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8년 후보지 선정 4개 단체장 합의, 2019년 이전사업비 협의 중재와 이전부지 선정기준 결정, 2020년 군위군 유치신청서 제출 설득과 2021년 특별법 제정 무산 등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며 한마음으로 뭉쳐 이뤄낸 대구경북 시도민의 쾌거다. 상황은 매우 긴박하게 전개됐다. 3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은 3월 내 제정을 기대했으나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의 국방위원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4월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 4월 6일(목),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방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정치권의 현안에 밀려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할 수 없었으나, 오늘 오전 여야 원내대표가 극적으로 합의하며 불과 반나절 만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일사천리로 통과할 수 있었다. 특별법은 매우 적절한 시기에 제정됐다는 평가다. 2022년 8월 대구시의 대구경북신공항 기본계획이 완료됐고, 현재는 기획재정부가 기부재산과 양여 재산의 가액을 다시 한 번 평가하는 기부 대 양여 심의 중으로 올해 내 완료될 전망이다. 공항 건설 절차가 차근차근 이행되고 있음에도 우려했던 것은 기부 대 양
국회 전원위원회가 오늘로서 막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국회 방청석에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전원위원회를 지켜봤다. 20년만에 열린 국회 전원위원회는 비록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된 구체적인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한계는 있었으나 그건 처음부터 예견된 바 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만에 열린 전원위원회는 오랜만에 국회가 대한민국 정치발전에 대한 논의를 하는 자리였고 의원 개개인의 선거제도에 대한 고민을 읽을 수 있는 자리였다. 또한 국민들 역시 국회가 말꼬리 잡고 싸움만 일삼는 공간이 아니라 자신의 견해를 소신있게 얘기하고 다른 의원들이 경청하는 자리였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한 번의 전원위원회 개최로 선거제도가 합의안을 낼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국민들은 없다. 오히려 이제 시작된 선거제도 개선논의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의사를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국회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전원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이어갈 것을 제안한다. 또 적절한 시점에 2차 전원위원회 개최 검토도 필요하다. 비록 전원위원회가 구체적 합의안을 마련하지는 못했지만 현재 선거법이 가진 문제점과 현실을 함께 공감할 수 있었고, 여야를 막론하고 사표방지
구미시의회(의장 안주찬)는 4월 12일(수)부터 4월 18일(화)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6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신용하 의원은 환경자원화시설의 빈번한 화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제안하였으며 계속해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김원섭 의원은 농번기 등에 발생하는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계절근로자 도입필요성과 MOU체결을 촉구하였다.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임시회 첫날인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26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했으며 13일부터 17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가 조례안 12건, 동의안 6건, 의견청취 1건 등 총 19건의 안건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가 있을 예정이다.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2022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이명희)에서는 전주시립도서관 꽃심과 책기둥 도서관을 비교견학하고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박세채)에서는 구미 하수처리장 현장 방문과 진
오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모바일 게임사들의 경쟁 앱마켓(원스토어) 게임 출시를 막고 자사 앱마켓인 구글 플레이에만 게임을 출시하도록 하여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21 억(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구글은 이러한 행위를 원스토어가 출범한 2016년 6월부터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2018년 4월까지 지속하였는데, 3N(넷마블, 넥슨, 엔씨소프트) 등 대형게임사 뿐만 아니라 중소게임사 등 모바일 게임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포함하여 후발주자인 원스토어의 매출 및 플랫폼 가치 하락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하였다. 최근 일부 대형 앱마켓 사업자가 운영체제, 앱마켓, 결제방식 등 모바일 생태계의 핵심 서비스를 수직 계열화하여 지배력을 남용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가 문제점으로 지속 지적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구미을)은 지난 3월 앱마켓 시장 독점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발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영식 의원은 지난 3월 본 의원이 발의한 ‘앱마켓 독점 방지법’의 취지가 올바른 방향임을 다시 한번 금번 공정위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 (구미을)이 지난 4월 6일(목) 방위사업청에서 주관하는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사업 에 구미시가 최종 선정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은 국방 중소‧벤처 기업의 선장을 위해 방위사업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 산‧학‧연‧군의 다양한 산업주체가 참여하는 방위산업 혁신 성장 생태계 구축과 방산기업의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구미시는 향후 5 년간 총사업비 499 억원(국비 245 억원 , 지방비 254 억원) 을 투입해 ▲ 첨단방위산업진흥센터 구축 ▲ 지역 방산특화 로드맵 수립 ▲ 방산 특화개발연구소 구축 ▲ 방산특화 연구‧시험‧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 국방신산업 연구 적용기술 및 성과물 사업화 지원 ▲ 방산 창업 및 중소기업 방산진입 지원 ▲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한다. 또한, 사업이 완료되는 2027년까지 관내 방산 창업 및 업종전환 100 개사, 생산유발효과 5,780 억원, 부가가치 유발 2,000 억원, 지역 일자리 창출 2,100 여명 등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 김영식 의원은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를 위해 2022 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엄동환 방위사업청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성철수)는 오는 4월 8일(토) 오후 2시 경산시 행복발전소에서 ‘2023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로 박주민 국회의원 초청특강을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발대식을 겸해 열리는 이날 행사에는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해 한영태 경주지역위원장, 황재선 영주영양봉화울진지역위원장 등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해 ‘경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민주당의 실천 방안’에 대한 대담시간도 갖는다. 이후 민생정책 일환으로 내년 3월 폐쇄를 앞둔 대구도축장문제에 대해 축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하루 700~800두 가량의 비규격돈 유통이 마비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축산농가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 의제를 ‘실천’중심의 민생의제로 전환하기로 하고 대기업의 강매, 폭언, 시장질서 훼손 등에 대응하며 대한민국 모든 을의 민생을 현장에서 해결해 왔다. 제 정당 가운데 유일하게 전국위원회로 승격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그 활동 영역이 어느때 보다 커지고 있으며 박주민 의원은 작년 제5기 을지
