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석 경상북도의회 의원(경주, 국민의힘)은 제342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교육청 중중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배진석 의원은 “2008년 제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시행된지 15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2022년 공공기관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에 따르면 경북교육청 및 22개 교육지원청 중 구매 비율이 1%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이 14곳에 달하고 있다”면서 “조례 제정으로 경상북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이 중중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를 독려함으로써 일반기업과 동일한 경쟁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고용 기회를 확대하는데 힘을 보태고 싶다”고 밝혔다. 동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하고 오는 10월 20일(금)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국회도서관에서 구미시 비산동에 위치한 SKY새마을작은도서관에 500권의 책을 기증하는 행사가 10월 17일(화) 개최되었다. 도서 기증식에는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구미갑)과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장세구 부의장, 허복 도의원, 김일수 도의원, 김정도 시의원, 하준호 구미시새마을회 회장, 김택동 새마을문고중앙회 구미시지부회장, 이미경 SKY문고회장, 유영근 입주자 대표 등을 비롯하여 지역주민들이 참석했다. 구자근 의원은 지난 9월경 국회도서관측에 구미지역의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도서관에 대한 도서지원을 요청했으며, 국회도서관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500권의 도서 기증이 결정되었다. 국회도서관은 2016년부터 국회의원이 추천하는 국내도서관과 공익목적의 학교도서관, 공공도서관, 정보 및 소외지역에 있는 작은도서관 등에 도서기증사업을 해오고 있다. 참고로 구자근 의원은 지난 2021년에 국회도서관이 개관 69주년을 맞아 선정한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책을 많이 읽은 의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 구자근 의원은 ”구미 경제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 뿐만 아니라 문화과 체육시설 등 시민복지를 위한 각종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미시의회(의장 안주찬)는 10월 16일(월) 제2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시작으로 10월 25일(수)까지 10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동의안, 출연안 등 총 61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2024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 시정질문, 비교견학 등이 진행된다. 특히 의원발의 조례안의 경우 ▲ 구미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신용하 의원 대표발의) ▲ 구미시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도 의원 대표발의) ▲ 구미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재우 의원 대표발의) ▲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미경 의원 대표발의) 등 4건이 발의되어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간다.
윤승오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영천)은 지난 10월 10일(화) 제342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정결함 보조 대상 기관에 대안학교가 추가된 것을 근거로 종전 조례에 보조사업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로 규정하였으나 개정을 통해 대안학교를 추가하였다. 윤승오 위원장은 “종전까지 근거가 미비하여 대안학교 지원이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다. 시행령을 근거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서 도내 인가된 대안학교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라면서 조례 개정의 의의를 설명했다. 동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하고 10월 20일(금)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제342회 임시회 기간인 10월 11일(수) 위원회를 개최해 조례안 7건, 출연기관 동의안 3건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발의되어 기획경제위원에 처리된 안건들을 모두 살펴보면, 이춘우 기획경제위원장(영천)은「경상북도 디지털 전환 및 가상융합경제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하여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 방향과 핵심가치를 반영하여 지역 기반의 디지털 사업 환경 및 가상융합경제 생태계 조성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로 인해 향후 정부의 정책과 대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진 의원(안동)이 발의한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투자보조금 지원대상의 국내기업 범위를 상시고용인원 20명에서 10명으로 완화하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병근 의원(김천)은 교육청 소관의 경제교육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감의 책무와의 중복성을 해소하여 자치사무와 교육 자치사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경상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 안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김일수 의원(구미)이 대표 발의한 「경
구미시의회(의장 안주찬) 의원연구단체‘탄소중립 연구회(대표의원 이정희)’는 10월 12일(목) 타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 견학을 위해 김천녹색미래과학관을 방문하였다. 이날 현장방문에 이정희 대표의원을 비롯한 연구회 소속 의원 3명과 관계공무원, 용역기관 (사)정책기획연구원 관계자가 참석하여 탄소중립실천 및 녹색지구 미래에 대한 테마로 운영되고 있는 김천녹색미래과학관의 우수사례를 청취하고 4D풀돔영상관 등 과학관 시설을 둘러보았다. 탄소중립 연구회 대표의원 이정희 의원은 “구미시의 탄소제로교육관 운영 개선을 위하여 이번 현장방문을 계획하였으며, 김천녹색미래과학관은 2009년 정부의 임대형민자사업(BTL)에 선정되어 2014년 개관한 이래로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적 위험성에 대하여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향후 정책개발에 참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연구회는 최근에 도출된 용역 결과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면서 용역 연구에서 제안된 여러 정책 제안을 충분히 고려하고 더불어 이번 현장방문을 통한 벤치마킹 포인트 등을 잘 연계하여 구미시에 탄소중립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 연구
