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정세현(구미)의원은 11.7. ~ 11.20.(14일간)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에 앞서 정세현 의원은 “경북교육이 한 단계 발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는 감사를 전개하여 교육전반에 퍼져있는 학생과 학부모의 불신을 해소하고 교육의 신뢰를 회복 할 수 있는 내실있는 감사를 전개하겠다.”고 했다. 이어진 교육청 및 직속기관․교육지원청 현지 감사에서는 도민제보 사항으로 접수된 폐교문제를 언급하며 행정적인 업무처리 미숙을 지적 향후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일부 지역의 경우 학생교육프로그램으로 지원해야 할 예산을 시설사업에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지원에 우선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사립유치원 에듀파인(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도입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강조하며, 그동안 감사지적 대부분이 업무담당자의 업무처리 착오인데, 교육과 홍보를 통해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지원청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경북 구미갑)은 15일(金) ‘2019년 자유한국당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백 의원은 국방위원회 2019년 국정감사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합의 이후 북한의 위협 증대 및 우리 군의 억지력 약화, ▲북한의 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능력 상대적 약화, ▲함박도에 설치된 北 군사용 레이더 위협, ▲방공식별구역(KADIZ) 무력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 최저치 기록 및 방위산업 영업이익률 역대 최저치 기록 등을 지적했다. 백 의원은 2016년 국회 등원 이후, 입법 및 정책 분야에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2016년 국회사무처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 ▲2017년 국가안보대상 외교안보부분 대상, 대한민국 무궁화 평화대상 의정활동부문 대상, ▲2018년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특별우수의원, 2018년 국리민복상(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등을 수상한 바 있다. 한편, 백 의원은 구미 지역의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마중물 마련을 위해서 ▲국방산업 박람회 3년 연속 개최, ▲국방벤처센터 활성화, ▲대기업의 투자확대 및 신규고용 창출 등의 성과를 보였다. 백 의원은 “구미의 발전이 곧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춘남)에서는 지난 11. 12.(화) 전주시‘팔복예술공장’과 광주광역시에 위치한‘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비교견학 했다.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들과 구미시 관련 공무원이 함께한 이번 방문은 침체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의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복합문화시설과 콘텐츠를 비교견학하여 도시재생 및 시민체감형 문화도시 조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 방문단은 먼저 산업단지 내 폐카세트테이프 제작공장을 예술인의 창작공간이자 시민 문화예술놀이터로 재탄생시킨 전주시 ‘팔복예술공장’을 견학하였다. 전주시 사례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사업 시작단계에서부터 지역 주민과 예술가, 공무원, 전문가들이 다함께 참여해 예술과 문화의 힘으로 공간을 재생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 운영하면서 도시와 시민의 기억을 되살렸다는 점이다. 기획행정위원들은 전주시의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에 대한 노하우와 지식을 공유하고 시정에 접목할 부분과 우리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다음으로 방문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한국-지역을 잇는 문화플랫폼으로서 공연, 전시, 축제, 체험 등 다양한 콘텐
장세용 구미시장은 12일 오후 2시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열리는 구미공단 50주년 기념사업 추진 종합보고회에 참석한다.
경상북도의회 장경식 의장은 8월 9일(금) 오전 10시 안동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에서 열리는 ‘3.1운동 100주년 및 제74주년 광복절 기념 학술행사’에 참석한다.
