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전파법 개정안 2건(위조 시험성적서 재발방지 방안,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방송통신망 보호와 전파 혼·간섭 방지, 전자파로부터 기기와 인체보호를 위해 방송통신기자재등은 출시 이전에 전파 관련 시험을 받고 정부에 인증·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2020년 5월 발생한 위조 시험성적서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부의 제도개선 종합계획이 발표되었으나,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도 확보를 위해 기존의 행정처분 외에 경제적 제재로서 과징금을 도입하고, 부적합 제품 리콜제도를 정비하고, 대리인을 통한 해외 제조자 관리를 강화하고, 국내·외 시험기관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하였다. 전자파가 강한 제품은 기존 사전규제로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으나, 전자파가 약한 LED 조명기기 등은 자기접학확인(사후규제)를 통해 사업자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어, 관련 제도 추진을 위한 입법안을 마련하였다. 김영식 국회의원은 금번 전파법 개정안을 통해 “위험성이 높은 전파 관련 기기의 보호조치는 강화하고, 인체 유해성이 낮은 제품의 규제는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시험·
구미시의회(의장 안주찬)는 4월 5일(수) 시의회 의장실에서 2023년 제1회 정책지원관 임용시험에서 선발된 정책지원관 3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이날 임용된 정책지원관은 임기 2년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조례 제‧개정 및 폐지,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 의결사항과 관련된 활동과,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 지원, 시정질문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실무지원을 하게 된다. 안주찬 구미시의회 의장은 “작년에 임용된 정책지원관들로 인하여 의원들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의정활동이 펼쳐지고 있는데, 새로 임용된 정책지원관들로 전문성이 더욱 높아지고 역량있는 구미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구미시의회는 현재 8명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했으며, 2023년 말까지 추가로 4명을 채용하여 총 12명의 정책지원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정책지원관 제도를 통해 구미시의회는 자치입법의 양적·질적 성장은 물론 집행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와 감시로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를 열어갈 계획이다.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이 주최하고 경상북도, 구미시, 경산시, 금오공과대학교, 영남대학교가 후원하는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실무 간담회 및 반도체 특성화대학 업무협약식’이 오는 4월 4일(화) 오전 10시 구미 금오공과대학 청운대에서 개최된다. 구미는 국내 최대규모의 국가산업단지로 반도체 기업 359곳이 밀집되어 있으며, 10여개의 선도기업을 비롯해 풍부한 공업용수, 안정적 전력공급 등 인프라가 이미 구축되어 있다. 또한, 2030년 개항예정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으로부터 20분 거리에 있어 높은 수출물류 경쟁력도 확보된 상태이다. 구미시는 지난달 27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국가첨단전략산업(반도체) 특화단지 공모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이번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평가 착수에 한발 앞서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반도체 핵심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기업‧지자체간 업무협력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SK실트론, LG이노텍, 삼성SDI 등 20여개의 구미 소재 반도체 기업 관계자가 참석해 반도체 특화단지 관련 추진상황을 공유하면서 기업들의 문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한
청도군의회(의장 김효태)는 지난 3월 15일(수) 제290회 임시회 기간에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중 대표위원에 박성곤 의원을, 일반위원에 배순우, 홍우진氏를 선임하고, 3월 29일(수) 위촉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번 결산검사는 4월 10일(월)부터 4월 24일(월)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재무제표 등에 관한 전반적인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박성곤 결산검사위원은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예산이 당초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살펴보고, 예산의 이월 현황 및 낭비 사례 등 향후 재정건전성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검사하고 살펴보도록 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김효태 의장은 “결산검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예산집행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사하여 마무리하는 중요한 과정이므로 풍부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면밀하게 점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교육위원회 소속 박채아 의원(경산)은 지난 3월 23일(목) 경산교육지원청에서 경북 난임 지원정책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구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난임 지원정책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김호익 안동의료원 기획조정실장의 “권역 난임지원센터 현황 및 문제점” 발제 후 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수형 연구위원의 “난임 정책의 변화와 방향”, ② 경상북도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임미정 팀장의 “심리치료의 의무화 필요성”, ③ (사)한국난임가족연합회 홍성규 사무국장의 “경북 난임 정책제언 및 난임 인식개선, 휴가제도에 대한 지정토론으로 펼쳐졌다. 