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8월 29일(화) 제341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제12대 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어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농수산위원회 황재철 도의원(영덕, 재선), 부위원장에 농수산위원회 서석영 도의원(포항, 초선)이 선출되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 추천 3명, 각 상임위 별 2명을 추천해 총 15명의 도의원으로 구성되며, 2024년도 본예산 등 향후 1년간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예산과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위원장 - 황재철(영덕), 부위원장 - 서석영(포항) △ 위원 : 권광택(안동), 김경숙(비례), 김일수(구미), 김희수(포항), 도기욱(예천), 박규탁(비례), 박성만(영주), 박순범(칠곡), 박채아(경산), 백순창(구미), 신효광(청송), 정근수(구미), 최병준(경주) 이날 새로이 구성된 예결특위는 본회의 종료 후 바로 소집되어 활동에 들어갔다. 경상북도 제2회 추경예산 심의를 위한 간담회를 열어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 도민의 조속한 일상회복 지원,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안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예산 심사에 만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8월 29일(화)부터 9월 12일(화)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41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8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5명을 새로이 선임하고, 이철우 도지사로부터 1천397억원 규모로 편성된 경상북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는다. 이어서, 김창혁(구미), 황명강(비례), 임병하(영주) 3명의 의원이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결쳐 도정질문에 나선다. 김창혁 도의원은 통합신공항 공항도시 및 배후지역 개발, 도심 빈집 활용 방안과 사회안전망 구축, 교육청 재정운영의 효율성 강화 대책 등에 대해 질문한다. 황명강 도의원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과 재해재난 대응 도민 안전 대책, 경주권 의료환경 개선, 초·중·고 학부모 대상 교육 등에 대하여 질문한다. 임병하 도의원은 산사태 등 수해 대책과 영주시 관광정책 지원 계획, 지방도 진우-부석간 도로 관련, 도내 영유아 인성교육 등에 대하여 질문한다. 9월 12일, 2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이번 회기에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경상북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 ․ 동의안 등 40여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이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WISET), 한국여성과학기술인단체총연합회(KOFWST),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KWSE)가 주관하는 ‘과학기술 여성인재 활용 확대’를 위한 포럼이 오는 8월 30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여성과학단체 빅3(WISET, KOFWST, KWSE)> ▲WISET: 2011년 설립, 여성과학기술인 전담기관으로 여성과학기술인 가치를 창출 및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는 단체 ▲KOFWST: 2003년 설립, 여성과학기술인의 자질 함양과 고용 평등을 통하여 국가 과학기술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단체 ▲KWSE: 1993년 설립, 과학기술 인력의 저변 확대 및 여성과학기술인의 지위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한 단체 우리나라가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을 위해서는 과학기술 인재양성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해외 인재 유출 및 저출산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재수급 환경이 대내외적으로 불안한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과학기술 연구인력 부족 인원은 2019∼2023년 800명에서 2024∼2028년에는 4만7천명으로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8월 24일(목)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 긴급 의장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와 경상북도의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배한철 의장은 성명서를 통해, 8월 24일(목) 오후 1시부터 시작된 오염수 방류에 따른 도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수산물 소비 침체로 인한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경상북도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한편, 경상북도의회는 수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의 투명한 공개를 골자로 한 개정조례안을 오는 제341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최근 사회적 소외와 외로움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가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 권익향상을 위해 제정한 「경상북도 외로움 극복 및 예방 지원 조례」와 「경상북도 여성장애인 임신ㆍ출산ㆍ양육 조례」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지난 해 4월 도민 1,5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로움 실태조사에서 60% 정도가 심각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경북도의회는 지난해 9월 「경상북도 외로움 극복 및 예방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도지사에게 지역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시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조례가 제정되자 경북도는 ‘대화기부운동’, ‘외로움예방 스토리텔링특강’, ‘마음체크데이’, ‘청년 고민상담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민들과 소통하며 외로움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 1월 전국최초로 시행한 ‘대화기부운동’은 현재까지 2,037건의 기부가 이루어져 940시간에 이르는 대화를 통해 831명의 대화요청자의 외로움을 달랬고 이 중 34%인 281명이 심층상담을 요청했으며, 효과가 좋다는 입소문이 나 912명이 대화를 기다리고 있다. ‘외로움예방 스토리텔링특강’은 직접 마을을 찾아 소통하며 외로움의 사각지대를 없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 과방위‧운영위‧예결위)은 지난 8월 22일(화) 경찰관의 소송비용 국가지원과 총기교육 의무화 등 치안역량 강화를 골자로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6일(수)에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이은 ‘흉악범죄 엄단’ 2호 법안이다. 지난 7~8월, 서울 신림역의 조선과 분당 서현역의 최원종 등의 흉기난동 사건이 잇따르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경찰 행정력 또한 낭비되고 있다. 동시에 경찰의 현장대응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과잉진입으로 인한 법적 분쟁 부담이 커 일선 경찰관들이 강경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경찰청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민‧형사상 고소를 당해 ‘공무원 책임보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 받은 사례는 395건으로 전체 공무원 중 1위(55.6%)이다. 