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구미지역공동위원회는 구미시에서 발표한 1,000억 원 숭모관 건립은 민생을 외면하고 정치적 치적 쌓기용 졸속 행정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철회를 요구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시민들에게 다가온 고금리, 고물가, 난방비 폭탄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 대안도 없어 각자도생을 해야 하는 시기이다. 그리고, 구미시는 새로 청년이 유입되거나 출생하는 인구가 줄어들면서 40만 인구도 위태로운 현실이다. 청년 인구 유입이 안 되는 이유는 일자리 부족 문제도 있지만 정주여건 부족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문화, 교육, 의료, 교통 등 정주여건을 높이는 사업보다는 박정희 대통령 추모사업 등 일부 단체가 원하는 사업에 시민들의 혈세와 행정력을 낭비하였다. 작년에 취임한 김장호 구미시장은 기대했던 시민에게 1,000억 원짜리 숭모관 건립 계획을 발표하면서 과거 시장과 다름없이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사업에만 혈안이 되어있다고 본다. 과연 숭모관 건립에 어떤 “새희망“이 있고, 과거로 회귀하는 현 상황에 ”구미시대”가 올지 의문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구미지역 공동위원회는 청년이 찾아오는 구미, 기업이 투자하는 구미를 위해 정주여건 개선 사업 투자부터 하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이 지난 1월 30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주최한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 현황 및 개선방향 세미나’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KT, 포스코 등 소유분산 대기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배구조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이 논의되었다. 김영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KT 이사회는 쪼개기 후원, 친형 회사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 등으로 논란이 많은 구현모 대표의 연임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과 함께 여러 시민단체들의 투명하지 않은 대표연임 결정 과정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라며 “단기적으로는 관치라는 비판을 받더라도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활성화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김형석 한국ESG기준원 정책연구본부장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시장 제도적 환경 조성과 CEO의 선임 및 연임 절차 엄격하게 감시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규율체계 정립이 필요하다”라고 발표했다. 세미나 좌장을 맡은 이관영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기업의 지속적 성장이 주주들의 궁극적 목적이지만, 일부 경영진들의 사익추구로 인해 지배구조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칠곡군의회(의장 심청보)가 1월 31일(화)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칠곡군의 대구 군부대 유치 지지”를 선언했다. 군의회는 “대구 군부대 유치가 우리군 목표(경제 살리고! 군민 늘리고!) 달성은 물론, 칠곡군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지 배경을 설명했다. 심청보 칠곡군의회 의장은 “대구 군부대 유치는 칠곡군과 군민을 위해 사활을 걸고 추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며 “전체의원의 뜻이 하나로 모인 만큼, 목표 달성을 위해 집행부(칠곡군)와 적극 협력하여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지난 1월 12일(목) 외교부는 일본의 전범 기업 대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한국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방안을 발표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그에 따른 책임이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일본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일본과 힘겹게 싸우고 있는 피해자들을 호주머니 돈으로 우롱하고 모욕을 주는 최악의 굴종외교이다. 더욱이 지난 2012년 대법원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해 “일본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결한데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치이다. 또 한국기업이 낸 기부금으로 피해자에 먼저 배상한 후 일본의 참여를 촉구하겠다는 것인데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는커녕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는 일본의 참여를 사후에 이끌어 낸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한일청구권협정 수혜기업이라는 이유로 외교부의 제3자 변제방안이 발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정부와 재단의 공식적인 요청이 들어오면 절차를 거쳐 검토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은 오는 1월 30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KT, 포스코, KT&G 등 소유분산 대기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배구조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 현황 및 개선방향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영식 의원은 “최근 KT의 대표 연임 문제를 포함하여 분산된 소유구조를 가진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발생하는 전문 경영인에 의한 참호 구축과 대리인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개선방안 마련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라며,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이 문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세미나를 기획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세미나의 발제는 김형석 한국ESG연구원 정책연구본부장이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 현황 및 개선방향’을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며, 좌장에는 이관영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가, 토론자로는 진성훈 코스닥협회 연구정책그룹장,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 전홍민 성신여대 경영학과 교수,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법무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과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영식 국회의원은 “세미나를 통해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와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은 최근 부동산시장 악화와 거래절벽 해소, 그리고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부동산 중과세율 관련 세부담을 완화하는 지방세법 개정에 나선다. 현행 지방세법은 투기목적의 주택수요 차단을 위해 다주택자와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주택시장은 금리인상, 매수심리 위축 등으로 주택 거래량이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하면서 거래절벽이 심화되고, 전국적으로 미분양주택이 증가하는 등 중과제도 도입 당시와 달리 시장이 급변하고 있어 장기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주택거래량의 경우 지난 2022년 11월 기준 30,220 건으로 전년 67,159 건 대비 55.0% 가 감소했으며 , 미분양주택은 2021년 12월 1 만 8 천호에서 2022년 10월 4.7 천호 , 2022년 11월 10 만호로 급증하고 있다. 특히 , 주택취득에 대한 조세부담이 커짐에 따라 거래가 단절되고, 이로 인해 부동산 중개업, 인테리어 등 연관산업 위축은 물론 지자체 세수 감소로 이어져 지방 행정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만큼, 현행 취득세 중과 세율을 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구자
