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7일(금) 경북 봉화에 위치한 아연 광산에서 두 명의 노동자가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광산에서는 지난 8월 29일(월) 두 명의 노동자가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그중 한 명이 사망했다. 2개월 만에 비슷한 사고가 두 건이나 발생한 것이다. 심지어 이번 사고의 경우 사고 발생 14시간 이후에야 신고하는 어설픈 `대응으로 더욱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살기 위해 들어간 일터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지금의 모습이다. 노동의 현장에는 돈보다 우선 되어야 할 것은 안전이다. 사람이 살아야 경제가 있고 사회가 있는 것이다. 사람의 목숨이 가장 중요하다. 얼마 전 SPC 빵 공장에서 여성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다음날 회사는 그 기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계를 가동하는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내렸다. 동료가 죽어간 자리 옆에서 24시간도 안 돼 버젓이 일해야만 하는 노동자의 심정을 알기나 하는 걸까? 봉화의 아연 광산도 인명사고가 발생한 지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또 사고가 발생했다. 그럼 그 2개월 동안에는 회사는 무엇을 했는가? 별다른 조사도 조치도 없이 노동자를 그 위험한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임미애)은 제4차 상무위원회를 열어 15개 상설위원장과 정치개혁특별위원장등 주요 당직자에 대한 인선을 완료했다. 경북도당은 지난 9월 13일(화)부터 9월 20일(화)까지 여성위원회, 노인위원회, 청년위원회 등 10개 전국위원회급 위원회에 대해 위원장 공모에 들어갔으며 여성위원회와 청년위원회는 중앙당 지침에 따라 지난 10월 21일(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결과 여성위원장에는 정숙경 글로벌사업관광협동조합부이사장, 청년위원장에는 김기현 경산지역위 청년위원장이 선출되었으며 노인위원장 김병구(전 도당노인위원장), 장애인위원장 이재민(전 도당청년위부위원장), 노동위원장 이승열(전국플랜트건설노조포항지부장), 농어민위원장 조원희(전국농어민위부위원장), 대학생위원장 조준희(안동대학교),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 성철수(전 경북도당사무처장), 사회적경제위원장 김원식(상주문경지역위운영위원), 소상공인위원장 김성호(좋은날 원두막 대표), 직능위원장 황태성(현 김천지역위직무대행), 자치분권위원장 최순례(전 영천시의원), 교육연수위원장 박찬문(현 좋은예산연구소장), 그리고 영남권 5개 시도당이 공동으로 구성
칠곡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종열)는 칠곡군 문화관광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해 군 집행부 관계부서와 함께 지난 10월 25일(화) 당일일정으로 포항시 문화재단 벤치마킹에 나섰다. 이번 벤치마킹은 제9대 칠곡군의회에 새롭게 구성된 행정복지위원회가 내년도 설립을 앞둔 칠곡군 문화관광재단의 구성과 운영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날 위원들은 포항 문화재단 관계자들과 함께 재단의 설립과 운영, 축제와 문화사업 등 재단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재단에서 주관하는 포항 스틸아트페스티벌 현장에 방문하는 등 칠곡군 문화관광재단의 운영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다. 오종열 행정복지위원장은 “내년도 설립 예정인 칠곡군 문화관광재단의 준비와 운영 전반에 시사점을 찾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우리 군에 맞는 문화관광재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열린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 및 사무국 직원, 문화 도시과 직원들은 낙동강세계평화문화대축전 티셔츠를 입고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눈길을 끌었다.
