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와 전라남도가 영‧호남 상생 화합을 넘어 의료복지확충, 의료격차 해소 등을 통해 지방소멸을 막고 ‘지방정주시대’를 함께 열어가기 위해 ‘국립의대 설립’에 본격적으로 손을 맞잡았다.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와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는 9월 4일(월) 국회 소통관에서 정태주 안동대 총장, 송하철 목포대 총장, 박병희 순천대 의대설립추진단장과 함께 ‘의료 최대 취약지 경북-전남 국립의대 설립 촉구’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건의는 지역민의 오랜 염원이자 숙원인 국립의과대학 설립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역의 어려운 의료현실을 호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동건의문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생명권과 건강권은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될 헌법상의 권리이며, 이는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상북도와 전라남도 450만 도민은 오랜 세월 생명권과 건강권을 박탈당하며 수많은 불편과 위험을 감내해왔다”라며, “지역의 의료환경 개선과 부족한 의료자원 확보를 위해 지역 국립의과대학 설립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두 지역은 지형적 특성상 도서·산간 지역이 많아
경상북도의회 「경상북도 어린이 의료정책 연구회」(대표 조용진 의원)는 지난 9월 1일(금) 김천의료원 회의실에서 “경북 중소도시 어린이 의료 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의 책임을 맡고 있는 이기효 교수(인제대)는 도내 어린이 의료 인프라 및 의료서비스 현황과 일본 및 미국의 지방 어린이 의료서비스 정책·제도를 분석하여 경상북도의 어린이 의료서비스 개선방안으로 홈케어(홈헬스)서비스의 시범적 도입을 제안했다. 홈케어서비스는 휴일이나 야간에 어린이 환자의 가정을 간호사가 방문하여 홈케어진료센터(가칭)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원격협진을 통해 진료 및 간호서비스, 약 처방 및 투약, 교육․상담 등 포괄적인 1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날 박채아 의원은 어린이 야간 응급환자 발생 시 소아 의료시설이 부족한 경북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소아과 의사 확보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김대진 의원은 이날 최종보고회에 함께 자리한 정용구 김천의료원장으로부터 생생한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청소년소아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방 도시에서 공공병원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은 지난 9월 1일(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 회계연도 결산심사 경제부처 질의에서 구미-군의 고속도로 조기착공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물류센터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고 밝혔다. 이날 질의에서 김영식 의원은 2030년 개항예정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물류허브공항으로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촘촘한 연계교통망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식 의원은 “구미시는 경상북도 항공수출액의 93%, 수출입 물동량의 48%를 차지하는 도내 압도적 1위의 항공 수출도시이다”라며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으로 향후 반도체를 중심으로 첨단제품의 항공수출입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라고 밝히며 구미와 신공항을 연결하는 구미-군위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이에 원희룡 장관은 “고속도로 건설사업 우선순위 검토 결과, 구미-군위 고속도로는 최상에 올라있고, 올해 10월부터 사전 타당성조사에 착수 할 예정이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네덜란드의 스키폴 공항, 미국의 멤피스 공항 등 해외 내륙 물류거점공항 사례를 들며 공항신도시와 배후도시의 항공물류 연계산업 육성을 주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지난 8월 30일(수) 구미시가 환경부 소관 「첨단 전자산업 자원순환 클러스터(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정부예산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 490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녹색융합클러스터는 반도체 폐자원을 고부가 제품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신규 사업 대상지로 구미시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 녹색융합 클러스터가 조성됨에 따라 ▲생산 유발효과 657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329억원 등의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식 의원은 본사업 유치를 위해 기재부와 환경부 등 관련 부처 장·차관 등 담당자들과 수차례 만나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지난 3월에는 환경부 자원순환클러스터 현장평가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등 사업설계 단계부터 사업유치를 위해 구미시와 함께 총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사업은 구미 국가4단지 일원의 3만 3천㎡ 규모 부지에 연구개발센터, 실증 지원센터, 시험평가동, 실증시험동 등을 조성하며,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김영식 의원은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으로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와 유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녹색
