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2일(목) 외교부는 일본의 전범 기업 대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한국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방안을 발표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그에 따른 책임이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일본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일본과 힘겹게 싸우고 있는 피해자들을 호주머니 돈으로 우롱하고 모욕을 주는 최악의 굴종외교이다. 더욱이 지난 2012년 대법원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해 “일본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결한데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치이다. 또 한국기업이 낸 기부금으로 피해자에 먼저 배상한 후 일본의 참여를 촉구하겠다는 것인데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는커녕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는 일본의 참여를 사후에 이끌어 낸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한일청구권협정 수혜기업이라는 이유로 외교부의 제3자 변제방안이 발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정부와 재단의 공식적인 요청이 들어오면 절차를 거쳐 검토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은 오는 1월 30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KT, 포스코, KT&G 등 소유분산 대기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배구조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 현황 및 개선방향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영식 의원은 “최근 KT의 대표 연임 문제를 포함하여 분산된 소유구조를 가진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발생하는 전문 경영인에 의한 참호 구축과 대리인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개선방안 마련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라며,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이 문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세미나를 기획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세미나의 발제는 김형석 한국ESG연구원 정책연구본부장이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 현황 및 개선방향’을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며, 좌장에는 이관영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가, 토론자로는 진성훈 코스닥협회 연구정책그룹장,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 전홍민 성신여대 경영학과 교수,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법무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과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영식 국회의원은 “세미나를 통해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와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은 최근 부동산시장 악화와 거래절벽 해소, 그리고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부동산 중과세율 관련 세부담을 완화하는 지방세법 개정에 나선다. 현행 지방세법은 투기목적의 주택수요 차단을 위해 다주택자와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주택시장은 금리인상, 매수심리 위축 등으로 주택 거래량이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하면서 거래절벽이 심화되고, 전국적으로 미분양주택이 증가하는 등 중과제도 도입 당시와 달리 시장이 급변하고 있어 장기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주택거래량의 경우 지난 2022년 11월 기준 30,220 건으로 전년 67,159 건 대비 55.0% 가 감소했으며 , 미분양주택은 2021년 12월 1 만 8 천호에서 2022년 10월 4.7 천호 , 2022년 11월 10 만호로 급증하고 있다. 특히 , 주택취득에 대한 조세부담이 커짐에 따라 거래가 단절되고, 이로 인해 부동산 중개업, 인테리어 등 연관산업 위축은 물론 지자체 세수 감소로 이어져 지방 행정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만큼, 현행 취득세 중과 세율을 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구자
이선희 경상북도의회 의원(청도군, 국민의힘)이 1월 19일(목) 사단법인 한국신문방송인협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사회발전대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한 ‘2022 대한민국사회발전대상’ 시상식에서 지역균형발전의 토대를 구축하는 등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자치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방자치의정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사회발전대상’은 지방자치, 국회의정, 교육, 언론 등 각 분야에서 사회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과 진흥에 공이 큰 주요 인물 및 단체 등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특히 2022년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 제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이 지방의회의 핵심의제였던 한 해로 이선희 의원의 지방자치의정 부문 대상 수상은 그 의미가 깊다. 우선, 이선희 의원은 지역 예산의 투명한 집행과 내실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경북도의회 제12대 초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북도 및 경북도교육청 전체 예산을 빈틈없이 살펴 예산 낭비를 막고,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재정건전성을 확립하는데 기여하였으며, 합리적인 도정견제를 통한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은 지난 1월 13일(금) 선산읍, 고아읍, 도개면을 시작으로 1월 18일(수) 산동읍, 장천면, 해평면까지 총 11개 읍면동을 돌며 주민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4일간 연속으로 이어진 간담회는 지역주민들로부터 각종 지역현안 및 민원을 청취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등 긴밀한 소통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11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각각 개최되어 총 1,00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했다. 김영식 의원은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설립, 산장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을 비롯하여 구미 하이테크밸리 분양가 인하, 5산단 이차전지 육성 거점센터 건립, 2023년 구미시 3,024억원 국비 확보 기여 등의 성과를 공유하였다. 또한, 통합신공항 배후도시로서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동구미역 신설, 북구미IC~신공항 고속도로 건설, 첨단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방산혁신 클러스터 지정 등 현재 추진 중인 주요사업들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진행된 주민의견 청취에서는 ▲낙동강 유휴부지 개발 ▲농업용수 추가확보 ▲도로환경 개선 ▲관광명소 육성 ▲하천정비 ▲지역상권 활성화 ▲학급 노후시설 개‧보수 등 다양한 민원 및 의견 등이 접
