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문경~상주~김천을 연결하는 철도 건설사업이 지난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 된지 3년 6개월만인 28일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문경~김천간 철도사업은 총길이 69.8㎞구간에 1조3031억원의 국비가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개통되면 서울 수서와 거제를 잇는 내륙고속철도가 완성될 뿐만 아니라 상주에서 수서까지 75분, 김천에서 90분 내로 서울길이 열리게 되며 차세대 고속열차 KTX-이음(최고속도 260㎞/h)이 운행 가능하게 된다. 또 2조787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조2321억원의 부가가치효과, 약 1만9839명의 고용효과는 물론 중부선(점촌)과 신도시~중앙선(안동)을 연결하는 한반도 중심축 철도망으로도 큰 역할이 기대된다. 경북도당은 이번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문경~김천 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크게 환영하며 수도권과 남부권을 잇는 중추적 역할을 통해 지방화시대를 앞당기는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 2022년 1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영숙)는 11월 29일(화) 해양수산국과 농업기술원에 대한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본예산 심사에서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나 감소한 해양수산국 예산 편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서석영 의원(포항)은 “도 전체 예산이 7% 상승한 12조 820억, 농축산유통국 예산도 지난해에 비해 11% 증가한 1조 354억 원이 편성되었다”면서 2022년에 비해 50억 원이나 감소한 해양수산국 당초예산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박창욱 의원(봉화)도 “우리도의 해양수산 예산 감소를 보면서 도민들은, 경상북도가 동해를 버렸다고 생각할 것이다”면서 예산 확보에 대한 관계 공무원들의 의지 부족을 지적했다. “해양수산부의 대규모 공모사업 절차가 끝나지 않아 예산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김성학 해양수산국장의 답변에 박홍열 의원(영양)은 “새 정부 국비 공모사업 확보에 해양수산국의 사활을 걸어야 한다”면서 국비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으며, 황재철 의원(영덕)도 국비사업 확보를 위한 해양수산국의 소극적인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신효광 의원(청송)은 해양수산국에서 무리한 사업 변경으로 감사원 지적을 받았던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은 오는 11월 30일(수) ㈜삼양컴텍 착공식과 관련, 구미시에 전격적인 투자를 결정한 ㈜삼양컴텍 김종일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와 함께 환영의 입장을 전한다고 밝혔다. ㈜삼양컴텍은 지난 60년간 국내 방탄용 세라믹 소재와 방호 토탈 솔루션을 개발․제조해 온 국내 방탄·방호분야 K-방산 전문 리딩기업으로, 지난 11월 23일(수) 구미시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번 구미시 산동읍 봉산리에 387억을 투자해 착공될 예정인 ㈜삼양컴텍 구미공장은 폴란드와 터키에서 요구하는 K-방산 무기의 국내 조달을 병행하기 위한 것으로, 구미시가 방산혁신클러스터로서 입지를 굳힘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김영식 국회의원은 “구미시가 K-방산 메카로의 도약과 방산 기업과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구미시가 방산혁신클러스터로 입지를 굳힐 수 있도록 방위산업 지형 구축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영숙)는 11월 28일(월)부터 11월 29일(화)까지 양일간 농축산유통국과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에 대한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농축산유통국은 올해 9,280억 보다 11% 증가한 1조 354억 원을 2023년 본예산으로 제출했다. 내년도 道 농업예산은 농업기술원 예산 941억을 포함해 당초예산 기준 1조 1,295억으로, 사상 처음 1조원을 돌파하는 것이다. 첫날 예산 심사에서는 현장에서 농업예산의 실효성에 관한 질의가 이어 졌다. 특히 축산악취 문제와 관련하여 박창욱(봉화) 의원과 이충원(의성) 의원은 “축산 악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들이 내년에도 많이 편성되어 있으나, 축산 농가의 농기계 구입을 보조해 주는 이런 사업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안이 아니다”면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이 현장에서의 적용성과 실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서석영(포항) 의원은 매년 심화되는 농촌인력문제에 대해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을 더욱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 공급 확대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과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농촌협약 사업 등 관련 사업을 연계해 이러한