경상북도는 국회에 ｢국비 확보 캠프｣를 설치하고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경북도는 10월 27일(목) 국회 예결위원인 김영식 국회의원실(국민의힘, 구미을)에 국비확보 캠프를 설치하고 현판식을 열었다. 국비캠프는 정부예산안이 의결되는 12월 2일까지 예산심사와 관련해 신속한 동향 파악과 지역 주요현안사업의 예산 증액을 지원하면서 도와 시군, 국회 사이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도는 2022년도 국비확보 목표액을 11조원으로 설정하고, 지역 국회의원과의 공동대응을 통해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이 추가 증액될 수 있게 국회 심의를 통해 최대한 확보하는 전략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문경~상주~김천선, 한류메타버스 전당 조성사업, 경산 기술창업허브센터 구축, 환동해 블루카본 센터 건립, 해양바이오메디컬 실증연구센터 등 미래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향후, 상임위 심사,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부별 심사, 예결 소위 등 정부예산안의 국회 심사일정을 함께 소화하면서 지역 현안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 될 수 있도록 경주할 예정이다. 이날 현판식에 참석한 김영식
구미시의회(의장 안주찬)는 10월 27일(목)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월 18일(화)부터 10월 27일(목)까지 10일간 진행된 제262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악성민원 근절 및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4건의 안건(조례안 23건, 출연안 10건, 동의안 7건, 의견제시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현장방문결과보고서 1건)을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다. 또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를 10월 24일(월)부터 10월 26일(수)까지 3일간 청취하여 내년도 주요 사업에 대해 현미경 질의와 세밀한 검토를 통해 진정으로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을 주문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0월 20일(목) 통합RPC 현장방문을 하여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구미쌀의 판로 확대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안주찬 구미시의회 의장은 “이번 회기 동안 많은 안건
구미시(시장 김장호)는 지난 10월 21일(금) 오전 9시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대 구미시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구미시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회의결과 구미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2023년 의정비를 총 4,069만원(의정활동비 1,320만원, 월정수당 2,749만원)으로 결정하였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명시된 지급금액 상한액인 연 1,320만원(월110만원)으로 4년간 유지하였고, 2023년도 월정수당은 공무원보수인상율 1.4%만큼 인상하였다. 또한 2024년~2026년 월정수당은 2~3년차(2024년~2025년)에는 공무원보수인상율로 인상하였고, 마지막 4년차(2026년)에는 공무원보수인상율 1/2을 반영하여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지역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논의 한 결과 이같이 결정하였다고 전했다. 이번에 의결된 의정비 결정금액은 시의회로 통보되며, 구미시의회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에 따라 ‘구미시의회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이 2022년 상반기 교육부 특교 39억 5백만원과 행정안전부 특교 7억원을 확보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구미시 도로확장과 정비를 위한 특교 17억원을 추가로 확보해냈다. 구자근 의원은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처에 폭넓은 인적네트워크를 갖고 있으며, 사업 유치를 위해 실무진과의 면담 등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지역 예산확보에 앞장서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2022년 상반기에만 교육부의 특교예산인 금오공업고 기숙사 수선을 위한 30억 3백만원과 금오고 화장실 보수를 위한 9억 2백만원을 확보에 이어, 하반기에도 행안부 특교 7억원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총 46억 5백만원의 특교예산을 확보하게 되었다. 구 의원은 2022년 상반기 특교예산 확보에 이어, 하반기에도 행안부 특교예산 17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구미시의 도로 확장과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구미시 ‘임은 도시계획도로 확장’ 사업은 특교 예산 7억원이 추가로 지원됨에 따라, 구미시 임은동의 금오중학교와 오태교 1,370m 구간이 기존 20m에서 35m로 확장될 예정이다. 해당 구간은 협소한 도로환경으로 출퇴근 차량 상습 지정체 발생하여 인근 주민 및 공단 근로자들이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은 10월 11일(화) “지역현안 2개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영식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구미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9억원(현안특교), 곡정천 하천정비공사 4억원(재난특교)으로 총 13억원이다. 구미 국민체육센터는 구미시 인의동에 건립중인 생활체육시설로, 구미 강동지역 인근 주민 16만 여명의 '체력증진 및 여가활동' 등의 역할과, 약 170명 이상의 '직·간접 고용 창출'의 기능을 담당할 예정이다. 