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지난 12월 7일(수) 대변인, 청년정책관, 환경산림자원국, 과학산업국 등 경상북도 10개 실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날카로운 심사를 이어갔다. 황명강 의원(비례)은 유튜브 및 SNS 콘텐츠 제작과 관련하여 홍보내용이 천편일률적이라고 지적하며, 구독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웹툰 제작 등 내용의 다양화는 물론, 도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을 통해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최병근 의원(김천)은 타시도에서 경북으로 청년이 유입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거주중인 경북의 청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더 중요하며, 경북청년사관학교와 관련하여 명칭이 군사용어로 적절치 못하다며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훙구 의원(상주)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 아직 지출을 한 적이 없다며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를 벗어나 향후에 활용처가 생긴다면 경북이 앞장 설 수 있도록 기금 목적에 맞는 사업 준비 등 미래를 준비하는 기금이 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미래전략기획단 주요사업의 대부분이 용역 또는위탁사업이고 이런 용역사업 외에는 내세울만한 성과가 없음을 지적하며, 용역에
지난 12월 5일(월) 밤 영주시 하망동에서 국산 전기차 택시가 상가 건물과 충돌 후 화재가 발생하여 운전 중이던 70대 운전기사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사고신고 6분만에 소방관 41명과 소방차 13대가 동원되어 진압에 나섰지만 사고 2시간이 지난 밤 11시 23분이 돼서야 전기차 전부와 3층 건물 일부를 태우고 진화됐다. 일반 자동차에 비해 배터리 열폭주로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는 일반 소화방식이 아닌 차량 전체를 덮어서 소화하는 ‘질식 소화포’ 방식과 화재차량 주변에 ‘이동식 침수조’를 설치해 침수 진압을 하지만 모두 여의치 않았다. 특히, 주변차량의 블랙박스와 인근 CCTV에는 사고 직후 수 초 만에 화염이 사고차량을 뒤덮고 운전자가 빠져나오지 못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있어 전기차 안전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이런 상황에 경상북도의 23년도 예산안 중 전기차 관련 화재진압장비 예산은 22년도 대비 오히려 줄어들었다. 전기차 비중이 갈수록 늘어남을 고려할 때 전기차 안전 예산이 오히려 줄어드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진행되고 있는 예산 심의기간 동안 관련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것을 경상북도에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특수장
군위군 대구편입 법률안(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12월 8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 법률안은 군위군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부지로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으로 공동유치하는 조건으로 대구편입을 요구한 데 대하여 2020년 7월 30일 지역 정치권이 공동합의함으로써 시작되어, 2022년 1월 12일 행정안전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그동안 “군위군을 대구시에 넘기는 것은 생니를 뽑는 심정”이지만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이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해왔다. 법률안에 따르면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은 2023년 7월 1일이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군위군에 경북의 조례‧규칙을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두었다. 편입되는 해의 예산은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군위군수, 도의원 및 시의원은 대구광역시로 변경되어 현행 지위를 승계하며, 사무와 재산은 대구광역시가 승계하며 특별한 재산인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예외적으로 달리 지정할 수 있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이 청소년 선플 SNS 기자단이 선정한 ‘제9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을 수상했다. 수상식은 국회선플위원회, (재)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가 주관하고, 전국선플교사협의회, 청소년선플SNS기자단이 주관하는 가운데 12월 7일(수) 오후 3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재)선플재단은 선플운동 참여 국회의원들과 전국 선플 교사 대표단, 선플운동 실천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회기 동안 아름다운 말을 사용한 국회의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아름다운 말 선플상을 수여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21대 국회 활동을 통해 청소년 선플SNS기자단이 선정한 ‘제9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의원으로 선정되었다. 전국 고등학생 및 대학생 300명으로 구성된 대표 학생들은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 등 국회회의록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구자근 의원을 ‘선한 언어 사용’을 실천한 의원으로 선정했다. 