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원 경상북도의회 의원(의성)은 농어민수당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부정 수급자 및 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한 지급제외 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한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임업인 포함) 중,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영주에게 지급되는 농어민 수당은 지난해 부터 지급하기 시작했다. 제도 시행 2년차를 맞이한 올해는, 도내 농가 약 23만호에 지역화폐로 연간 60만원이 4월과 8월에 나누어 지급될 예정이다. 현행 조례는 거주의 연속성이 명확하지 않으며, 과거에 거주한 경력으로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모호성이 있고, 실제거주 조건이 명확하지 않아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시행을 위해 농수산위원회 소속 이충원 의원이 조례개정에 나선 것이다. 이충원 의원은 “기존 조례에 미흡했던 지급조건과 부정 수급자에 대한 지급제한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농어민수당 집행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지난 2월 2일(목)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2월 9일(목) 본회의에서 의결
이칠구 경상북도의회 운영위원장(포항)은 지난 2월 3일(금) 열린 제337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자치행정국 2023년 주요업무보고 중 경상북도 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를 요구했다. 이날 이칠구 의회운영위원장은 “2021년 결산 기준 경북도의 공유재산 대장에는 공유재산이 약 3조 9천억원 나와 있지만, 정부가 운영하는 ‘지방재정365'에는 약 25조 6천억원으로 재무재표와 공유재산 대장 불일치 비율이 86%로 광역시도 중에서 1위”라고 지적하면서, “다른 광역시도의 경우 공유재산 현행화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에 반해, 경북도의 경우 경북도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지속적 개선 요청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경북도가 공유재산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를 현행화하여 즉시 의회에 보고하고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효율적 관리 방안 용역을 발주하는 등의 효율적이고 철저한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포항 포스텍에 추진 중인 연구중심 의대 설립을 위한 경북도의 적극적 노력도 함께 요구했다. 포스텍 연구중심 의과대학은 지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은 지난 2월 1일(수), 구미 금오공과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인재양성 전략회의’에 지역구 의원이자 과학기술계 대표의원으로 참석하여 4차산업혁명시대 미래대학의 혁신모델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 27년간 금오공대 교수와 총장직에 재직하는 동안, 구미시가 전통제조 산업도시에서 반도체, 방산 등 첨단기술도시로 변모하고 있는 상황을 강조하였다. 특히, 대학과 산업현장과의 인력 미스매치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kit 융합기술원을 설립하고, 산학협력 성과와 기술이전 실적을 교수 평가와 승진에 반영하는 등 금오공대의 혁신을 주도한 바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첨단분야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위한 회의가 구미에서 첫발을 내딛은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과학기술에 있고, 그 과학기술 혁신은 인재양성으로 가능하다”라며 “오늘 회의는 과학입국, 산업보국의 과거와 현재를 잇기 위해 개최되었다”고 강조하였다. 김영식 의원은 첫 번째 세션 ‘첨단산업 성장견인을 위한 미래인재 양성’ 토론자로 나서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대학은, 졸업 후 취업·창업·학업인 3UP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학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지난 2월 1일(수) 제337회 임시회 기간에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를 열어 소관 부서인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받았으며,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북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풍월주의 50찬’ 및 관련 사업과 관련하여, 경상북도와 경주시에서 5억 원에 달하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람이 없다고 지적하며 공연 횟수, 입장객 자료 등을 통해 집행내역과 정산내역을 철저히 검토하고 감사하여 보조금의 지급과 집행에 문제가 없었는지 명확히 밝혀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경북문화재단과 (재)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을 통폐합하더라도 각 기관의 고유의 기능을 잘 살릴 수 있도록 통폐합 기관의 명칭을 ‘경북문화콘텐츠재단’으로 해줄 것을 제안했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흑자를 내고 있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와 적자를 내고있는 (재)문화엑스포를 통폐합한다면 적자가 날 가능성이 많다고 우려했다. 또한, 통폐합 대상이 되는 다른 기관들도 많은데 장기적으로 충분한 합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영숙)는 2월 1일(수)부터 이틀간 계묘년 새해 첫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농축산유통국과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및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간부 전면 인사이동 이후 처음 이루어진 이번 업무보고에서 박창욱 의원(봉화)은 “도의회와 한마디 상의 없이 결정된 농민사관학교 문경 이전 결정을 동의할 수 없다”면서 관련 절차 없이 이루어진 집행부의 정무적 결정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서석영(포항)을 비롯한 다수 의원들의 동의와 지적이 잇따랐다. 이튿날 이어진 업무보고에서 박홍열 의원(영양) 최근 한우가격 폭락에 따른 도의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고, 황재철 의원(영덕)은 쌀 생산량 조절과 농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농업진흥구역을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신효광 의원(청송)은 농산물 수출이 주력사업인 경북통상의 소관 상임위를 농수산위원회로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이에 대해 남영숙 위원장은, 집행부에서도 관련 부서와 즉각 협의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국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부담을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2월 1일(수)에 2023년도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을 자문하고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외부 전문가 2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날 위촉장을 수여받은 외부 위원은 이희용 영남대학교 교수(농어촌청년정책연구회), 전효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경상북도경계지역발전연구회) 등 2명으로, 앞으로 2023년도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의 정책연구 활동 및 정책연구위원회 활동을 자문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신효광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은 “먼저 이번에 새롭게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신 외부 위원님들과 앞으로도 도정현안의 실정에 맞고 실현가능한 의정활동을 강화하는 실효성있는 의정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아울러, 이날 배한철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정책연구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새롭게 구성되는 의원연구단체와 함께 연구하고 도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연구개발에 더욱 힘써 주실것”을 당부했다.