이선희 경상북도의회 의원(청도군, 국민의힘)이 1월 19일(목) 사단법인 한국신문방송인협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사회발전대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한 ‘2022 대한민국사회발전대상’ 시상식에서 지역균형발전의 토대를 구축하는 등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자치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방자치의정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사회발전대상’은 지방자치, 국회의정, 교육, 언론 등 각 분야에서 사회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과 진흥에 공이 큰 주요 인물 및 단체 등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특히 2022년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 제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이 지방의회의 핵심의제였던 한 해로 이선희 의원의 지방자치의정 부문 대상 수상은 그 의미가 깊다. 우선, 이선희 의원은 지역 예산의 투명한 집행과 내실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경북도의회 제12대 초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북도 및 경북도교육청 전체 예산을 빈틈없이 살펴 예산 낭비를 막고,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재정건전성을 확립하는데 기여하였으며, 합리적인 도정견제를 통한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은 지난 1월 13일(금) 선산읍, 고아읍, 도개면을 시작으로 1월 18일(수) 산동읍, 장천면, 해평면까지 총 11개 읍면동을 돌며 주민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4일간 연속으로 이어진 간담회는 지역주민들로부터 각종 지역현안 및 민원을 청취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등 긴밀한 소통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11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각각 개최되어 총 1,00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했다. 김영식 의원은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설립, 산장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을 비롯하여 구미 하이테크밸리 분양가 인하, 5산단 이차전지 육성 거점센터 건립, 2023년 구미시 3,024억원 국비 확보 기여 등의 성과를 공유하였다. 또한, 통합신공항 배후도시로서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동구미역 신설, 북구미IC~신공항 고속도로 건설, 첨단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방산혁신 클러스터 지정 등 현재 추진 중인 주요사업들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진행된 주민의견 청취에서는 ▲낙동강 유휴부지 개발 ▲농업용수 추가확보 ▲도로환경 개선 ▲관광명소 육성 ▲하천정비 ▲지역상권 활성화 ▲학급 노후시설 개‧보수 등 다양한 민원 및 의견 등이 접
구미시의회(의장 안주찬)는 1월 17일(화)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6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3년 첫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자유발언에서 김낙관 의원은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높아진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한 문화콘텐츠 발굴과 지역 전통문화를 보존하면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시립농악단 창단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계속해서 진행된 5분자유발언에서 양진오 의원은 구미시·선산군 통합 이후 공공기관 이전 및 폐쇄로 인해 읍면지역의 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상권 위축 및 도시기능 약화로 이어지는 현실을 언급하면서, 시 산하부서, 출연기관, 중앙부처 출장소 등 추가 이전이 가능한 공공기관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의 균형 발전에 공공부문이 우선 기여할 수 있도록 읍면지역으로 이전 요청을 집행기관에 제안하였다. 제4차 본회의에서는 정지원 의원의「구미시 인구증가 시책지원 조례안」과 장미경 의원의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포함한 총 1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장세구 구미시의회 부의장은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따라 집행기관에서는 구미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차질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임미애)은 1월 16일(월) 경북도당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2023년 신년인사회’를 갖고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경북도당 각 지역위원장과 상설위원장을 비롯해 소속 광역·기초의원, 부위원장단, 고문단 등 핵심 당직자 7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2023년 정치개혁 제대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최근 국회에서 본격 논의가 시작된 선거제도 개혁에 경북도당이 주도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선거법 개정에 대해 의지를 표명하고 국회 정개특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까지 경북도당 당원 여러분들의 주도적인 역할이 있었다”고 말하고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수인 만큼 4월10일 법정기한 내 선거개혁을 완수하여 2023년을 정치개혁 원년으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경북도당은 경북의 현안을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도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해 왔다”며 “경북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해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김병구 노인위원장은 “정치는 우리 지역주민과 국민 염원을 실현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아름다운 여정”이라며 “더욱이 스스로 힘
서희정 국민의힘 경북도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월 12일(목) 구미시 제4선거구(상모사곡동, 임오동) 도의원 보궐 선거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후보 등록을 마친 서 예비후보는 “당찬 도의원이 되어 주민여러분들이 OK할 때까지 뛰고 뛸 각오로 도전장을 내밀었다”며 “여성들이 더 이상 박수부대가 아닌 정책이나 구미 발전의 핵심적 위치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또한 “13년 간 국민의힘 당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평당원도 도의원에 출마할 수 있고, 당선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쟁력 있는 당찬 경북도의원으로서 도정 발전과 구미시민의 행복, 상모사곡동·임오동의 새로운 부활을 위해 열정과 노력을 바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희정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경북도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윤석열 국민캠프 경북여성위원회 특보를 역임했으며 톨릭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월 12일(목) 협의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확실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시대는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지방정부가 주도해야 하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과감한 정책 혁신 경쟁을 펼쳐 지방주도 “국가 대개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2023년도 4대 핵심과제와 5대 실천과제를 발표하고 윤설열 정부의 국정운영 지방파트너로써 지방시대를 실현할 중심축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선정한 4대 핵심과제는 ▲지방시대 실현 : 중앙지방협력회의 실효성 제고, ▲지속가능 지방정부 5대 실천과제, ▲지방외교법 제정, ▲지방주도 국가 대개혁이다.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실효화하고, 이를 위해 지방지원단을 설치·운영하여,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지역혁신을 통해 국가혁신을 실현해 갈 계획이다. 지속가능 지방정부 5대 실천과제는 ▲지방분권 개헌 및 지방정부 법제화, ▲지속가능 지방정부(지방입법, 지방사법, 지방행정 제도 및 정책 대개혁), ▲재정분권 및 재정협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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