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철도CY 폐쇄는 구미산단 수출업체의 물류동맥을 끊어버리는 처사…국토해양부는 구미철도CY 존치하라 약목에 위치한 구미철도컨테이너야적장(이하 구미철도CY)은 2005년 운영 개시되어, 연간 약 10만 TEU의 구미수출 물동량을 처리하였다. 이후 구미철도CY 수송량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구미공단 전체 물동량의 약 30%를 차지하며 수출 물류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영남내륙화물기지 준공에 따라 그동안 구미공단의 경쟁력 있는 물류인프라로 막대한 기여를 해온 구미철도CY를 폐쇄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구미 기업체와 경제관련 단체에서는 존치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였다. 지난 6월 30일 구미철도CY 입주업체인 코레일로지스 외 3개사에서 대전지법에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행정소송 1심 판결까지 조건부 승인형태로 사용되다 결국 행정소송 패소에 따라 구미철도CY는 사용중단의 위기에 놓여있다. 정부에서는 국가 수출과 무역수지 흑자에 막대한 기여를 하는 구미공단에 경쟁력 있는 물류인프라가 과연 존재하는지를 깊이 고려해 보아야 한다. 구미공단은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비해 R&D, 정주여건, 인력, 문화시설 등 모든 조건이 열악하지만 한 푼의 비용이라도 절감하려는 CEO와 끈기있는 근로자 덕분에 지금의 첨단 수출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제대로 된 물류인프라 시설을 구미지역 내에 건설하지 않고, 그나마 구미에서 9km떨어진 구미철도CY를 이용하여 수출입물류수송을 도모하던 업체들에게 강제로 그보다 11km나 더 떨어진 칠곡 지천면의 영남내륙화물기지를 이용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만약 구미철도CY가 폐쇄되면 구미 수출업체들은 물류비 증가에 따라 수출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질 것임은 물론, 최근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고원자재가, 중동정세 불안 등 불확실성이 더해져 기업 경영환경은 날로 악화될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구미철도CY는 반드시 존치되어야하며, 향후 늘어나는 물동량에 비례하여 연간 30만TEU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CY를 구미지역 내에 건설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전국 5대권역 물류기지 중 장성ICD의 경우를 보더라도 하남공단의 역물류 발생에 따른 기업인들의 거센 반발로 인근에 하남철도CY를 재건설 중에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응하여 구미 기업체와 경제관련 단체에서는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한다. 1. 정부의 구미철도CY 폐쇄 움직임은 구미국가산업단지 수출업체의 물류 동맥을 끊어버리는 처사임을 분명히 밝힌다. 1. 구미철도CY 폐쇄는 곧 물류비 증가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지방소재기업에게 찬물을 끼얹는 정책임을 정부에서는 인지하고 각성할 것을 촉구한다. 1. 철도수송 분담율 제고와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해온 구미철도CY를 폐쇄할 경우 친환경 성장을 지향하는 국가정책에도 정면으로 위배됨을 강력히 주장한다. 1. 구미철도CY는 화물연대파업과 같은 긴급사태 발생시 유일한 물류수단이며, 폐쇄할 경우 비상시에는 물류기능에 혼란을 초래함을 밝힌다. 1. 향후 구미하이테크밸리 준공, 구미경제자유구역, 외국인전용단지 등이 본격 가동되면 수출물동량은 배가되는데 반해 기존 운영되는 철도CY 폐쇄는 경제논리에도 역행함을 주장한다. 1. 경쟁력있는 물류인프라를 폐쇄하자는 주장은 지역적 손실을 넘어 국가적인 손실이며, 자유로운 시장경제에서 기업의 자율성에 맡겨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업체의 선택에 따를 것을 촉구한다. 1. 구미철도CY가 폐쇄된다면 구미 기업인들과 경제단체에서는 끊임없는 노력을 다하여 투쟁할 것을 다짐하며, 정부에서는 신속히 연간30만 TEU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CY를 구미지역 내에 건설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2012년 2월 1일 구 미 상 공 회 의 소 경 북 경 영 자 총 협 회 한 국 노 총 구 미 지 부 구 미 중 소 기 업 협 의 회 구 미 경 제 정 의 실 천 시 민 연 합 구 미 사 랑 시 민 회 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