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재철)는 지난 9월 11일(월),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했다. 당초 집행부가 요구한 일반회계 11조 1,241억원에서 3건 8천만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 1조 6,153억원은 원안 가결하였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이날 심사에서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 설명을 듣는 것을 시작으로, 실·국별로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며 예산의 효율성과 추경 편성의 적합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권광택 위원(안동)은 호우를 비롯한 자연 재난에 피해를 입은 지역에 예산투입이 부족하다는 점을 꼬집으며, 피해지역 주민들이 일상으로 하루빨리 복귀 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신속한 예산지원을 촉구했다. 김경숙 위원(비례)은 경북연구원이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분리되면서 연구비가 절감된 점을 지적하며 앞으로는 경북연구원이 시군에서도 시도출자금을 받아 시군 발전과제도 함께 연구하여 지역 발전에 힘써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사업은 경북도의 실정과 전혀 맞지 않는 사업이니 재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일수 위원(구미)은 로봇산업에 관해 질의하며 로봇산업이 소상공인 지원을 비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기획한 방위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한 연속토론회의 마지막인 「2부 방산 클러스터의 해외사례와 국내 발전방안」 정책 토론회가 오는 9월 14일(목)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연구원 장원준 연구위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하며, 방위사업청 방위산업 고도화지원과 김철민 사무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정영진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부장, 구미시청 경제산업국 산단혁신과 이연희 과장, 한화시스템 이기택 구미사업장, LIG넥스원 박배호 본부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토론회에서는 ▲해외 우수 방산 클러스터의 사례 분석 ▲방산 클러스터 확대와 육성을 위한 개선 및 지원방안 ▲지역 특성을 반영한 방산 클러스터 구축방안 ▲클러스터 관련 후속 사업의 필요성 ▲해외 사례를 통한 국내 방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논의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특히 지난 4월 구미로 유치한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의 원만한 추진과 향후 과제를 점검하고 구미를 비롯한 거점 지역이 방산 분야에서 지역 특화를 어떻게 이룩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주무 기관인 방위사업청과
칠곡군의회(의장 심청보)는 9월 11일(월)에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동의안 등 안건 11건을 의결했다. 제294회 임시회는 9월 4일(월)부터 9월 11일(월)까지 8일간 열렸으며, 각 상임위원회로 제출된 민생안건을 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쳤다. 또한, 회의일정 외에는 주민들로부터 제기된 진정민원 현장을 방문하고, 칠곡군 관계부서와 해결방안을 검토하는 등 개별 의정활동에 전념했다. 심청보 칠곡군의회 의장은 “임시회에서 각 분야별 민생안건을 처리했지만, 이와 별도로 각각의 의원들이 민생법규를 준비 중이고 군정 추진과정에 군민여론를 반영하고 있다.”며 “정체기에 머물러 있는 지역경제에 의원 한명 한명의 노력이 자극제 역할을 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군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각 의원들은 제9대 칠곡군의회 개원 1주년이 지난 만큼, 공약사항과 5분 자유발언(2023. 8. 30. 기준 10건) 진행현황을 재점검하는 등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배한철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MZ세대 직원들과의 소통DAY를 가진데 이어 9월 11일(월)에는 도의회 정책지원관들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소통DAY를 개최했다. 이날 소통DAY는 지난 8월 18일 신규 임용된 15명의 정책지원관을 포함 정책지원 6개팀 30명이 참석하여 입법 정책 추진과정과 의정활동 지원 등에 대해 배한철 의장과의 격이 없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번 소통DAY는 2024년 예산안 심사와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등을 앞두고 정책지원관의 애로사항을 일일이 경청하고 위로와 격려를 함께하는 유익한 자리가 됐다. 지난 8월 신규 임용된 최희성 주무관은 “직원 모두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통해 정책지원관 상호간에 협업하고 소통하는 좋은 기회가 됐으며, 앞으로도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자주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배한철 의장은 “정책지원관 한분 한분의 노고가 곧 도민들의 행복과 직결된다”면서 “정책 입안시 도의원이라는 각오로 도민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책지원관의 전문 지식 습득과 능력 함양을 위해 전문 교육기관의 맞춤형 교육을 수시로 제공하여 정책지원관의 역량 강화에 힘 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9월 8일(금)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2023년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국비확보를 비롯한 지역의 핵심현안을 논의했다. 박광온 원내대표, 김민석 정책위의장, 서삼석 예결특위원장, 양승조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을 비롯해 부산시당 서은숙, 울산시당 이선호, 경남도당 김두관, 대구시당 강민구, 경북도당 임미애위원장과 각 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한 이날 협의회에서 주요현안과 국비요청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경북도당은 이날 회의에서 주요현안 및 법제도 개선사항으로 ‘국가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 도입’, ‘비수도권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책임 강화’, ‘농업대전환을 위한 「경북농업과학기술원특별법」제정’ 등 6개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이어 ‘대형장비 통합 활용 신약디자인 플랫폼 구축’, ‘그린바이오 신제품 품질고도화 지원 사업’, ‘푸드테크 융복합 연구지원센터 조성’,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프스 설립’, ‘첨단 전자산업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 ‘메타버스 디지털미디어 혁신허브 구축’ 등 경상북도 10개 우선순위 사업 총사업비 3조4천727억원 규모에 내년도 1천699억원의 국비를 요청했다. 임미애 경북도당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과 한국미디어경영학회가 주최하는 ‘우리나라 통신요금 수준 바로알기: 현황과 제언’ 토론회가 오는 11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현재 국내 이동통신 요금 수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해외의 요금제에 비해 우리나라의 통신요금이 매우 높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국내 요금제가 국제적으로 평균 이상이라며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대립 속에서 공신력이 부족한 해외요금 비교 결과가 인용될 경우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사회 논란만 야기할 뿐 필요한 정책결정 및 합리적 요금 책정으로 연결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이번 토론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국제요금 비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국제요금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통신요금 수준을 바로 알기위해 개최되었다. 토론회의 발제는 김용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가 각각 ‘23 통신요금 국제비교 결과 및 시사점’, ‘바람직한 국제 요금비교를 위한 정책제언’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며, 좌장은 모정훈 연세대학교 교수가 맡는다. 토론에는 김경만 통신정책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도훈 교수(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은 에너지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재난 또는 코로나19 등 재난 발생시 지원대상에게 도시가스요금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월 4일(월)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에너지가격 급등에 따라 사회취약층에 대한 지원방안이 시급한 가운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사회복지시설, 재난지역의 피해자 등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지원안이 마련될 수 있어 법통과 여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그동안 산자부는 고시에 근거하여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사회복지시설, 재난지역의 피해자 등에 대하여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 필요시 감면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정적인 예산지원과 제도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하여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경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개정안에서는 가스도매사업자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공급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사회복지시설, 재난지역의 피해자 등 일정