구미시 산동읍 백현리 일원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인 곡정천 하천정비공사는, 홍수방어능력이 취약한 수계의 보수·보강을 통해 여름철 폭우로 인한 하천재해를 사전예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사업이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구미시의 핵심 현안으로, 김영식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피력한 결과로서, 지역현안 사업 진행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김영식 국회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관 문화기반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구미 국민체육센터 건립 조기 추진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지역 현안의 조속한 해결과 영호남 공동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10월 11일(화) 전라남도의회와 상생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경상북도의회 배한철 의장, 박영서 부의장, 박용선 부의장, 이칠구 의회운영위원장과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장, 차영수 의회운영위원장이 참석했다. 경상북도의회와 전라남도의회는 이번 상생업무협약을 통해 ▴국립 의과대학 신설 ▴최상급 공공병원 건립 ▴연구중심 의과대학 인가 ▴국가해양정원 조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상호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안동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5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건립, POSTECH 연구중심 의과대학 인가, 포항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조성에 영‧호남이 공조하게 되어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의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배한철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이번 협약은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해 영호남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하는 한편, 희망의 지방시대를 이끌어 갈 것”이라며 “의료환경 개선과 관광산업 성장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전남도의회와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수출기업들이 해외에 물건을 판매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미수채권액이 최근 5년간 1조 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향후 고환율과 무역경쟁 강화, 공급망 충격 등 무역거래 위험성이 커질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수채권액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현재 480만개 수입자 신용정보와 수출대금을 결제해 주지 않는 불량기업 3만5천개의 정보를 갖고 있다. 하지만 국외기업 정보를 수출기업에 제공·공유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아 이러한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21년 무역보험 미가입 거래액은 164,602백만달러(213조 9,826억원)에 달하며, 단기수출보험의 사고율(0.05%)을 적용하면 수출을 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모역보험 미가입 미수채권액은 82백만달러(1,066억원)에 달한다. 무보가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대한민국 수출기업이 무역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수출을 했다가 대금을 받지 못하는 미가입 미수채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한전 MCS는 산업부·기재부(정부)와 협의하고 승인받은 적정이윤보다 16배 이상 높은 이윤을 내고 있음에도 한전의 투자금회수(배당)는 단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전기료 원가 인상 요인으로 국민 피해와 한전 적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자근 의원이 한전MC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5,200명에 달하는 검침자회사를 세웠는데, 인원, 예산, 수입, 운영과 관련해 전문가 협의, 외부용역도 없이 한국전력공사의 내부 문건 6장만으로 지난 2019년 3월 최종 설립했다. 한전MCS는 검침업무 및 현장고객서비스라는 사업 목적으로 한전과 수의계약을 통해 검침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와 협의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 적정이윤은 매출액에 0.5% 수준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한전은 초기 협의보다 16배 이상 많은 비용을 지급하고 있었다. 한전MCS 설립 당시 예상한 2021년도 영업이익은 14억이였으나 실제로는 223억 많은 237억의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지난
지난 9월 30일(금) 정부는 독도인근 해상에서 북한의 잠수함 도발 대응을 위한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면서 식민지 침략의 상징인 ‘욱일기’를 단 일본 자위대 전함을 불러들였다. 국방부는 “북한의 SLBM 등에 대응하는 차원”이라며 “2017년 이후 중단된 군사협력을 복원한 것”이라 해명하고 있지만 5년전 단 한차례 실시됐던 한미일 연합훈련의 경우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이루어져 독도 훈련과는 성격이 크게 다르다. 이번 훈련에 대해 일본 해상자위대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실현을 위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만큼 전쟁 가능한 일본, 북한을 넘어 중국을 견제하고 동북아 패권을 노리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더욱이 일본이 그동안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주장하고 우리 군의 독도 방어훈련을 고강도로 비난해 온 마당에 독도 인근에서 버젓이 욱일기를 단 일본 함정과 훈련 한다는 것은 유사시 일본의 해상 진입을 제지할 명분을 잃게 만든다는 점에서 이번 훈련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1894년 갑오년,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조선에 진입한 일본군들은 반외세·반봉건을 주장하며 일어선 동학농민들을 진압하고 명성황후를 무참히 살해하는 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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