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의장 안주찬) 신공항 이전 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승수)에서는 11월 6일(월) 공항소음 측정 및 체험을 위해 대구 및 경산 일원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에서는 통합신공항 이전에 따른 소음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코자 대구 각산역, 경산소방서 등에서 공항소음을 체험하고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방문은 주민 설명회 및 간담회를 통한 주민 의견 수렴의 일환으로서, 의회 차원의 소음 체험을 통해 주민들이 우려하는 소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신공항 이전 지원 특별위원회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강승수 신공항 이전 지원 특별위원장은 “바쁜 와중에 현장방문에 참여해주신 위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시가 신공항 배후도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가 집행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주민과의 소통에 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 김포 편입 추진 방안이 대두되며 인근 도시들까지도 통합 여론이 불거져 나오는 가운데, 이철우 경상도지사는 메가시티 서울과 함께 충청, 호남, PK, TK도 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11월 3일(금) 밝혔다. 6년 만에 개최한 한일지사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 중인 이철우 도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같이 언급했다. 이 도지사는 “대구 경북은 2019년 통합 추진위를 만들어 공론화 과정을 거쳤으나, 당시 21대 총선을 의식해 확정하지 못한 아쉬움을 갖고 있다”면서, “수도권 빨대 현상을 타파하고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도시를 더 확장해 수도권과 같은 교육, 문화, 의료, 교통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어 원심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서 “역사성, 정체성이 같은 충청, 호남, PK, TK 통합을 메가시티 서울과 함께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도쿄는 서울의 3배 이상 면적으로 훨씬 쾌적한 도시로 변모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넘쳐난다”라며, “메가시티 서울은 도쿄, 베이징, 뉴욕 등 세계적인 도시들과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지방의 메가시티들도 자족 능력 확대로 국내 균형 발전과 세계도시들과 경쟁력을 높이
박채아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에 따르면 ‘2023년 도내 중학교 3학년 학생의 시군별 진학 현황’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다른 지역의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이 전체 학생 수 대비 15%인 3,28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타 시군으로 진학한 학생의 원거리 통학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학년도 도내 중3 학생은 22,285명으로 중학교가 위치한 시군의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은 18,735명, 다른 지역으로 진학하는 경우는 3,289명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역으로 진학한 3,289명 중 91%인 2,995명은 경북 도내에서 시군 간 이동이 있었으며, 다른 광역 시도로 진학한 학생은 294명(8.3%)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학년도에만 10개 정도의 학반이 타 시도 고등학교로 진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타 시도로 진학한 학생 294명이 진학한 지역은 대구가 141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서울 33명, 인천ㆍ경기 각 24명, 강원 23명 등으로 나타났다. 학교 유형별로는 일반고 79명, 마이스터고 72명, 특성화고 70명, 예체고 64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3,289명 중 다른 광역시도로
경상북도의회 「경북혁신도시발전연구회」(대표 최병근 의원)는 10월 31일(화) 김천대학교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통한 경북혁신도시 개발계획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의 책임을 맡고 있는 김천대학교 윤경식 교수는 경북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김천시 관계자들과의 집단 의견 수렴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2차 공공기관의 성공적 유치기반 마련과 경북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정주여건 개선과 기관 간 협력네트워크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병근 대표의원은 김천혁신도시가 아니라 경북혁신도시인 점을 강조하고 경북혁신도시의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서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하고, 현재 이전 완료된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경북혁신도시가 지역 전체에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정책 발굴과 지원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조용진 의원은 경북혁신도시 주민들의 희망사항 중 하나인 자녀 의료 부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의료진 간 원격협진 시범사업을 통해 개선해 나가고자 준비하고 있으며, 다
김창기 경상북도의회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0월 30일(월)부터 10월 31일(화)까지 양일간 부산에서 개최된 지역소멸대응 특별위원회 제3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지역소멸대응 특별위원회는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의회 차원의 대응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 8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에 구성되었다. 17개 광역의회를 대표하는 17명의 지방의회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 지역소멸대응 특별위원회는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소멸 위기 극복 대책에 대하여 논의하고,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으기 위하여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세 번째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소멸 대응방안에 관하여 청주대 홍성웅 교수와 경북연구원 안성조 연구위원으로부터 특강을 듣고, 지역소멸 위기 해결을 위한 대응 전략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펼치는 한편, 지방의회 간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경상북도의회 대표로 참석한 김창기 위원장은 “지방소멸은 지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성장한 대도시와 수도권의 위기이며, 궁극적으로 국가 공멸로 갈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하며, “