박 의원은 환영사에서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난임 가족에게 사회적 지지와 실용성 있는 정책개발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토론회의 포문을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강학 경산시 부시장, 안병숙 경산보건소장, 중앙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대구대학교 난임연구소, 경북도청 보건정책과, 인구정책과, 미래전략기획단 등 관계 실무자가 대거 참석해 난임에 관한 관심이 높은 것을 가늠해 볼 수 있었다. 주제발표에서는 김호익 실장이 안동의료원 난임지원센터 ION(아이온)의 2년간의 시술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가 3월 28일(화) 구미상공회의소에서 「방산항공우주용 탄소 소재·부품 랩 팩토리 조성사업 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330억 규모로 탄소 소재·부품 장비 구축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이 사업은 지난해 예산안 심사 당시 구자근 의원의 강력한 요청으로 최종안에 반영되어 상반기 내 공모 및 선정 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다. 오늘 행사는 국비사업 유치를 위해 경북도, 구미시, 구미상공회의소, 한국탄소나노산업협회,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이 상호 협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 협약 체결식에 이어 사업 성격과 필요성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하는 순서로 열렸다. 특히 도레이첨단소재를 비롯해 구미 산단에 입주한 탄소소재 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탄소산업에 대한 전망과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행사를 주최한 구자근 국회의원은 체결식에 앞선 환영사를 통해 랩 팩토리 사업이 이른바 ‘구자근 표 사업’이라며 의미를 강조했다. 구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탄소나노과와 의원실이 직접 협력해서 기획하고 경북 구미의 가능성을 여실히 담아낸 신규 국비사업”이며, “본 사업을 통해 탄소 소재의 국산화를 위한 테스트를 비롯해 향후 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구미를 찾아 구미 제4선거구 경북도의원에 출마한 채한성 후보 지원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유세에 앞서 선거구 내 학교운영위원들을 만나 채한성 후보의 공약 중 스쿨버스 확대운영, 중고생 교복지원금을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학부모들은 “교복이 날이 갈수록 비싸지는데 가정형편에 따라 아이들이 차별받아서는 안된다. 등하교때 마다 아이들 안전이 많이 걱정되는데 채후보의 스쿨버스 확대, 교복지원 확대 등 공약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대표는 이후 유세에서 “구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이지만 우리의 미래를 위해 민주당 구미시장을 탄생시켰던 저력이 있는 도시다”고 말하고 “어떤 정치인을 뽑는가는 우리 삶의 문제이자 국민들의 정치 역량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브라질을 세계 경제대국으로 이끌었으나 사법권력이 정권을 잡고부터 국민들은 먹고 살기위해 쓰레기통을 뒤져야 했다”고 지적하고 “어떠한 지도자를 뽑는가는 우리 삶을 좌우할 중요한 문제인 만큼 이번 보궐선거에 구미 시민들의 정치역량을 보여 줄 것이라 믿는다”며 이번 4월 5일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의 처분제한 기간이 50년으로 늘어난 것과 관련해 당초대로 10년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경북도의회에서 나왔다.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은 국고보조금 사업 중 하나로, 가공공장 신축 등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면 일정 기간동안 해당 시설물의 처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시설물 처분기한이 비현실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손희권 경북도의원이 경상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초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의 처분기한은 건축물 종류의 따라 3~10년이었다. 그런데 2021년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처분제한 기간이 50년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대기업도 50년 동안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려운데, 소기업인들에게 가공공장을 50년간 유지하라는 것은 터무니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포항의 경우 재산처분 기간 상향으로 인해 가공공장 신축 신청 포기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손희권 도의원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은 지방으로 완전 이양된 사업이므로 중앙부처의 관련 규정에 처분제한 기간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경북도에서 자체적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미 제4선거구 경북도의원에 출마한 채한성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3월 28일(화) 구미를 방문한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4시 선거구 내 고등학교 2개교와 중학교 2개교, 초등 2개교 학교운영위원들을 만나 채한성 후보의 공약 중 스쿨버스 확대운영, 중고생 교복지원금을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 간담회를 갖는다. 