구미시의회(의장 안주찬)는 1월 17일(화)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6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3년 첫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자유발언에서 김낙관 의원은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높아진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한 문화콘텐츠 발굴과 지역 전통문화를 보존하면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시립농악단 창단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계속해서 진행된 5분자유발언에서 양진오 의원은 구미시·선산군 통합 이후 공공기관 이전 및 폐쇄로 인해 읍면지역의 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상권 위축 및 도시기능 약화로 이어지는 현실을 언급하면서, 시 산하부서, 출연기관, 중앙부처 출장소 등 추가 이전이 가능한 공공기관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의 균형 발전에 공공부문이 우선 기여할 수 있도록 읍면지역으로 이전 요청을 집행기관에 제안하였다. 제4차 본회의에서는 정지원 의원의「구미시 인구증가 시책지원 조례안」과 장미경 의원의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포함한 총 1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장세구 구미시의회 부의장은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따라 집행기관에서는 구미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차질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임미애)은 1월 16일(월) 경북도당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2023년 신년인사회’를 갖고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경북도당 각 지역위원장과 상설위원장을 비롯해 소속 광역·기초의원, 부위원장단, 고문단 등 핵심 당직자 7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2023년 정치개혁 제대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최근 국회에서 본격 논의가 시작된 선거제도 개혁에 경북도당이 주도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선거법 개정에 대해 의지를 표명하고 국회 정개특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까지 경북도당 당원 여러분들의 주도적인 역할이 있었다”고 말하고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수인 만큼 4월10일 법정기한 내 선거개혁을 완수하여 2023년을 정치개혁 원년으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경북도당은 경북의 현안을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도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해 왔다”며 “경북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해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김병구 노인위원장은 “정치는 우리 지역주민과 국민 염원을 실현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아름다운 여정”이라며 “더욱이 스스로 힘
서희정 국민의힘 경북도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월 12일(목) 구미시 제4선거구(상모사곡동, 임오동) 도의원 보궐 선거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후보 등록을 마친 서 예비후보는 “당찬 도의원이 되어 주민여러분들이 OK할 때까지 뛰고 뛸 각오로 도전장을 내밀었다”며 “여성들이 더 이상 박수부대가 아닌 정책이나 구미 발전의 핵심적 위치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또한 “13년 간 국민의힘 당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평당원도 도의원에 출마할 수 있고, 당선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쟁력 있는 당찬 경북도의원으로서 도정 발전과 구미시민의 행복, 상모사곡동·임오동의 새로운 부활을 위해 열정과 노력을 바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희정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경북도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윤석열 국민캠프 경북여성위원회 특보를 역임했으며 톨릭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월 12일(목) 협의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확실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시대는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지방정부가 주도해야 하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과감한 정책 혁신 경쟁을 펼쳐 지방주도 “국가 대개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2023년도 4대 핵심과제와 5대 실천과제를 발표하고 윤설열 정부의 국정운영 지방파트너로써 지방시대를 실현할 중심축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선정한 4대 핵심과제는 ▲지방시대 실현 : 중앙지방협력회의 실효성 제고, ▲지속가능 지방정부 5대 실천과제, ▲지방외교법 제정, ▲지방주도 국가 대개혁이다.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실효화하고, 이를 위해 지방지원단을 설치·운영하여,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지역혁신을 통해 국가혁신을 실현해 갈 계획이다. 지속가능 지방정부 5대 실천과제는 ▲지방분권 개헌 및 지방정부 법제화, ▲지속가능 지방정부(지방입법, 지방사법, 지방행정 제도 및 정책 대개혁), ▲재정분권 및 재정협치 강화
지난 2019년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경북테크노파크 3개 센터 준공식에서 “4차 산업혁명의 기반기술로 지역산업의 구조를 바꾸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차세대 첨단산업의 거점이 될 것”이라며 크게 기대했다. 그러나 3년여가 지난 지금 103개에 달하는 업체가 이미 퇴거했으며 이 가운데 22개 업체는 수억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받고 퇴거해 먹튀 논란에다 입찰 담합 의혹까지 불거지는 등 총체적 관리부실이 드러나고 있다. 2020년에는 117개 입주기업 가운데 51개 업체가 퇴거했고 21년에는 124개 기업 중 34개 업체가 퇴거했으며 이 가운데 ㅈ업체는 제품고급화 등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총 2억52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ㄱ업체는 36개월 동안 3차례 총 5천950만원을 지원받고 퇴거했다. 게다가 2년6개월 입주하면서 1억원을 지원받았던 ㅂ업체는 서울소재, 6천300만원을 받았던 ㄴ업체와 3천800만원을 받은 ㄷ업체, 8천만원을 받은 ㅇ업체는 모두 대구소재 업체로 수도권이나 타 지역 업체에 경북도민의 혈세를 퍼준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정부 연구과제 수행 과정에서 발주한 조달청 구매장비 물량 상당수가 특정업체들이 낙찰 받기위해 자격미달 업체를 들러리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임미애) 주요 당직자들이 1월 11일(수) 서울 용산구 이태원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임미애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각 지역위원장과 상설위원장 등 당원들은 이번 참사로 희생된 159명 가운데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 비치된 70여명의 희생자 영정 앞에 분향을 하고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이들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희생자 추모공간 마련,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피켓팅과 함께 분향소 주변을 청소하는 등 봉사활동도 이어갔다.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은 “꽃다운 젊은 희생자들의 사진을 보니 가슴이 미어진다”고 말하고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사고의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고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안전 관련 국가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명천지에 이처럼 대형 참사가 발생하고 온 국민이 슬퍼하는데도 어느 한사람 진심으로 사죄하고 고개 숙이는 사람이 없다”며 “책임을 다하지 않은 당국자들을 철저히 가려내어 엄중히 처벌하고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그 모든 책임을 지고 조속히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미시의회(의장 안주찬)는 1월 10일(화)부터 1월 17일(화)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023년도 첫 회기 일정인 제26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자유발언에서 장미경 의원은 공중화장실 이용객들이 편리하고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개선방안과 관광지 및 둘레길 등에 공중화장실 추가 설치를 집행기관에 제안하였다. 계속해서 진행된 5분자유발언에서 허민근 의원은 최근 있었던 상모사곡동 외국인 대규모 패싸움으로 인한 불안감을 언급하면서, 살기 좋고 안전한 정주여건 마련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안심마을 및 안심귀가거리 추가 조성과 지속적인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임시회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첫날인 1월 10일(화) 제1차 본회의에서 제26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하였고, 임시회 2일차인 1월 11일(수),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가 정지원 의원의「구미시 인구증가 시책지원 조례안」과 장미경 의원의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포함한 14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1월 13일(금) 제2차 본회의, 1월 16일(월) 제3차 본회의에서 구미시의 2023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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