심경쟁을 벌이는 것보단, 무분별한 대학의 난립을 막고, 소득배분 하위층이 대학졸업장을 취득할 수 있는 ‘근로자 대학검정고시 제도’가 오히려 자유시장 경제에 어울리는 제안이다. 4.11총선을 앞두고 있어, 무분별한 선심성 공약보다는 어떤 공약이 더 내실이 있는가를 따져봐야 할 때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