구자근 의원은 평소 국회 산자위와 법안소위원장 활동을 통해 상대당 의원에 대한 존중과 바른말을 통해 대화와 타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구자근 국회의원은 “앞으로도 국회에서 바른말과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화와 협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12월 6일(화)부터 12월 9일(금)까지 경상북도 소관 실국별 심사에 돌입했다. 첫날인 12월 6일(화)에는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의 경상북도 전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 설명을 듣고, 기획조정실, 일자리경제실, 문화관광체육국, 농축산유통국,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시작으로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이어갔다. 황명강 의원(비례)은 국제행사인 APEC 경주 유치와 관련하여 지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5년도 APEC 경주 유치의 중요성과 이를 위해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음에도 집행부의 소극적인 예산 편성 및 안일한 대응을 지적하며 추가로 예산 편성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주요 포털사이트에 유치 관련 홍보영상이 게재되지 않았다며 홍보 예산 역시 실효성 있게 편성․집행해 줄 것과 적극적인 유치 활동 등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노성환 의원(고령)은 경북도청 신도시에 산부인과가 없는 사실을 지적하며, 경북의 21개 시군은 인구 데드크로스로 진입했고 도청 신도시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16개 시군에도 병원이 없어 인구유출의 원인으로 작용된다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지난 12월 5일(월)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2023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했다. 내년도 경상북도교육청의 예산안 규모는 5조 9,229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5조 1,162억원보다 8,067억원(15.8%)이 증가했고 기금의 규모는 1조 2,551억원 규모이다. 이날 예산안 심사는 도교육청 정책국장의 제안 설명을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이 각종 현안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 및 추진계획을 묻는 정책질의가 이어졌다. 이형식 의원(예천)은 성인지 예산제도는 특정 성별만을 위한 것이 아닌 만큼 숫자 채우기식 성인지 예산 편성은 지양하여야 할 것이며,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형식적이 아닌 정확한 성별 수혜도 분석을 통해 남여 동등하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지표 운영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남진복 의원(울릉)은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법안 개정 움직임을 언급하며 초·중등교육에 쓰이는 교부금 일부를 떼어내 대학지원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향후 세수가 줄거나 경기침체를 대비한 특별기금 조성 및 적립을 제안했다. 또한, 그린
태풍 ‘힌남노’로 인해 7명의 생명을 앗아간 아파트 지하 주차장 참사 재발 방지 및 도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상가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경상북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도내 주택·상가 침수 발생 건수는 8,476건(일 평균 약 5건) 박순범 경상북도의원(칠곡)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지난 11월 28일(월) 건설소방위원회 통과 후 오는 12월 21일(수)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에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안 제5조) △실태조사(안 제6조) △침수방지시설 설치 비용 지자체 지원(안 제7조)이 담겼다. 시·군 단위의 체계적인 설치 지원을 위해 시·군별 재정적·행정적 협의 결과,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시·군별 침수방지시설 설치 현황 및 연도별 향후 설치계획 등을 담게 했다. 박순범 의원은 “기후변화로 한반도에 상륙하는 태풍의 규모·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는 만큼 기후변화 대응과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경북도의 적극적인 정책 견인을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와 시·군이 연 27억 원을 재정 지원하여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침수위험지
국민의힘 구미시을 당원협의회(위원장 김영식 국회의원)는 지난 12월 3일(토) 오후 1시, 구미코에서 국민의힘 중앙당 전‧현직 주요 당직자들을 비롯한 1,000여 명의 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2 구미시(을) 당원연수’를 개최했다. 