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 과방위‧운영위‧예결위)은 지난 8월 22일(화) 경찰관의 소송비용 국가지원과 총기교육 의무화 등 치안역량 강화를 골자로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6일(수)에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이은 ‘흉악범죄 엄단’ 2호 법안이다. 지난 7~8월, 서울 신림역의 조선과 분당 서현역의 최원종 등의 흉기난동 사건이 잇따르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경찰 행정력 또한 낭비되고 있다. 동시에 경찰의 현장대응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과잉진입으로 인한 법적 분쟁 부담이 커 일선 경찰관들이 강경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경찰청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민‧형사상 고소를 당해 ‘공무원 책임보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 받은 사례는 395건으로 전체 공무원 중 1위(55.6%)이다. 또한, 경찰청은 무차별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총기를 사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일선 경찰들의 실전형 사격 훈련은 올해부터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영식 의원은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비롯한 ‘2023년도 을지훈련’ 실시에 따라 8월 21일(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이 경상북도 충무시설을 방문해 을지연습 상황을 참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을지연습은 전시대비 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공무원의 전시임무 절차를 점검하는 등 국가비상상황을 대비해 8월 21일(월)부터 8월 24일(목)까지 4일간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정부 주관 연습 훈련이다. 배한철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을지연습을 참관하고, “호국의 고장인 경북도의 자부심과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공무원과 관계자들은 전시 대비 계획과 업무를 숙지하여 실질적인 비상대비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과 대한기계학회, 대한치료초음파학회, 한국광학회, 한국전자파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가전략기술과 메타물질 포럼’이 오는 8월 22일(화)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지난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을 뒷받침하는 100대 미래소재 발굴에 관한 기술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향후 10년간 미래소재 기술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메타물질이 미래 혁신을 선도하는 초격차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메타물질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을 이용, 파동의 파장보다 작은 인공 구조물을 만들어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물성을 구현하는 차세대 소재로 차세대 6G 통신, 디스플레이, 국방, 의료영상 등 미래 혁신산업에 효용성이 입증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글로벌프론티어사업을 통해 메타물질 분야에서 세계 3위 수준의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메타물질 기술 고도화 및 국가전략기술 응용 기술개발로 초격차를 구현하고 기술 실용화를 통해 신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포럼의 발제는 이학주 단장(파동에너지극한제어연구단)과 육종관 회장(한국전자파학회), 이재영 회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가 도민의 이동권 증진과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을 위해 제정한 조례의 후속조치가 착착 진행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는 도내 70세 이상 어르신, 18세 이하 청소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이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시외버스는 여전히 유료로 이용되며, 1,000원 택시 등 일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동권 증진 사업의 지속여부는 시․군이 결정한다. 지금까지 노인, 장애인은 개별 법령에 따라 도시철도, 공영버스를 무료 또는 할인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런 대중교통이 없는 지역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시내버스 요금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상황이었다. 특히 수입이 적은 어르신의 경우 왕복 3,000원(경북도 고시 최고 시내버스요금은 1,500원)의 이용료가 부담이 되는 경우도 많았다. 이번 조례에 따라 95만여 명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 시행을 위해 현재 경북도는 ‘노인 등 대상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편방안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올해 11월부터는 실무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지난 8월 16일(수) 과천에 위치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본원을 방문해 ‘배터리 활용성 증대를 위한 BaaS 실증기반 구축사업(이하 BaaS 기반 구축사업)’ 의 성과를 격려하고 추진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고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KIAT)이 ‘2023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신규과제를 선정평가한 BaaS기반 구축사업은 구미시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사업 주체 및 주관 기관으로 참여했고, 사용후 배터리 인증 및 구독서비스 시험인프라 구축, 실증 지원 등을 수행한다(총사업비 406.6억(국비 100억, 도비 45억, 시비 105억, 기타 21.6억, 부지매입비 135억)). 이번 공모사업 유치를 위해 KTR은 사업 제안서 작성 단계부터 본 발표까지 주무기관으로 역할하며 성공적으로 구미 유치를 이끌어 냈다. 그동안 구자근 의원은 산업위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며 김현철 KTR 원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으로 근무할 당시 인연을 맺었고, 지역 발전을 위해 여러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친분을 쌓아왔다. 오랜 팀워크로
경상북도의회 「경북지역축제활성화방안연구회」(대표 박홍열 의원)는 8월 14일(월)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북 지역축제 실태조사 및 방문객 유입 확대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의 책임을 맡고 있는 국토도시연구원 김태경 부원장은 지역축제의 여건 변화와 최근 국내관광의 트렌드 국내외 지역축제의 성공사례 및 성공요인 등을 분석하고, ‘별과 함께하는 별천지 영양 국제캠핑 축제 활성화 방안’ 사례를 통해 인구감소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경북의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보고회에 참석한 연규식 의원은 민간 주도의 축제 개최 시 젊은 층과 지역주민 참여도가 낮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세워야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석영 의원은 지역의 축제활성화 방안으로 체험행사가 실질적으로 중요하므로 인구소멸의 대안으로 사계절 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과 지역으로 찾아오는 축제로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고견을 충분히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재철 의원은 지역별로 크고 작은 축제가 난립된 상황을 염려하고, 보다 특색 있는 축제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지역 간 축제도 통합형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창욱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 과방위‧운영위‧예결위)은 8월 16일(수) 온라인상에서 살인예고글을 작성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신림역사건과 분당 서현역사건 등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상 살인·상해 예고 글’이 SNS 등을 통해 빠르게 전파되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통계에 따르면 신림동 사건이 일어난 지난 7월 21일(금)부터 8월 14일(월)까지 온라인상 무분별한 흉악범죄 예고 글과 관련해 접수된 사건이 총 354건에 달하며, 14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법상 살인예고글을 올리는 행위를 살인예비나, 협박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있지만 공중협박행위(살인예고글 등)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범행 대상·계획 등이 특정되지 않으면 범칙금 처벌에 그치는 상황이다. 