더불어민주당 김천지역위원회(위원장 황태성)가 지난 8월 31일(목) 국민의힘 소속 김충섭 김천시장이 구속된 것과 관련하여 행정공백 최소화와 수준 높은 정치로 거듭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김천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아왔으며 전·현직 공무원 9명도 재판에 넘겨져 2명이 집행유예, 나머지는 벌금형을 받았다. 현직 시장이 구속된 건 민선 8기 단체장으로 처음 있는 일이며 지난 1년 동안 공직선거법 위반 유무를 가리기 위해 공방을 벌여왔다. 민주당 김천지역위는 “소송이 1년 넘게 진행되면서 공무사회와 김천시민들은 서서히 데워지는 물속 개구리처럼 죽어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세상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무너져 가는 김천의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행이라며 명절마다 시민의 혈세로 구매한 선물을 지역 유지들에게만 돌리는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시장 구속으로 인한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수준 높은 김천정치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칠곡군의회(의장 심청보)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회’ 모임(대표의원 이상승)은 민간참여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이룬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는 ‘예산상설시장’을 벤치마킹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 연구회는 우수지역을 둘러보고 사례 수집을 위해 최근 ‘백종원 효과’로 전국적인 명소로 각광받고 있는 충남 ‘예산상설시장’에서 지역 경제살리기를 위한 상생 프로젝트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추진됐다. 예산시장은 지난 1월 9일 예산군과 백종원이 ‘예산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를 시작해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가 가장 핫한 곳으로 개장한지 두 달 만에 18만 명이 이곳을 찾으며 전국적인 명소가 됐다. 특히 광장에 주요 메뉴와 이용 방법 등을 보여주는 디지털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고 간편한 주문시스템을 갖춘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방식은 편리성을 갖췄으며, 주목할 점은 백종원의 지원으로 단장된 화장실은 고속도로 휴게소 수준 이상으로 깨끗하고 청결했다. 이날 연구회 의원들은 현장에서 예산시장의 주요시설 및 운영방안 등을 생생하게 듣고, 현재 추진해 가는 과정을 살펴보았으며, 칠곡군에 접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면밀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상
경상북도는 8월 31일(목) 경북도청에서 국회입법조사처와 상호협력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협약식과 토론회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도·조사처 간부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이 함께했다. 행사에서 이철우 도지사는 “지방시대를 열려면 국가 운영의 판을 완전히 재구조화해서 지방 조직과 예산편성 권한을 스스로가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국회입법조사처가 국회의 입법·정책 조사분석 기관인 만큼 정책 현안들을 서로 공유해 지방의 목소리를 입법화하는데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국회와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를 국가소멸의 위기로 인식해 지역 실정에 맞는 입법과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논의된 얘기를 토대로 국회 차원에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데 조사처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업무협약식에서 경북도와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방의 입법 과제에 대해 공동연구와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상호 정보 교류를 강화하고 정책·입법 과제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하혜수 경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제341회 임시회 기간인 8월 30일(수) 위원회를 개최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도세 감면동의안’등 6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의·의결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8개 실국에서 제출한 이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2조 425억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87억 원(1.42%)이 증액 편성되었다. 추경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국가공모사업 신규선정 및 국고보조사업 변동분 반영을 인한 지방비 매칭, 고금리·고물가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기업 활동 환경 조성, 지역 인재·신산업 육성,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들을 담고 있다. 기획경제위원들은 정책사업의 추경편성 필요성과 시급성, 효과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심의했다.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대책, 대중교통 지원 대책에 대해 위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박용선 의원(포항)은 울릉도가 도서지역으로 분류되어 유류나 LPG 가스 등 운반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특정 업체가 독식을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이 신·재생에너지의 기본계획에 국산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산 설비에 대한 우선사용 권고와 함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개정안을 8월 31일(목) 국회에 제출했다. 