또한, 경찰청은 무차별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총기를 사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일선 경찰들의 실전형 사격 훈련은 올해부터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영식 의원은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비롯한 ‘2023년도 을지훈련’ 실시에 따라 8월 21일(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이 경상북도 충무시설을 방문해 을지연습 상황을 참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을지연습은 전시대비 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공무원의 전시임무 절차를 점검하는 등 국가비상상황을 대비해 8월 21일(월)부터 8월 24일(목)까지 4일간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정부 주관 연습 훈련이다. 배한철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을지연습을 참관하고, “호국의 고장인 경북도의 자부심과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공무원과 관계자들은 전시 대비 계획과 업무를 숙지하여 실질적인 비상대비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과 대한기계학회, 대한치료초음파학회, 한국광학회, 한국전자파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가전략기술과 메타물질 포럼’이 오는 8월 22일(화)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지난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을 뒷받침하는 100대 미래소재 발굴에 관한 기술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향후 10년간 미래소재 기술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메타물질이 미래 혁신을 선도하는 초격차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메타물질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을 이용, 파동의 파장보다 작은 인공 구조물을 만들어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물성을 구현하는 차세대 소재로 차세대 6G 통신, 디스플레이, 국방, 의료영상 등 미래 혁신산업에 효용성이 입증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글로벌프론티어사업을 통해 메타물질 분야에서 세계 3위 수준의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메타물질 기술 고도화 및 국가전략기술 응용 기술개발로 초격차를 구현하고 기술 실용화를 통해 신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포럼의 발제는 이학주 단장(파동에너지극한제어연구단)과 육종관 회장(한국전자파학회), 이재영 회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가 도민의 이동권 증진과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을 위해 제정한 조례의 후속조치가 착착 진행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는 도내 70세 이상 어르신, 18세 이하 청소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이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시외버스는 여전히 유료로 이용되며, 1,000원 택시 등 일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동권 증진 사업의 지속여부는 시․군이 결정한다. 지금까지 노인, 장애인은 개별 법령에 따라 도시철도, 공영버스를 무료 또는 할인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런 대중교통이 없는 지역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시내버스 요금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상황이었다. 특히 수입이 적은 어르신의 경우 왕복 3,000원(경북도 고시 최고 시내버스요금은 1,500원)의 이용료가 부담이 되는 경우도 많았다. 이번 조례에 따라 95만여 명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 시행을 위해 현재 경북도는 ‘노인 등 대상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편방안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올해 11월부터는 실무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지난 8월 16일(수) 과천에 위치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본원을 방문해 ‘배터리 활용성 증대를 위한 BaaS 실증기반 구축사업(이하 BaaS 기반 구축사업)’ 의 성과를 격려하고 추진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고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KIAT)이 ‘2023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신규과제를 선정평가한 BaaS기반 구축사업은 구미시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사업 주체 및 주관 기관으로 참여했고, 사용후 배터리 인증 및 구독서비스 시험인프라 구축, 실증 지원 등을 수행한다(총사업비 406.6억(국비 100억, 도비 45억, 시비 105억, 기타 21.6억, 부지매입비 135억)). 이번 공모사업 유치를 위해 KTR은 사업 제안서 작성 단계부터 본 발표까지 주무기관으로 역할하며 성공적으로 구미 유치를 이끌어 냈다. 그동안 구자근 의원은 산업위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며 김현철 KTR 원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으로 근무할 당시 인연을 맺었고, 지역 발전을 위해 여러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친분을 쌓아왔다. 오랜 팀워크로
경상북도의회 「경북지역축제활성화방안연구회」(대표 박홍열 의원)는 8월 14일(월)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북 지역축제 실태조사 및 방문객 유입 확대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의 책임을 맡고 있는 국토도시연구원 김태경 부원장은 지역축제의 여건 변화와 최근 국내관광의 트렌드 국내외 지역축제의 성공사례 및 성공요인 등을 분석하고, ‘별과 함께하는 별천지 영양 국제캠핑 축제 활성화 방안’ 사례를 통해 인구감소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경북의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보고회에 참석한 연규식 의원은 민간 주도의 축제 개최 시 젊은 층과 지역주민 참여도가 낮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세워야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석영 의원은 지역의 축제활성화 방안으로 체험행사가 실질적으로 중요하므로 인구소멸의 대안으로 사계절 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과 지역으로 찾아오는 축제로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고견을 충분히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재철 의원은 지역별로 크고 작은 축제가 난립된 상황을 염려하고, 보다 특색 있는 축제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지역 간 축제도 통합형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창욱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 과방위‧운영위‧예결위)은 8월 16일(수) 온라인상에서 살인예고글을 작성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신림역사건과 분당 서현역사건 등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상 살인·상해 예고 글’이 SNS 등을 통해 빠르게 전파되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통계에 따르면 신림동 사건이 일어난 지난 7월 21일(금)부터 8월 14일(월)까지 온라인상 무분별한 흉악범죄 예고 글과 관련해 접수된 사건이 총 354건에 달하며, 14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법상 살인예고글을 올리는 행위를 살인예비나, 협박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있지만 공중협박행위(살인예고글 등)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범행 대상·계획 등이 특정되지 않으면 범칙금 처벌에 그치는 상황이다. 이에, 김영식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중을 위협할 목적으로 살인, 상해 등의 공중협박행위(살인예고글 등) 내용을 유통하는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였다. . 김영식 국회의원은 “무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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