김대일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9월 6일(수) 경북도청 안민관 다목적홀에서 근대문화유산 분야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과 함께 ‘근대문화유산 재조명과 관광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북도내에 산재해 있는 근대문화유산들의 유·무형 가치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한 관광자원화 및 관광활성화에 대해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대일 위원장의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손산문 회장(한국기독교사적협의회), 배만규 교수(국립안동대학교)의 주제발표에 이어, 좌장을 맡은 김대일 위원장의 진행으로 토론자들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첫 번째 주제발표를 한, 손산문 회장(한국기독교사적협의회)은‘한국 근대사와 함께한 기독교 유산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활용방안’이라는 주제로, 기독교 역사 유산의 문화적 콘텐츠로 활용, 순례코스 네트워크 구축, 사회적 공공자산으로 보존 및 활용 등을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 발표를 맡은 배만규 교수(국립안동대학교)는 “경북 기독교 문화유산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지역 연계 스토리텔링 관광코스 개발, 근대문화유산 오감체험, 관광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9월 7일(목) 산업집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산업집적법 개정안’)‘과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노후산단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 투자를 가로막고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킬러규제'를 빠른 속도로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안건으로 검토한 바 있다. 이번 발의된 패키지 법안은 대통령실과 산업부의 긴밀한 협의 끝에 마련된 규제 혁파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 산업단지는 지난 60년간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견인해왔고 2021년을 기준으로 전국 제조업 생산의 62.5%, 수출의 63/2%, 고용의 53.7%에 이르는 등 국가 및 지역 경제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착공 후 20년 이상 된 노후 산업단지가 증가하면서 인프라와 정주 여건 악화로 혁신 역량이 저하되고, 산업단지의 생산성도 정체되고 있어 기업과 민간의 투자를 통한 첨단·신산업 위주의 혁신 공간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
구미시의회(의장 안주찬)는 9월 6일(수)부터 9월 14일(목)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7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허민근 의원은 타시군과 경계지역의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도시개발사업 추진 및 정주여건 개선을 촉구했으며, 강승수 의원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 속 맨발걷기 사업 추진을 제안하였다. 6일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에서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파크골프장 양성화 촉구 및 인프라 확대 건의문 채택의 건」 등을 의결했다. 향후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7일부터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이 시작되며 첫째 날은 의원발의조례안 9건을 포함한 17건의 조례안 및 8건의 기타 안건 등 25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이어서 8일부터 13일까지 집행기관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받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장방문(기획위-13일, 산업위-8일)을 실시한다. 특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대면보고는 이번 임시회에서 대구·경북 최초로 시행되며, 실효성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집행기관의 견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층 더 이끌어낼 것으로 평가된다. 의사일정 마지막 날인 14일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가 제정한 「경상북도 공공기관 ESG* 경영 지원 조례」가 공공기관의 친환경, 사회적 책임 등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활동으로 이어져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ESG(Environment·Society·Governance)는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을 적용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는 의미 2023년 5월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경상북도 공공기관 ESG 경영 지원 조례」는 공공기관에 공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의 선도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조례 제정에 앞서 ‘경북도의회 ESG활성화 지원방안 연구회’가 실시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경북도와 산하 32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ESG 행정체제 준비 수준에 대해 응답자의 41.2%가 미흡하다고 대답했으며, ESG 행정체계 도입을 위해서는 교육 확대(20.6%), 공직자 인식 개선(17.3%)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조례는 도지사에게 산하 공공기관의 ESG 경영 정책 추진 방향, 목표수립, ESG 역량제고 방안, 교육 및 홍보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ESG 경영 촉진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례 제정 후 도내 공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9월 5일(화) 국회의원회관에서 방위산업 육성 연속 토론회의 일환으로 「방산 수출산업화 정책도입의 필요성 및 지원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속 토론회는 국회 산자위 소속 구자근 의원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K-방위산업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기획했으며, 방위사업청, 한국국방기술학회, 산업연구원, 국가기술진흥연구소, 구미시 등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다수 참여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로템, LIG넥스원 등 민간 기업도 뜻을 모았다. 오늘 열린 1차 토론회는 「방산 수출산업화 정책 도입의 필요성 및 지원방안」 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한국국방기술학회 정책연구센터 유형곤 센터장이 ‘방산 수출산업화 정책 도입의 필요성 및 지원방안’을 위한 발제를 맡았고, 한국국방기술학회 박영욱 이사장이 좌장을,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 김선영 과장, 한국항공우주산업 수출 전략기회실 김진혁 실장, 현대로템 폴란드사업실 김도화 실장이 토론을 맡았다. 출범 이후 지금까지 방위산업 육성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맞추어 김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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