구자근 의원은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계를 보호·육성하도록 하기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함께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밝혔다. 최근 국내 재생에너지 국산부품활용인센티브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중국 저가부품에 의해 잠식당하고 있다. 2021년 12월부터 풍력의 경우 국산 부품 사용 시 RPS 가중치를 부여하는 제도(국산부품활용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였으나 2023년 4월 이를 폐지하였다. *국산부품활용인센티브제도는 유럽연합(EU)이 줄곧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배가능성을 제기해 옴에 따라 정부는 2023년 4월 RPS 해상풍력 국산화율 가중치 부여 제도를 중단하게 된 것이다. 대신, 2022년 9월 말 풍력입찰 시장을 개설하고 가격 평가(60점)와 비가격 평가(40점)를 합산해 낙찰자와 가격을 결정하는데, 비가격 평가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8월 30일(수) 국회에서 열린 ‘국가현안 대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에게 권한을 주어야 능력도 생긴다”라면서 지방시대를 위한 「자치조직권」 확대, 「균형발전인지예산제」 전면 도입,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외국인광역비자제도」의 입법적 해결을 요청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회의원들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고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함께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철우 도지사는 “대한민국 역사를 구심력의 역사”라 평가하면서 수도권 쏠림과 지방의 위기가 곧 국가의 위기를 만들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와 좋은 교육환경이 만들어질 때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행복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지방으로 과감한 권한이양을 우선 해야 하며 국가예산편성과정에서 비수도권에 대한 영향을 철저히 분석해서 반영하는 「국가균형발전인지예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북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역과 대학을 연결해 산업과 인재를 육성하는 ‘K-U시티’정책을 소개하면서 지방정부 중심의 대학 진흥정책을 이민․다문화정책과 연결해
경상북도의회 「경북혁신도시발전연구회」(대표 최병근 의원)는 29일(화) 도의회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통한 경북혁신도시 개발계획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의 책임을 맡고 있는 윤경식 교수(김천대)는 경북혁신도시 로 이전한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김천시 관계자들과의 집단 의견 수렴 결과를 중심으로 연구 추진 현황을 보고하고, 향후 정주여건 개선방안과 산학연 네트워크 협력방안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2차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경북혁신도시의 전략과 ‘지자체-이전 공공기관’의 유기적 협력방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조용진 의원은 현재 경북혁신도시에서는 자녀 교육과 의료 부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고 언급하고, 이를 위해서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언급한 차터스쿨(정부 예산을 받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공립학교) 도입과 김천의료원 청소년소아과 야간진료 확대 등 다양한 대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최병근 대표의원은 전국 혁신도시 중 KTX 역사가 혁신도시 내에 있는 곳은 경북혁신도시가 유일하므로, 이러한 접근성의 장점을 살려 이제는 인구증가를 기대하기보다 혁신도시의 실질적인 생활 인구를 늘릴 수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종호 의원(구미, 국민의힘)이 지난 8월 26일(금) 오후 1시 30분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인재관에서 <경북형 학생 경제교육 발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북의 실정에 맞는 학생 경제교육 발전 정책을 주제로 실물 연계형 생활경제교육을 강조하며,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이 앞장서서 경북의 경제교육이 우리나라의 표준이 되었으면 한다’고 윤종호 의원은 강조했다. 윤종호 도의원은 기조강연에서 ‘지금! 경북형 학생 경제교육이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현재 선진국에서는 경제교육을 의무화하고 강화하는 추세이지만 우리나라는 경제교육이 외면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문맹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청년들이 여러 가지 경제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해외 경제교육과 국내 경제교육 현황 △지방시대, 학생 경제교육 △실물 연계형 생활경제 교육 등을 공교육, 학부모, 학생이 함께 노력하는 경북형 학생 경제교육을 강조했다. 또한, 윤종호 도의원은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제교육 의무화로 우리 미래인 학생들이 체계적인 경제교육을 통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하며, 학생과 학부모. 공교육이 한 박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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