경상북도의회 황병직 의원(영주, 무소속)은 경상북도의 일본 전범기업 대상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조례 입법 추진 배경은 일부 일본 기업들이 대일항쟁기(1938년 4월 1일∼1945년 8월 15일) 당시 전쟁 물자 제공 등을 위해 우리 국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였음에도 아직까지 공식 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 및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할 때 경상북도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물품 구입, 각종 공사 등에서 일본 전범기업과의 수의계약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어 조례안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전범기업인 신일철주금(일본제철)이 강제 동원 피해자에게 1억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에 대하여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해 왔으며, 그에 대한 후속 조치 일환으로 지난 7월 1일 반도체 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해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 환경을 구축하고 시장 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G20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WTO 협정 등과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반도
경상북도의회 김준열, 박태춘, 안희영 의원은 4월 29일(월) 경상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도청신도시 주민들과 함께 ‘신도시 우회도로 개설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도청신도시 내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교통체증 예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신도시 주민과 관계공무원, 경북개발공사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신도시 주민들은 “작년 3월부터 우회도로 개설 필요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 했지만 1년 동안 진전된 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관계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는 그만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 전에 문제가 해결되도록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태춘 의원(비례)은 “그 동안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해결방안 모색에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해 아쉽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 건의사항 반영해서 결과를 도출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향후 도의회와 관계기관, 주민이 함께 하는 주민협의체를 상설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안희영 의원(예천)은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는 경상북도가 주도가 되어 안동-예천-경북개발공사 간 업무 조율을 통해 해결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경상북도의회 황병직 의원(영주, 무소속)은 경상북도 교통안전 증진 조례를 발의했다. 이번 조례제정 배경은 경북경찰청의 최근 3년간 교통사고 건수가 매년 약 1만4천여건 이상 발생하고, 약 45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최근 3년간 도내 65세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수는 2016년 2,113건 사망자 103명, 2017년 2,258건 사망자 114명, 2018년 2,538건 사망자 111명으로 나타나 해마다 증가하는 경향에 있어, 경상북도 차원에서의 교통사고를 줄이고, 이에 따른 사망자수를 줄이려는 대책이 필요하여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제정 조례의 주요내용은 「교통안전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 시행을 규정하여 도민의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통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공모사업, 교통안전기술의 이용⋅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신기술의 실용화 및 보급, 신기술 전시회 및 경진대회, 정보박람회, 연구발표회, 세미나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65세 이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춘남)에서는 2019년 1월 10일(목) 김춘남 위원장 등 의원 6명과 구미보건소 관계공무원 등 1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대전광역시와 구미시에서 운영 중인 시립노인요양병원을 비교 견학하였다. 먼저, 방문한 곳은 대전광역시립 제1노인전문병원으로 5년 연속 전국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1등급, 보건복지부 지정 치매거점병원 선정 등 우수한 공공병원으로 노인요양을 위한 전문 의료진을 확보하고, 노인 및 치매관리에 특화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곳으로 병원 관계자들로부터 현황 및 우수사례를 청취하고 시설을 둘러보았다. 다음으로, 구미교육재단에서 위탁 운영 중인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을 방문하여 현황을 보고받고 시설을 살펴본 후 관계자들과 선진 요양병원 비교 및 시립노인요양병원 운영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본 비교견학을 제안한 김재우 의원은 “선진 요양병원을 둘러보면서 구미시에 적용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면서, 우리시에서도 병원운영 노하우 공유 및 우수 프로그램 도입으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요청하였다.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은 “이번 비교견학을 통
자유한국당 김광림 국회의원(경북 안동, 3선)은 2주택자가 수도권에 있는 집을 팔고 그 돈으로 농어촌 지역 또는 인구 20만 이하 지방 소도시에 있는 고향주택을 구매할 경우 세제혜택을 주는 고향주택 더하기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으로, 지난해 8.2부동산대책에 따른 2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 10%p, 3주택 이상 20%p)와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세액공제)의 예외로 농어촌·고향주택(이하 고향주택 등)의 신규 취득을 인정하는 내용이다.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향주택법’(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에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수도권 2주택자의 세부담을 정상화 시키고 지방 주택에 대한 수요를 늘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수도권 등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해 임대등록으로 발길을 돌린 바람에 매물이 자취를 감추는 효과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시장에 공급을 늘리는 단비 같은 효과도 예상된다. 정부도 법안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지난 10월 25일(목)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장에서 김광
자유한국당 백승주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은 지난 10월 30일(화), 국군의 구성원을 군인과 군무원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입법예고제도 운영 내실화를 위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군조직법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현행법상 국군의 구성원으로 군인과 군무원 이외 사람이 복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어왔다” 며, “이에 국군의 구성원을 명확히 한정하여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 의원은 “현행 행정절차법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최소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행정부의 자의적 법 해석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이 변동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이에 입법예고기간 단축 사유를 명확히 하여 실질적인 입법예고제도 운영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행정절차법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백 의원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대표발의(’17.12.29일)한 「방위산업발전법」 제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백승주)에서 검토될 예정이다. 방위산업발전법이 제정되면 구미 공단에 입주해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춘남)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양진오)에서는 제226회 임시회 기간 중인 10월 30일(화) 오전 11시부터 관내 신라불교초전지와 환경자원시설을 합동 방문하여 관련 공무원 및 관계자들로부터 현황을 청취하고 전반적인 시설에 대해 점검하였다. 먼저 방문한 곳은 200억 원(국비 132, 도비 16, 시비 52)의 예산을 들여 지난해 10월 개관한 신라불교초전지로 개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동안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개선책 발굴과 발전방향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까지는 전통가옥 숙박체험에 중점을 둔 운영에 치중하고 있지만, 본래 시설조성 취지에 맞게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불교문화 연구를 강화하고 시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주변 관광 인프라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주문하였다. 다음 방문지인 환경자원화 시설은 2011년 준공되어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재활용선별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구미시 전체 생활쓰레기를 처리 하고 있으며, 현재 구미시에서는 생활쓰레기 반입량이 소각능력의 95%에 육박해 내년부터 예비소각시설을 증설할 계획이다. 시설 견학 후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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