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 신공항때와 마찬가지로 정치권과 언론에 평가정보 흘려 - 시도민의 민심 자극과 혼란 초래 하고 있어 □ 과학벨트 입지선정 공식 발표를 앞두고 언론보도에서 과학벨트 입지선정에 대한 추측성 보도의 수위를 넘어 대덕 연구단지로 확정이라는 전면 기사가 실림으로써 과학벨트 입지선정에 사활을 걸고 신공항 무산의 분노를 삭이고 있는 경북·대구·울산 지역주민들의 민심을 자극하고 국민들의 의혹과 추측을 난무하게 하고 있다. 주로 고위공무원과 여권 정치권 핵심 관계자의 입을 빌려 보도된 과학벨트 대전 선정기사와 관련 시도민들은 특히 지난 신공항 발표전 사전 정보 흘리기식 행태와 유사한 것으로 보고 교과부 등 중앙정부의 정보유출과 민심 떠보기라는 강력한 비판이 일어나고 있다. □ 이와 관련 경북도와 지역시민단체, 과학계 등에서는 먼저 경상북도 관계자는 일부 신문에 과학벨트 대전 입지선정이라는 보도가 나옴에 따라 오늘 지역언론과 도민들로부터 어떻게 된 일이냐? 정말이냐?, 이럴 수가 있느냐? 등 문의와 항의전화를 받느라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며 어이없어 했다. 지역대학의 교수는 도대체 정부 공직자들이 정책 결정 과정의 기본도 지키지 않고 있다. 어떻게 국가 중대 정책결정을 신문이나 정치권에 마구 흘리는지 저의가 의심스럽다. 국민을 심히 무시하는 행태다. 특히 한 쪽에서는 도지사가 목숨을 걸고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에서는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지, 지역출신 정치인들은 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개탄스러워 했다. 지역의 한 시민단체장도 이 명박 정부의 공무원들의 기강이 무너진 것 아닌가? 지난번 신공항 입지선정 발표 때도 공식발표 전부터 한쪽으로 슬슬 흘려 놓고서는 결과를 기정사실화 하더니 이번에도 역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국민을 우롱하는 것으로 정부의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 국민의 심판을 자처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국토해양부나 교과부 공무원들이 아주 못된 정치적 행태만 배우고 있다. 혀를 찰 노릇이라고 질타했다. □ 한편 국제과학벨트 유치 및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지난 13일 교과부의 입지선정과 관련 △ 불합리한 입지평가기준과 입지평가방식의 개선 △ 헌법상 가치인 국가균형발전 촉구 △ 내륙삼각벨트와 같은 나눠먹기식 정치벨트 논의 중단 등을 강력히 촉구하며 도청 집무실에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 상태다. 특히 과학벨트 입지평가와 관련하여 입지평가 국책사업 추진의 입지평가 전문기관인 국토연구원 등에서는 정부 일각에서는 당초부터 교과부의 현재의 행정구역단위별 평가방식를 두고 평가의 적합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권역별 평가를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향후 평가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입지평가의 공정성을 둘러싸고 지역간, 정치권간 심각한 갈등이 예상된다. 경북도는 발표결과를 지켜보고 만약 경북도가 그동안 주장해온 법적절차에 따른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지역 시민단체에서는 전면적인 정보공개 청구와 함께 입지평가 원천 무효 확인소송 등 법적대응을 해나갈 방침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