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0인 이상 정원을 보유한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 산하 21개 기관 중 8개기관이 직종별 또는 직급별로 정년차별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원자력연료(주)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정년연령이 5년이나 차이를 두고 있어 차별현상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이 지경부 산하 500인 이상 정원을 보유한 21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직종 및 직급별 정년차별 현황’에 따르면, 전체 21개 기관 중 8개 기관에서 직종 또는 직급별로 정년연령에 차이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경부 산하 대표적인 공공기관인 한전의 경우, 같은 정규직내에서도 일반직의 정년연령이 만 58세인 반면 별정직은 56세로 규정되어있어, 별정직이 2년빨리 퇴직해야한다. 또한 한전원자력연료(주)의 경우 일반직은 만 60세가 정년인데 반해, 별정직은 만55세로 무려 5년이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별정직의 정년차별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에 어긋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한전에 ‘별정직 관리규정’의 개정을 권고한 바 있으며, 지식경제부를 비롯한 일반 공무원은 2013년까지 직급별 정년차별을 없애고 모든 직종 및 직급의 정년을 통일시키기로 했다. 이에 김의원은 “별정직 정년차별은 국가인권위에서 판단한 것과 마찬가지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에 위배되는 것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