구미시의회(의장 안주찬) 의원연구단체 자치법규 연구회(대표의원 이상호)는 지난 10월 11일(수) 사무의 위탁 관련 조례 정비 방안 등을 벤치마킹하고자 문경시의회를 방문하였다. 이번 견학은 지난 1월 구미시와 동일 주제(위탁관계 조례 연구)로 연구·용역을 마친 문경시의회의 우수사례를 분석하여 구미시의 실정에 맞는 조례 정비방안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구미시의회 자치법규 연구회와 문경시의회 자치법규 연구회 간의 간담회 실시를 통해 위탁 관련 조례 정비 사례 및 실제 적용에 다른 문제점 등 관련 노하우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상호 대표의원은 “이번 견학에서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조례」 전부개정 등에 특히 주목했고, 문경시 선진 사례를 적극 검토하여 구미시정 발전에 자치법규 연구회가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자치법규 연구회는 지난 9월 18일 입법정책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마쳤으며 강평회 등 향후 10월 31일까지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재철)는 10월 5일(목)부터 10월 6일(금)까지 포항, 영덕 일원에서 제12대 제2기 예결특위 구성 이후 첫 현지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341회 임시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5명으로 구성되자마자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으며, 내년도 예산심사에 앞서 지역 현안사항과 민생현장을 살펴보고자 비회기 동안 민생현장 위주로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첫 방문지인 영덕(5일)에는 바닷가 민생경제와 연결되는 축산항 어항시설 정비사업, 금진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둘러보며 주요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후 영덕고래불국민야영장으로 이동하여 10월 7일(토)부터 10월 9일(월)까지 개최되는 2023 경상북도 Hi-웰니스 의료관광 페스타 개최지를 방문하여 최종 준비사항을 점검했으며, 동해안 엽채류연구소 및 유통단지 조성 유치 건의 대상지에 현장 상황을 청취하는 등 어촌 활력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다음 방문지인 포항(6일)에는 지방하천 수해복구를 위한 냉천 사업 현장의 상황을 청취했으며, 송도 솔밭을 방문하여 맨발로 걸으면서 황토길 조성이 필요한 현장을 둘러봤다. 이후 죽도시장을 방문하면서 정밀 안전진단 결과 D등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오는 11월 제343회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도민들로부터 각종 의견과 제보를 받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반영하는 『도민 제보』를 운영한다. 제보 접수기간은 10월 2일(월)부터 10월 31일(화)까지 30일간 운영되며, 제보대상은 도정과 교육행정 업무전반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낭비, 위법ㆍ부당 행정사례, 기타 생활불편 사항 등으로, 제보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하거나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12건의 도민제보가 접수되었다. 제보방법은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도민참여-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를 이용하거나 이메일과 팩스, 우편, 직접 방문 등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며, 처리결과는 감사가 끝난 후 제보자에게 직접 알려줄 계획이다.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은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 7일(화)부터 11월 20일(월)까지 14일간 경북도청(사업소 포함), 도 산하 공공기관 및 경북도교육청, 시군교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10월 10일(화)부터 10월 20일(금)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342회 임시회를 열어, 오는 11월 7일(화)부터 11월 20일(월)까지 예정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도정질문 및 각종 민생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10월 10일(화) 개의되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기진(비례), 이충원(의성), 남영숙(상주) 3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정현안에 대해 정책방향의 개선을 주문한다. 이날, 임기진 도의원은 독도수호 예산 지원에 경상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이충원 도의원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화물터미널 의성 설치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남영숙 도의원은 농업재해복구비 인상과 농작물재해보험의 조속한 개선 및 추가제도 신설을 제안한다. 10월 20일(금)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승인하고, 각종 조례안, 출자·출연동의안 등 40여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황재철(영덕), 박순범(칠곡), 조용진(김천) 3명의 의원이 도정질문에 나서 도정과 교육행정의 문제점에 대해 정책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배한철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10월 10일(화) 제1
허성우 전 윤석열 대통령실 국민제안비서관은 지난 10월 9일(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현장을 찾아 김태우 후보를 격려하는 등 선거 지원 활동을 벌였다. 허 전 비서관의 선거지원 활동에는 안주찬 구미시 의회의장과 이명희, 김영길 의원 등 구미시의회 의원들도 동행했다. 허 전 비서관은 현장에서 김기현 당대표를 비롯 이철규 사무총장 등과 함께 현장을 돌며 김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허 전 비서관은 김 후보에게‘강서구에 거주하는 모든 지인을 동원해 이기는 선거에 일조하겠다’며 선전을 다짐했다. 서울 강서구 보궐선거는 기초단체장 선거에 불과하지만 여야는 사활을 걸고 선거전에 임하고 있다. 이번 선거가 하반기 정국은 물론 내년 총선의 흐름을 좌우할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허 전 비서관이 현장을 찾은 것도 이번 선거에서 이겨야 총선 전망이 밝을 것이라는 생각에 따른 것이다. 물론 허 전 비서관이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현장을 찾은 이유가 선거지원 활동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허 전 비서관은 서울 강서구가 김포공항을 끼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구미 인근에 공항이 건설되는 상황인 만큼 강서구가 구미에 주는 영감과 상징성은 자못 크다. 비행장이 주는 각종 경제적 혜택도
중소벤처기업부가 산하 공공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의뢰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제로페이 사업을 진단하고 출구전략 방향을 검토한 결과, 총 505억원의 예산 지원에도 불구하고 제로페이가 민간결제 시장 결제액의 0.25%에 그쳐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밝혀졌다. 제로페이의 본연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직불결제액은 5년간 전체 결제액 5조 6,079억원 중 6,583억원으로 11.7%에 불과하며 대부분 지역상품권 4조 183억원(71.7%), 온누리 9,314억원(16.6%)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로페이 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은 2023년까지 총 505억원이 투입된 가운데 내년 2024년도에 제로페이 관련 정부의 예산은 ‘0원’으로 사실상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은 중단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제출한 <소상공인전용결제시스템 사업 성과에 대한 검증·평가>(2023. 3.)자료 등을 통해 밝혀졌다. 문재인 정부는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주요 목적으로 2018년~2022년까지 약 447.7억원을 투입하였으며, 올해 2023년에는 58억원이 지원되어 제로페이 관련 지원 예산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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