간담회 후 이대표는 구미 상사서로 네거리에 마련된 채한성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현장 집중유세를 갖고 이번 4월 5일(수) 실시되는 경북도의원 보궐선거에 기호1번 채한성 후보를 지지해줄 것을 구미 시민들에게 호소할 예정이다. 이날 집중유세에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당 지도부,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과 경북 13개 지역위원장, 주요당직자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보여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보궐선거 판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채한성 후보측은 당대표 지원유세의 여세를 몰아 오는 3월 31일(금)부터 4월 1일(토)까지 양일간 실시되는 사전투표 투표율을 최대한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 (구미을)은 3월 27일(월), 구미 산장(산동 ‧ 장천)지구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의 기본조사 대상지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농촌용수개발사업은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 수리시설을 설치하고 , 농어촌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농업‧생활‧환경용수 등 다목적 용수를 확보해 공급하는 사업이다 . 산장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은 구미시 최대 숙원사업으로 사업대상지인 산동읍, 장천면 일원은 20년째 상습 가뭄지역으로 농민들이 매년 어려움을 겪고 있다 . 해마다 구미시는 해당사업을 공모 신청하였으나, 기본조사 신규착수지구에서 제외되었던 아픔이 있다 . 이에, 김영식 의원은 2022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담당자를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올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었다 . 구미 산장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은 올해 확보한 국비 3 억원으로 기본조사를 시작으로 총사업비 374 억원을 투입하여 , 2025 년부터 2030 년까지 용수관로 39km를 개‧보수하고 양수장 6개소, 취입보 4개도 등을 추가 신설할 예정이다 . 또한, 올 하반기 중에 사업계획 설명 및 주민의견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3월 24일(금) 한국언론연합회와 대한민국파워리더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2023 대한민국파워리더 대상 ‘국회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023대한민국파워리더대상조직위원회는 구자근 의원을 대한민국파워리더 국회의정부문 대상자로 선정하고, 3월 24일(금)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상장을 전달했다. 대한민국파워리더대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예술 등 각 분야에서 우수한 전문성과 뛰어난 리더십을 바탕으로 책임을 다하고 혁신적인 노력과 헌신으로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 일조해 온 인물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구자근 의원은 산업분야의 혁신과 지역균형발전을 비롯하여 국민의 민생과 밀접한 법안을 100여건 넘게 발의하여, 지난해 언론사 집계 기준 경북지역 입법발의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특히 로봇과 반도체, 탄소산업 등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산업입법을 비롯해 대학생 학자금 지원과 보훈단체 지원, 신혼가구 주택자금 지원 등 각종 민생입법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지난 정부의 막대한 예산 지출에도 불구하고 국가 경쟁력은 뒤처지고 민생은 오히려 악화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3월 22일(수) 오전 11시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오는 3월 27일(월)부터 열리는 국회 전원위원회 회의에 앞서 지역주의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경북도당위원장과 이영수 더불어민주당경북도당 정개특위 위원장, 경북도당 각 지역위원장 및 상설위원장을 비롯해 이탄희, 박주민 국회의원이 함께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선거법 논의가 또다시 용두사미로 끝나서는 안된다”며 “농촌지역은 소선거구제를 실시한다는 도농복합중대선거구 제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현재 소선거구제 하에서도 농어촌 지역구는 이미 3~4개 시군이 통합되어 있고 선거때 마다 지역을 떼고 붙이는 일이 수시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허울뿐인 지역대표성에 사로잡히지 말고 농어촌지역이 더 이상 일당독식 지역주의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농어촌지역도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안’을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정치공학이나 선거의 유불리, 선거결과에 상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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