이에, 김영식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중을 위협할 목적으로 살인, 상해 등의 공중협박행위(살인예고글 등) 내용을 유통하는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였다. . 김영식 국회의원은 “무분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과 대구시당은 오는 8월 17일(목) 오후 3시 후쿠시마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공동 개최한다. 대구시당 김대중홀에서 개최되는 이날 발대식에는 김상헌 경북도당 대책위원장(현 포항남울릉지역위원장)을 비롯해 강부송(현 군위의성청송영덕지역위원장), 강효천, 김진원 부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시도의원 32명. 신효철 대구시당 대책위원장과 위원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이 있을 예정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대구경북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 등 핵심당원 100여명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임박했다”고 밝히고 “전국의 종교 시민단체가 연일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를 갖고 전 세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며 강력히 성토할 예정이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우리 어민들과 국민들이 겪게 될 피해에 대한 구체적 대책은 내놓지 않은 채 ‘회집 먹방’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책을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발대식 후 참석자들은 대구 동성로 구 대백앞으로 이동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심각성과 윤석열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규탄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구미시의회(의장 안주찬) 의원연구단체 ‘청인심(靑人心)(대표의원 김정도)’에서는 8월 16일(수) 구미시청 3층 상황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최종보고회에는 청인심 대표의원인 김정도 의원을 비롯하여 연구단체 소속의원들과 관계 공무원, 청년정책참여단 등 청년정책과 인구문제에 관심이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지난 5월부터 진행된 청인심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은 구미시 청년인구 감소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앞으로 청년인구유입 및 청년들이 행복한 구미시를 위한 새로운 과제들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7월 중간보고회 때 나온 건의사항과 청년정책을 비교, 분석한 자료 및 초점집단면접(FGI) 분석 결과를 반영한 최종보고서 초안을 바탕으로 연구용역에 대한 내용 및 결과에 대한 토론, 의견제시, 앞으로의 집행부와 의원의 역할 등에 관한 심도 있는 토의가 이루어졌다. 청인심 대표의원 김정도 의원은 “오늘 최종보고회에 나온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반영하여 관련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청년들의 마음에 와닿는 정책추진으로 청년들이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청년도시 구미를 만들어가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청인
구미시의회(의장 안주찬)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강승수)에서는 8월 16일(수) 오전 9시 15분 김정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고문과 함께 신공항 이전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통합신공항 이전에 따른 구미시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신공항 배후도시로서 구미의 역할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토론 시간을 가졌다. 특히, 김정호 고문은 특별위원들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질문들을 항공전문가다운 식견을 바탕으로 성실히 답변하여 신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우리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강승수 위원장은 바쁜 와중에 간담회 자리에 참석해준 김정호 고문과 위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우리시가 신공항 배후도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가 집행부와의 협력을 통해 의회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구미시의회(의장 안주찬) 확대의장단은 지난 8월 9일(수) 오후 5시 20분 구미시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여 태풍 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은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으로 8월 9일(수) 오후부터 8월 10일(목)까지 구미지역이 태풍 영향권 안에 들어가며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태풍 대응 태세를 사전에 점검하고 비상근무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다. 안주찬 구미시의회 의장은 41만 구미시민의 안전을 위해 비상근무 중인 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강풍과 호우에 대비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조치와 재난상황으로부터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지난 8월 8일(화) 영주, 문경지역을 방문하여 7월 집중호우 피해현장을 점검하고 생필품을 전달했다. 문경시 점촌4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피해현황을 들은 후 이재민 가구에게 생필품을 전달하고 피해복구와 이재민의 일상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영주시 순흥면 태장리에서 발생한 산사태 피해현장을 둘러보고 피해농가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김대일 문화환경위원장(안동)은 “예천, 영주, 문경 등을 비롯한 경북 북부 지역의 집중 호우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와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매우 안타깝다”며 유가족들과 이재민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 발생이 빈번해지고 예측하기 힘들어지고 있는 만큼, 산림재해 예방에 더욱 힘쓰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문화환경위원회는 지난 7월 24일(월)에는 큰 피해와 많은 사상자가 발생된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에서 토사로 인해 발생된 잡목과 철골을 제거하는 피해복구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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