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소속 박채아 의원(경산)은 지난 3월 23일(목) 경산교육지원청에서 경북 난임 지원정책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구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난임 지원정책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김호익 안동의료원 기획조정실장의 “권역 난임지원센터 현황 및 문제점” 발제 후 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수형 연구위원의 “난임 정책의 변화와 방향”, ② 경상북도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임미정 팀장의 “심리치료의 의무화 필요성”, ③ (사)한국난임가족연합회 홍성규 사무국장의 “경북 난임 정책제언 및 난임 인식개선, 휴가제도에 대한 지정토론으로 펼쳐졌다. 박 의원은 환영사에서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난임 가족에게 사회적 지지와 실용성 있는 정책개발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토론회의 포문을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강학 경산시 부시장, 안병숙 경산보건소장, 중앙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대구대학교 난임연구소, 경북도청 보건정책과, 인구정책과, 미래전략기획단 등 관계 실무자가 대거 참석해 난임에 관한 관심이 높은 것을 가늠해 볼 수 있었다. 주제발표에서는 김호익 실장이 안동의료원 난임지원센터 ION(아이온)의 2년간의 시술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가 3월 28일(화) 구미상공회의소에서 「방산항공우주용 탄소 소재·부품 랩 팩토리 조성사업 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330억 규모로 탄소 소재·부품 장비 구축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이 사업은 지난해 예산안 심사 당시 구자근 의원의 강력한 요청으로 최종안에 반영되어 상반기 내 공모 및 선정 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다. 오늘 행사는 국비사업 유치를 위해 경북도, 구미시, 구미상공회의소, 한국탄소나노산업협회,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이 상호 협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 협약 체결식에 이어 사업 성격과 필요성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하는 순서로 열렸다. 특히 도레이첨단소재를 비롯해 구미 산단에 입주한 탄소소재 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탄소산업에 대한 전망과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행사를 주최한 구자근 국회의원은 체결식에 앞선 환영사를 통해 랩 팩토리 사업이 이른바 ‘구자근 표 사업’이라며 의미를 강조했다. 구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탄소나노과와 의원실이 직접 협력해서 기획하고 경북 구미의 가능성을 여실히 담아낸 신규 국비사업”이며, “본 사업을 통해 탄소 소재의 국산화를 위한 테스트를 비롯해 향후 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구미를 찾아 구미 제4선거구 경북도의원에 출마한 채한성 후보 지원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유세에 앞서 선거구 내 학교운영위원들을 만나 채한성 후보의 공약 중 스쿨버스 확대운영, 중고생 교복지원금을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학부모들은 “교복이 날이 갈수록 비싸지는데 가정형편에 따라 아이들이 차별받아서는 안된다. 등하교때 마다 아이들 안전이 많이 걱정되는데 채후보의 스쿨버스 확대, 교복지원 확대 등 공약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대표는 이후 유세에서 “구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이지만 우리의 미래를 위해 민주당 구미시장을 탄생시켰던 저력이 있는 도시다”고 말하고 “어떤 정치인을 뽑는가는 우리 삶의 문제이자 국민들의 정치 역량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브라질을 세계 경제대국으로 이끌었으나 사법권력이 정권을 잡고부터 국민들은 먹고 살기위해 쓰레기통을 뒤져야 했다”고 지적하고 “어떠한 지도자를 뽑는가는 우리 삶을 좌우할 중요한 문제인 만큼 이번 보궐선거에 구미 시민들의 정치역량을 보여 줄 것이라 믿는다”며 이번 4월 5일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의 처분제한 기간이 50년으로 늘어난 것과 관련해 당초대로 10년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경북도의회에서 나왔다.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은 국고보조금 사업 중 하나로, 가공공장 신축 등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면 일정 기간동안 해당 시설물의 처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시설물 처분기한이 비현실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손희권 경북도의원이 경상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초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의 처분기한은 건축물 종류의 따라 3~10년이었다. 그런데 2021년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처분제한 기간이 50년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대기업도 50년 동안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려운데, 소기업인들에게 가공공장을 50년간 유지하라는 것은 터무니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포항의 경우 재산처분 기간 상향으로 인해 가공공장 신축 신청 포기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손희권 도의원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은 지방으로 완전 이양된 사업이므로 중앙부처의 관련 규정에 처분제한 기간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경북도에서 자체적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미 제4선거구 경북도의원에 출마한 채한성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3월 28일(화) 구미를 방문한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4시 선거구 내 고등학교 2개교와 중학교 2개교, 초등 2개교 학교운영위원들을 만나 채한성 후보의 공약 중 스쿨버스 확대운영, 중고생 교복지원금을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 간담회를 갖는다. 간담회 후 이대표는 구미 상사서로 네거리에 마련된 채한성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현장 집중유세를 갖고 이번 4월 5일(수) 실시되는 경북도의원 보궐선거에 기호1번 채한성 후보를 지지해줄 것을 구미 시민들에게 호소할 예정이다. 이날 집중유세에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당 지도부,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과 경북 13개 지역위원장, 주요당직자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보여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보궐선거 판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채한성 후보측은 당대표 지원유세의 여세를 몰아 오는 3월 31일(금)부터 4월 1일(토)까지 양일간 실시되는 사전투표 투표율을 최대한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 (구미을)은 3월 27일(월), 구미 산장(산동 ‧ 장천)지구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의 기본조사 대상지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농촌용수개발사업은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 수리시설을 설치하고 , 농어촌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농업‧생활‧환경용수 등 다목적 용수를 확보해 공급하는 사업이다 . 산장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은 구미시 최대 숙원사업으로 사업대상지인 산동읍, 장천면 일원은 20년째 상습 가뭄지역으로 농민들이 매년 어려움을 겪고 있다 . 해마다 구미시는 해당사업을 공모 신청하였으나, 기본조사 신규착수지구에서 제외되었던 아픔이 있다 . 이에, 김영식 의원은 2022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담당자를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올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었다 . 구미 산장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은 올해 확보한 국비 3 억원으로 기본조사를 시작으로 총사업비 374 억원을 투입하여 , 2025 년부터 2030 년까지 용수관로 39km를 개‧보수하고 양수장 6개소, 취입보 4개도 등을 추가 신설할 예정이다 . 