구미시의회(의장 안주찬)는 11월 25일(금)부터 12월 16일(금)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제263회 제2차 정례회에 돌입했다. 제1차 본회의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장미경 의원은 디지털 지역화폐 통합플랫폼 도입을 집행기관에 요구하였으며 이어서 진행된 5분자유발언에서 이상호 의원은 25번, 33번 국도를 활용한 직행좌석버스 노선 신설 관광지 연계 버스 도입 및 금오산 자연환경 보존에 관해 집행기관에 제언하였다. 11월 25일(금)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승수) 구성 결의안 등을 처리하였다. 주요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11월 28일(월)부터 12월 4일(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비심사하며, 구미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구미시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안 등을 포함한 총 38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어서 12월 5일(월)부터 12월 11일(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들어가 2023년도
경상북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최덕규)는 제336회 정례회 기간인 지난 11월 22일(화) 제2차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를 개최해 동해안전략산업국으로부터 원자력대책과 관련한 주요업무를 보고 받았다. 이날 회의는 원자력 관련 2022년도 역점 및 신규시책 보고와 더불어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월성1호기 조기폐쇄, 영덕 천지 원전 백지화,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등으로 인해 발생한 지역의 직간접 피해에 대한 경북도의 대응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한수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7,277억원 규모의 비용 보전을 정부(산업부)에 신청한 것과 관련하여, 비록 아직 구체적인 비용 보전 범위와 규모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경상북도에서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자체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의 해체를 비롯해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인력양성을 위해 경주에 유치된 중수로 원전해체기술원이 부지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조속히 부지를 확정하는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탈원전 정책으로 천지원전 건설이 취소되었고, 이에 따라 영덕군이 반환한
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형식)는 제336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지난 11월 22일(화) 제2차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소관부서인 기획조정실과 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지방분권 추진과 관련한 주요업무를 보고 받았다. 이날 회의를 통해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른 경북도의 후속 대응계획과 「고향사랑기부제」 및 자치경찰제 추진상황 등 주요 현안들이 논의됐다.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서 고향사랑 구호로만 그치지 않도록,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제도를 홍보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답례품 선정도 시군을 대표할 수 있는 농특산물 등으로 결정하여 도내 전체 시군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의 조정 역할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라 설치되는 지방시대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 협의회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며, 국회 입법과정에서 보완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구자근 구미갑 당협위원장(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지난 11월 19일(토) 배현진 국회의원(송파을), 김장호 구미시장 등 인사를 초청해 ‘2022년 국민의힘 경북구미시갑 당원협의회 당원연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구미시갑 당협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제21대 국회 개원 이후 한동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시행되어 대규모 실내행사 개최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성공적인 감염병 관리정책에 따라 치명률이 낮아지는 등 사회적 여건이 바뀜에 따라 기획되었다. 약 1,000여명의 당원들이 구미시 민방위 교육장을 가득 채워 성황리에 시작된 본 행사는 김장호 구미시장, 안주찬 구미시의회 의장의 축사와 함께 구자근 당협위원장의 강연, 배현진 국회의원의 특강이 차례로 이어졌다. 