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의회(의장 이상효)는 11월18일 제251회 정례회 12일째를 맞아, 상임위원회를 열어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고우현)는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 곽광섭 의원(고령)은 정부에서는 당초 강정보를 강정·고령보로 명칭변경을 확정 했지만, 그간 1년 반 동안 보 명칭관계로 고령과 달성 지역간 대립이 있었고 보 개방행사가 끝난 지금까지도 대구시에서는 강정보로 다시 명칭 환원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우리 경북에서는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또한 정부에 어떤 촉구를 할 것인지 따져 물었다. 얼마전 강정고령보에 물고기 집단 폐사 보도가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는데 정부에서 시행한 사업이라고 해서 강건너 불구경할 것이 아니라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여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면서, 물고기가 폐사하지 않게 하는 방법과 시설물 구조개선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다. 어류의 습성상 물이 떨어지는 곳으로 이동하는데 어도로 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 담수 후 보의 물을 뺄 경우 어류가 또 폐사하게 되는 건 아닌지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였다. △ 장두욱 의원(포항)은 얼마전 강정고령보의 어류 집단폐사와 같이 어도로 고기가 유도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 재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관들과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논의할 것을 주문하였다. 낙동강 하천 고수부지 등에 숲 조성을 시행할 경우 다양한 수종을 식재하여 사계절 경관 관리로 지역의 랜드마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윤성규 의원(경산)은 공공사업으로 인해 경작권을 잃어서 형편이 어려운 농민들이 많은데 공사추진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 보상금을 찾는데 있어 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사를 추진할 경우 편입지 소유자들과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도 공탁금을 수령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다. 낙동강 호국 평화벨트 사업의 경우 호국평화공원이 완공되고 난후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애물단지로 전락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유지관리 및 보수에 있어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 김명호 부위원장(안동)은 낙동강 수변생태경관 유지관리에 있어 내년에 53억원이 책정되어 있어 매년 재정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비보조를 받을 방법은 없는지 따져 물었다. 사회복지분야도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지방재정이 어려워 졌는데 토목사업까지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도 재정이 매우 어려워 질 것이 뻔하다고 지적하면서 4대강 사업은 국가가 강력히 추진한 정책이니만큼 유지관리 예산도 국비로서 부담토록 하여 도 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다. 낙동강살리기사업이 완료단계인데 앞으로 유지관리에 고질적으로 예산이 들어간다든지 주민불편이 지속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사마무리에 신경 쓸 것과, 준설토의 경우 준설토를 선별하고 판매시설을 설치했다고 하는데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판매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할 경우 굉장한 이권사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위탁 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하였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턴키공사와 일반공사에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낮은 이유를 따져 물었다. |
이날 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 김종천(영주)의원은 도 청소년지원센터와 시군 청소년지원 센터간의 유기적 연계체계를 통한 사업수행을 할 필요가 있는데 도 관련사업 수행으로 시군의 자체사업 수행할 여력이 없다는 점을 지적, 경북청소년지원센터가 안동시에 있으며 안동시 청소년지원센터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으므로 인해 안동시에서 예산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이유, 경북청소년육성재단의 사무국 역할과 필요성 등에 대해 질의하였다. △ 채옥주(포항)의원은 학업중단학생의 학교복귀 실적과 위기 청소년 멘토링 사업, 다문화 가정 청소년 연구사업의 내용과 대상자 전수조사 할 것을 촉구하였다. △ 김영식(경산)의원은 경북청소년육성재단의 역할, 기능에 대한 질의와 사무국의 인력, 운영방식 등에 대해 질의하였다. △ 김하수(청도)의원은 경북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의 역할과 기능에 맞게 활동할 것을 촉구하고, 청소년지원센터의 사회복지사의 인력을 충원할 것을 건의하고, 소속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을 건의, 위기청소년 멘토링 사업에 멘토 자격 미흡 등에 대해 질의하였다. △ 이경임(비례)의원은 1388 콜센터 하루 실적, 청소년지원센터의 홍보실적, 학부모를 통한 홍보강화를 주문하고, 시설의 접근성 강화방안, 도 교육청 사업과 연계성, 육성재단의 이사진 구성 등에 대해 질의하였다. △ 구자근(구미)의원은 1388 콜센터의 주야간 효율적 운영을 당부하였으며, 상담사 역량 강화, 상담 후 조치사항, 청소년 자살방지와 시도 간 네트워크 구축할 것 등을 건의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