차세대 5G/6G 통신 및 디스플레이, IoT· 모빌리티 센서, 국방 스텔스, 흡차음 패널, 의료 영상 등 주요 산업 분야를 선도할 기술로 손꼽히는 메타물질에 관한 종합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하태경·김영식·신원식 국회의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공동 주최하는 ‘미래 혁신을 선도하는 초격차 기술, 메타물질 포럼’ 이 지난 1월 31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한국기계연구원(원장 박상진) 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원장 김종남), 파동에너지 극한제어연구단(단장 이학주)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하는 이번 포럼은 ‘메타물질’을 주제로 국내 메타물질 개발 및 응용에 관한 전문가를 비롯, 수요기업과 유관기관 관계자까지 각계각층의 연사가 참여해 메타물질의 현재와 미래 기술선도를 위한 방향을 제언하는 자리로 진행되었다. 이날 포럼에서는 하태경 의원, 김영식 의원, 신원식 의원의 개회사, 이우일 한국과학기술 단체총연합회장의 환영사,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의 축사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하태경 의원은 개회사에서 “새로운 소재개발 기술은 선진국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산업과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국가 전략적 선택의 필요성이 강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은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애플케어플러스의 보험상품 여부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에 ‘우발성 손상보증(ADH)’의 경우, 보험상품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금융위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애플케어플러스는 ①기술지원 보증연장 ②우발성 손상보증(ADH)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구분되며, 판매사·제조사가 직접 제공하는 보증연장의 경우 보험상품이 아닌 부가서비스로, 우발성 손상보증은 보험상품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식 의원은 “금융위의 유권해석으로 애플케어플러스의 우발성 손상보증 부분이 보험상품으로 결정이 된 만큼, 이 부분의 부가세 면제와 함께 기존에 서비스 가입자들이 납부한 부가세 환급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통상 20만원 내외로 판매되는 애플케어플러스 상품의 절반을 보험상품으로 봤을 때, 서비스 1회 가입당 1만원 내외의 부가세 환급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영식 국회의원은 “애플코리아와 협의를 통해 기존에 납부된 부가세를 어떤 방식을 통해 환급을 진행할지 논의할 예정이다”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환급이 진행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오는 2월 1일(수)부터 2023년도 첫 회기인 제33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9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202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 현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7개 상임위원회는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이 2023년에 추진할 주요 업무를 보고 받고, 의원들이 삶의 현장에서 요구하는 도민의 목소리를 도정 및 교육행정에 반영토록 정책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 후계․청년농어업인 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옥외행사 안전관리 등 지역활력 증진과 도민 안전에 기여할 조례를 처리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5명의 도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부선(김천~문경) 연결철도 조속 추진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 촉구(최병근 의원, 김천시) ▲국립세계문화유산센터 구축 및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활성화(김대일 의원, 안동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에 대한 동부권 도민의 접근성 강화 방안 등(손희권 의원, 포항시) ▲경상북도의 난방비 지원 확대 촉구(임기진 의원, 비례대표) ▲지방인구 소멸 극복을 위한 선제적인 교육개혁으로 재도약하는
더불어민주당 구미지역공동위원회는 구미시에서 발표한 1,000억 원 숭모관 건립은 민생을 외면하고 정치적 치적 쌓기용 졸속 행정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철회를 요구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시민들에게 다가온 고금리, 고물가, 난방비 폭탄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 대안도 없어 각자도생을 해야 하는 시기이다. 그리고, 구미시는 새로 청년이 유입되거나 출생하는 인구가 줄어들면서 40만 인구도 위태로운 현실이다. 청년 인구 유입이 안 되는 이유는 일자리 부족 문제도 있지만 정주여건 부족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문화, 교육, 의료, 교통 등 정주여건을 높이는 사업보다는 박정희 대통령 추모사업 등 일부 단체가 원하는 사업에 시민들의 혈세와 행정력을 낭비하였다. 작년에 취임한 김장호 구미시장은 기대했던 시민에게 1,000억 원짜리 숭모관 건립 계획을 발표하면서 과거 시장과 다름없이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사업에만 혈안이 되어있다고 본다. 과연 숭모관 건립에 어떤 “새희망“이 있고, 과거로 회귀하는 현 상황에 ”구미시대”가 올지 의문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구미지역 공동위원회는 청년이 찾아오는 구미, 기업이 투자하는 구미를 위해 정주여건 개선 사업 투자부터 하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이 지난 1월 30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주최한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 현황 및 개선방향 세미나’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KT, 포스코 등 소유분산 대기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배구조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이 논의되었다. 김영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KT 이사회는 쪼개기 후원, 친형 회사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 등으로 논란이 많은 구현모 대표의 연임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과 함께 여러 시민단체들의 투명하지 않은 대표연임 결정 과정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라며 “단기적으로는 관치라는 비판을 받더라도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활성화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김형석 한국ESG기준원 정책연구본부장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시장 제도적 환경 조성과 CEO의 선임 및 연임 절차 엄격하게 감시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규율체계 정립이 필요하다”라고 발표했다. 세미나 좌장을 맡은 이관영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기업의 지속적 성장이 주주들의 궁극적 목적이지만, 일부 경영진들의 사익추구로 인해 지배구조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칠곡군의회(의장 심청보)가 1월 31일(화)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칠곡군의 대구 군부대 유치 지지”를 선언했다. 군의회는 “대구 군부대 유치가 우리군 목표(경제 살리고! 군민 늘리고!) 달성은 물론, 칠곡군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지 배경을 설명했다. 심청보 칠곡군의회 의장은 “대구 군부대 유치는 칠곡군과 군민을 위해 사활을 걸고 추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며 “전체의원의 뜻이 하나로 모인 만큼, 목표 달성을 위해 집행부(칠곡군)와 적극 협력하여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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