특히 구자근 의원은 이번 행사를 기획하며 현재 2023년 예산안 심사에 국민의힘 대표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위원으로 활동중인 배현진 의원을 초청하는데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쁜 일정에도 구 의원과의 평소 친분과 구미시갑 당협의 간곡한 요청에 응답한 배현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 성공 전략과 정치 및 정책현안’을 주제로 약 40분 간의 특강을 마쳤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는 지난 11월 18일(금)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위치한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하여 도 복지건강국과 복지관 관계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11월 11일(금)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경상북도행복재단의 행정사무감사 중 여성장애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와 포항지역에 위치하여 경상북도 전체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활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장을 확인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이루어진 자리였다. 이날 현장 방문에서는 먼저, 프로그램실 등 복지관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여승동 여성장애인복지관장으로부터 복지관 현황과 주요 사업 보고와 임신·출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김희수 의원(포항)은 “여성장애인복지의 위치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전제하고, 장애인복지관이 기능을 잘하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권리를 가지도록 해야 하며, 여성장애인복지관의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월 11일(금)부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검추진을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간 가운데 경북도당(위원장 임미애)도 11월 18일(금) 영남대학교 경산캠퍼스 앞에서 ’범국민 서명운동 발대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경북도당 경산지역위원회는 지난 11월 13일(일), 안동예천지역위는 11월 14일(월) 이미 경산시장과 옥동사거리에서 각각 발대식을 개최한 바 있으며 11월 15일(화)에는 포항북구·남울릉지역위, 김천지역위, 군위의성청송영덕지역위, 구미갑지역위, 11월 17일(목)에는 영주영양봉화울진지역위, 11월 20일(일)에는 경주지역위가 발대식을 갖는 등 각 지역위 중심으로 광범위한 서명작업에 돌입했다. 경북도당은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인 무능과 부실로 158명의 꽃다운 생명이 희생된데 대해 국민은 국가가 무엇을 했는지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대통령은 셀프수사만 지켜보라고 국민을 윽박지르고 대통령실은 희희낙락하고 총리는 참사를 두고 농담을 던진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서은숙 최고위원은 “국정조사가 꼭 필요한 것은 두 번 다시 이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진상을 규명하고 재난과 관련한 국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11월 18일(금) 이헌승 국회 국방위원장(3선, 부산진구을)을 초청해 구미 방위산업 현장 방문일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구자근 의원의 초청으로 기획된 이번 현장방문은 구미시, 구미상공회의소가 참석하여 환담 및 회사소개, 현장 투어, 간담회 등의 일정으로 진행되었고, 내년도 방산예산 편성 심사 및 의결에 있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구 의원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이헌승 위원장에게 국내 방산 대기업의 투자에 이어 정부에서 추진중인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이 반드시 구미로 유치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건의했다. 지난 1월, LIG넥스원과 한화시스템이 공동으로 UAE에 약 4조 1천억원의 방산 수출계약을 최종 확정지으면서 LIG넥스원은 약 1,100억원 규모를, 한화시스템은 약 2,000억원을 구미산단에 투자하기로 약정했다. 이렇게 대규모 수출계약의 중심지로 구미가 선정된 만큼 정부 차원의 클러스터 조성이 반드시 뒷따라야 한다는 것이 구자근 의원과 업계의 요청이다. 이헌승 국방위원장 또한 현장방문 및 간담회 일정을 차례로 소화하며 구미가 국내 방위산업 관련 제조기반이 잘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영숙)는 11월 17일(목) 해양수산국과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해양수산국에 대한 감사에서 서석영 의원(포항)은 내년 4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한 도의 대응 상황을 지적하면서, 방사능 측정 장비와 전문 인력을 시급히 배치하고, 관련 계획을 상세히 수립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감사장에서는 특히 금년도 해양수산관련 이슈가 부각되었다. 신효광 의원(청송)은 CPTPP 체결이후 해양수산업 분야 피해대책에 관해 질타하고 대책마련을 주문했으며, 최덕규(경주)은 올해 문제가 되었던 ‘참다랑어 쿼터’문제에 대해서도 중앙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타 시도과 연대하여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열 의원(영양)과 이충원 의원(의성)은 줄어들지 않는 어선사고 예방시스템에 관해 지적했다. 고령화로 인해 어선 사고는 곧 인명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어업인 안전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농업기술원에 대한 감사에서 황재철 의원(영덕)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더욱 많은 청년들이 지원받아 도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질타했으며, 저조한 국비 공모사업 확보 성과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