또한, 올 하반기 중에 사업계획 설명 및 주민의견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3월 24일(금) 한국언론연합회와 대한민국파워리더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2023 대한민국파워리더 대상 ‘국회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023대한민국파워리더대상조직위원회는 구자근 의원을 대한민국파워리더 국회의정부문 대상자로 선정하고, 3월 24일(금)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상장을 전달했다. 대한민국파워리더대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예술 등 각 분야에서 우수한 전문성과 뛰어난 리더십을 바탕으로 책임을 다하고 혁신적인 노력과 헌신으로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 일조해 온 인물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구자근 의원은 산업분야의 혁신과 지역균형발전을 비롯하여 국민의 민생과 밀접한 법안을 100여건 넘게 발의하여, 지난해 언론사 집계 기준 경북지역 입법발의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특히 로봇과 반도체, 탄소산업 등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산업입법을 비롯해 대학생 학자금 지원과 보훈단체 지원, 신혼가구 주택자금 지원 등 각종 민생입법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지난 정부의 막대한 예산 지출에도 불구하고 국가 경쟁력은 뒤처지고 민생은 오히려 악화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3월 22일(수) 오전 11시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오는 3월 27일(월)부터 열리는 국회 전원위원회 회의에 앞서 지역주의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경북도당위원장과 이영수 더불어민주당경북도당 정개특위 위원장, 경북도당 각 지역위원장 및 상설위원장을 비롯해 이탄희, 박주민 국회의원이 함께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선거법 논의가 또다시 용두사미로 끝나서는 안된다”며 “농촌지역은 소선거구제를 실시한다는 도농복합중대선거구 제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현재 소선거구제 하에서도 농어촌 지역구는 이미 3~4개 시군이 통합되어 있고 선거때 마다 지역을 떼고 붙이는 일이 수시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허울뿐인 지역대표성에 사로잡히지 말고 농어촌지역이 더 이상 일당독식 지역주의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농어촌지역도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안’을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정치공학이나 선거의 유불리, 선거결과에 상관없이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3월 22일(수) 제338회 제2차 본회의 폐회 후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등을 대상으로 ‘조례안 입안 및 심사기법’을 강연주제로 의정아카데미를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의회 자치법규 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것으로, 조례안 입안에서부터 검토·분석 등을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사례중심의 직무교육으로 마련됐다. 초청 강사인 서우선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소장은 현재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자문관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동안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자치입법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조례입안 심사의 명쾌한 해법을 중심으로 열정적인 강의를 진행했다. 경상북도의회에서는 도의원과 직원들의 지방의회 핵심직무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분기별로 의정 아카데미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배한철 의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의원 직무역량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경상북도 의회가 자치입법기관의 역할을 다하고, 도민의 신뢰를 받는 열린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와 진보당경주지역위, 경주학부모연대, 경주환경운동연합, 경주겨레하나, 경주시민총회 등 정당 시민단체들이 함께한 ‘경주평화연대’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욕외교를 규탄했다. 이들은 “우리 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에 강제동원 배상판결을 한 것은 너무나 정당한 사법권 행사”라고 밝히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일본 전범기업에 또다시 면죄부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굴욕외교로 국민을 치욕스럽게 하고있다”고 지적했다. 또 “2018년 대법원 판결 후 일본정부가 이에 불응하여 2019년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규제 등의 경제제재를 했을 때 온 국민이 불매운동에 나섰고 우리 기업은 핵심소재 수급 다변화와 자체 기술혁신으로 위기를 극복하여 일본경제를 추월했다”며 “민족의 자존심과 국익을 통째로 던져버린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참담한 굴종외교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민족적 치욕”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한영태 더불어민주당 경주지역위원장은 “윤대통령이 우리기업이 일본 전범기업을 대신해 변제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을 내놓고 전범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보도가 있다”며 “이번 한일정상회담에 비굴한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3월 17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기회발전특구를 통한 지방주도 투자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기회발전특구 조성과 추진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고, 국회의원, 중앙부처, 관계기관, 연구원 등 약 1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관심을 모았다. 허문구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장이 발제를 맡은 이번 세미나는 오정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공약특위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김재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기획관,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 박성수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이 토론자로 이름을 올렸다. 허문구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장은 발제를 통해 미국은 기회특구 제도를 도입하여 낙후지역에 민간투자가 이행될 경우 세금을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했고, 양도소득세 10%이상 면제, 기회특구 펀드 10년 이상 보유시 소득세 전액 면제 등 파격적인 지방투자 활성화 전략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3월
이창훈 칠곡군의회 의원(산업건설위원회, 북삼·약목·기산)은 제290회 임시회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및 교육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학부모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에게는 원활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칠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칠곡군의회 전체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지난 3월 15일(수)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지원 내용은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으로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에 1인당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칠곡군은 교육복지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 전년도 조례제정을 통해 관내 학교에만 지원하던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의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관외 학교에도 지원하는 골자로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창훈 의원은 “지난 2021년 제정된 중·고등학교 교복 지원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이번 교복구입비 지원으로 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육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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