이날 당원연수에는 주호영 원내대표, 황교안 前 당대표, 나경원, 김기현, 권성동 前 원내대표, 임이자 경북도당위원장, 김장호 구미시장, 안주찬 구미시의회 의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참석 인사들은 ‘구미시을 당원 연수’ 개최를 축하하며, 국내 유일 과학기술 국회의원 김영식 보유도시 구미의 발전을 기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영상축사를, 윤상현 국회의원은 축전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책임질 핵심인물이 김영식 국회의원”이라며, “구미시을 당원연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당원이 바로 세운다’를 주제로 진행된 특강에선 윤희숙 前 국회의원이 ‘경제위기 극복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연수에 참석한 당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김영식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탄생은 구미에서 비롯되었다”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구미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은 지역투자 활성화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강화를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월 2일(금)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급 근거나 관련 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 등 중요사항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부의 자의적인 보조금 편성 및 지급이 우려되는 등 제도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규정된 중요사항을 현행법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통해 투자금액 중 토지매입가액 일부와 설비투자금액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부결정과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즉, 현행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 심의위원회의 의무적 심의와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승오)는 지난 11월 28일(월)부터 12월 1일(목)까지 4일간에 걸쳐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당초 3일간 진행예정이었던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차수를 변경하여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대비 15.8%인 8,067억원이 증가한 5조 9,229억원으로 학습결손 보충을 위한 교육회복 추진, 미래교육 수요 대응, 학생 안전을 위한 교육안전망 구축, 4차 산업형 인재육성,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비 등 전반적인 교육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과 예산 낭비 요인에 대해 교육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윤종호 부위원장(구미)은 예산서를 일반 도민들이 보기 쉽게 작성하여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지역별로 소외되지 않게 학생수 및 학급수에 따라 형평성 있고 세밀한 예산편성을 주문하고, 학교운동장에 모듈러 교실을 과도하게 도입해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되어 되지 않도록 주문했다. 권광택 위원(안동)은 도민들과 소통하는 타운홀미팅 성과에 대해서 특정 사람들이 참석하는 것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참석하는 방안 마련과 경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지난 11월 29일(화)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북 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개소를 환영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고 밝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국내 기업들의 디지털 무역 활성화를 위해 K-스튜디오를 운영중인데 올해부터 기존 기능에 디지털마케팅, 화상상담 기능을 추가해 ‘디지털무역종합지원(deX) 센터로 전환, 지방중소기업의 활용 기회를 높이기로 했다. KOTRA는 올해 경북 구미를 비롯해 3개 센터를 구축할 계획이었는데, 구자근 의원의 집중적인 유치 활동과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예산 투입, 구미상공회의소의 장소 무상 제공까지 합쳐져 사업 추진의 속도를 높인 결과 국내 1호 사업으로 경북 구미에 센터를 개소하게 되었다. 올해 사업비 4.5억(국비 1.5억, 도비3억)을 들여 경북 구미에 위치한 구미상공회의소 5층에 개소하게 된 ‘경북 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는 ▴디지털 컨텐츠 및 온라인 상품페이지 제작 지원, ▴빅데이터와 SNS마케팅을 활용한 해외 바이어 발굴 ▴화상 상담지원을 통한 B2B상담, buyKOREA상품등록, 컨설팅 ▴성과관리 등의 기업 지원활동을 수행하게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이 오는 12월 3일(토) 오후 1시, 구미코 3층 대회의실에서 ‘국민의힘 구미시(을) 당원협의회 당원 연수’를 실시한다. 김영식 의원은 이번 당원 연수를 통해 ‘새로운 구미, 더 나은 미래’를 슬로건을 내걸고, 중앙연수원장으로서 본격적인 당원역량 및 조직 강화에 나선다. 이날 행사의 첫 순서로 주호영 원내대표, 김기현 의원, 임이자 경북도당위원장 등 주요당직자들이 격려차 방문하여 당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지며 결속을 다질 예정이다. 이후에는 윤희숙 前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당원이 바로 세운다’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고, 구미(을)당협 주요 당직자들 소개에 이어 김영식 당협위원장의 비전발표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김영식 국회의원은 “지방선거, 대선승리는 당원 모두 원팀이었기에 가능했다. 지금 나라가 안팎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 단합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는 정당으로 나아가야 하고, 그것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돕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당원 연수를 통해 보수의 대표적 상징인 우리 구미부터 당원역량과 조직을 강화할 것”이라며, “당원 여러분들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