구자근 국회의원은 구미시가 4월 6일(목)자로 방위사업청의 ‘2023년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지’로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구미시가 500억원 규모의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전에서 최종 선정됨에 따라 구미시의 방산산업을 비롯한 지역경제 발전과 함께 일자리 창출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은 국방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목표로 방사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 향후 5년간 국비는 총 245 억원이 투입되어 시험·연구장비구축, 시험·개발지원사업 등이 지원되며, 추가적인 지방비 매칭을 통해 건물과 운영경비, 인건비와 창업지원 사업 등이 이뤄진다. 방산청은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지역 전략사업과 연계한 국방 5대 신산업 분야 (우주, AI, 드론, 반도체, 로봇) 의 효과적인 기술 개발 및 적용, 사업화 등의 성장지원생태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특히 본 사업을 통해 지역 중점 전략산업과 연계한 국방 신산업 중심(우주, 반도체, AI, 로봇, 유무인복합)의 특화클러스터를 통해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구미시의 국가산단은 3 천여개사에 달하는 제조기업이 있으며, 이들 중 방산분야 진입가능 업체만도 1,
지난 4월 5일(수) 치러진 구미시 제4선거구(상모사곡·임오동) 도의원 보궐 선거가 오후 10시에 개표가 시작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투표용지를 개표한 결과 국민의힘 김일수 후보가 4,356표를 얻어 64.95%의 지지를 얻으면서 2,350표를 얻어 35.04%를 득표한 민주당 채한성 후보를 누르고 경북도의원에 입성을 했다. 김일수 당선인은 “당선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인 만큼 지역발전을 위해 약속했던 공약을 반드시 지켜 살기 좋은 동네, 누구나 한 번쯤 와보고 싶은 곳으로 만들겠다” 며 “낮은 자세로 발로 뛰는 도의원의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전파법 개정안 2건(위조 시험성적서 재발방지 방안,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방송통신망 보호와 전파 혼·간섭 방지, 전자파로부터 기기와 인체보호를 위해 방송통신기자재등은 출시 이전에 전파 관련 시험을 받고 정부에 인증·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2020년 5월 발생한 위조 시험성적서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부의 제도개선 종합계획이 발표되었으나,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도 확보를 위해 기존의 행정처분 외에 경제적 제재로서 과징금을 도입하고, 부적합 제품 리콜제도를 정비하고, 대리인을 통한 해외 제조자 관리를 강화하고, 국내·외 시험기관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하였다. 전자파가 강한 제품은 기존 사전규제로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으나, 전자파가 약한 LED 조명기기 등은 자기접학확인(사후규제)를 통해 사업자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어, 관련 제도 추진을 위한 입법안을 마련하였다. 김영식 국회의원은 금번 전파법 개정안을 통해 “위험성이 높은 전파 관련 기기의 보호조치는 강화하고, 인체 유해성이 낮은 제품의 규제는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시험·
구미시의회(의장 안주찬)는 4월 5일(수) 시의회 의장실에서 2023년 제1회 정책지원관 임용시험에서 선발된 정책지원관 3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이날 임용된 정책지원관은 임기 2년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조례 제‧개정 및 폐지,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 의결사항과 관련된 활동과,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 지원, 시정질문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실무지원을 하게 된다. 안주찬 구미시의회 의장은 “작년에 임용된 정책지원관들로 인하여 의원들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의정활동이 펼쳐지고 있는데, 새로 임용된 정책지원관들로 전문성이 더욱 높아지고 역량있는 구미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구미시의회는 현재 8명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했으며, 2023년 말까지 추가로 4명을 채용하여 총 12명의 정책지원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정책지원관 제도를 통해 구미시의회는 자치입법의 양적·질적 성장은 물론 집행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와 감시로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를 열어갈 계획이다.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이 주최하고 경상북도, 구미시, 경산시, 금오공과대학교, 영남대학교가 후원하는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실무 간담회 및 반도체 특성화대학 업무협약식’이 오는 4월 4일(화) 오전 10시 구미 금오공과대학 청운대에서 개최된다. 구미는 국내 최대규모의 국가산업단지로 반도체 기업 359곳이 밀집되어 있으며, 10여개의 선도기업을 비롯해 풍부한 공업용수, 안정적 전력공급 등 인프라가 이미 구축되어 있다. 또한, 2030년 개항예정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으로부터 20분 거리에 있어 높은 수출물류 경쟁력도 확보된 상태이다. 구미시는 지난달 27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국가첨단전략산업(반도체) 특화단지 공모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이번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평가 착수에 한발 앞서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반도체 핵심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기업‧지자체간 업무협력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SK실트론, LG이노텍, 삼성SDI 등 20여개의 구미 소재 반도체 기업 관계자가 참석해 반도체 특화단지 관련 추진상황을 공유하면서 기업들의 문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한
청도군의회(의장 김효태)는 지난 3월 15일(수) 제290회 임시회 기간에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중 대표위원에 박성곤 의원을, 일반위원에 배순우, 홍우진氏를 선임하고, 3월 29일(수) 위촉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번 결산검사는 4월 10일(월)부터 4월 24일(월)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재무제표 등에 관한 전반적인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박성곤 결산검사위원은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예산이 당초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살펴보고, 예산의 이월 현황 및 낭비 사례 등 향후 재정건전성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검사하고 살펴보도록 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김효태 의장은 “결산검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예산집행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사하여 마무리하는 중요한 과정이므로 풍부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면밀하게 점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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