구미시의회(의장 안주찬) 의원연구단체‘청인심(靑人心)(대표의원 김정도)’에서는 10월 31일(화)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청년들과 최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청인심은 지난 4월 11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전문강사 초청 세미나를 거처 8월 16일(수)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최종간담회는 구미시 청년정책참여단과 청년새마을연대를 초청하여 구미시의회 본회의장 견학을 시작으로 대회의실에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청년들이 함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등의 심도 있는 토론의 시간이 되었다. 또한, 청년정책 담당부서인 인구청년과에서는 청인심 연구결과를 반영한 내년도 청년정책관련 사업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도 가졌다. 청인심 대표의원 김정도 의원은 “끊임없이 청년정책에 대해 연구하여 청년도시 구미시를 만들겠다”며 “청년정책의 핵심은 당사자인 청년들의 의견이 중요하고, 청년들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하여 청년의 목소리가 담긴 정책을 계속해서 고민하겠다”며 그동안의 활동소감을 밝혔다. 이날 최종간담회에는 청인심 대표의원인 김정도 의원을 비롯하여 김근한, 김민성, 소진혁, 정지원, 허민근 의원과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10월 30일(월) 오후 2시 도청 동락관에서 「경상북도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보통 사람이 성공하는 국민행복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경상북도 지방시대 5대 정책방향과 5대 메시지를 발표했다. 경상북도 지방시대위원회는 올해 7월에 제정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올해 8월에 『경상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고, 9월에 경상북도의회를 통과, 10월 5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경상북도 지방시대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늘 공식 출범식을 갖게 되었다. 경상북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수는 총 20명으로 당연직 위원 6명, 위촉직 위원 14명이다. 당연직 위원은 경상북도의회 의원 2명,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장,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경상북도 공무원 2명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학계, 경제, 문화, 복지, 산업, 농업, 청년, 다문화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출범식에서 제1대 경상북도지방시대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김상동 경북도립대학교 총장을 임명하고, 위원 2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위원장으로 지명된 김상동 경상북도지방시대위원회 위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청송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제67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본회의장에서 10월 30일(월) 개최했다. 올해 마지막으로 실시한 청소년의회교실에는 청송중학교 학생 25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신효광 의원이 직접 학생들을 맞이하고 의정 체험활동을 격려했다. 학생들은 스스로 작성한 조례안과 건의안에 대해 도의회 본회의 의사진행순서에 따라 입법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도의원의 역할과 지위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청소년의회교실에서는 “미래 세대를 위해 도내 숲을 제대로 가꿔나갑시다”, “경상북도 소규모 농어촌 지역의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란 주제로 2건의 3분 자유발언과, “넛지효과를 활용한 빗물받이 정비 사업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유휴공간 재바꿈을 통한 문화 재생에 관한 조례안”, “지역 관광 자원 근처에 공공 카페 설치 지원 건의안”, “청송군 보행 환경 개선 건의안”등 총 6건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고, 찬반 토론과 전자투표를 진행하여 의결했다. 신효광 의원은 “학교수업시간에서만 배운 지방의회와 도의원에 대한 역할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해보는 시간을 통해 어떤 문제점(사안)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스마트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올해만도 총 313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부 지원금을 악용해 시장가보다 2배 이상 고가로 판매, 배민 서빙로봇의 경우 중국로봇을 그대로 수입판매, 특별한 원천기술이 없이 단순히 물건을 판매만 하는 기업들이 원천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등 운영상 각종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에게 제출한 각종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밝혀졌다. 소상공인의 서비스와 경영혁신, 자생력 강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원」사업의 경우 지난 문재인 정부인 2020년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전자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시작되었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은 시작 연도인 2020년에는 100억원에서 2021년에는 204억원, 2022년에는 350억원, 2023년은 313억원으로 급증하였다. 업체당 5백만원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을 하며 정부가 70%, 자부담 30%로 경영·서비스 혁신을 위한 핵심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고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승직, 경주4)의 현장중심 의정활동이 빛을 발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우청 도의원(김천2)이 지난 10월 25일(수) 김천시 신음동 조각공원 인근 식당에서 지인들과 점심식사를 하던 중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70대 여성이 화장실로 향하다가 갑자기 쓰러지자 이를 발견하고 즉시 달려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가 도착해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우청 의원은(김천2) “응급조치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없이 할머니가 쓰러지시는 것을 발견하고 바로 달려갔다. 건설소방위원회는 현지확인 등 소방서 방문 시 현황보고와 장비점검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훈련 상황을 점검하면서 소방공무원과 함께 심폐소생술이나 소화기 사용법 교육을 받는다. 평소 받은 교육이 현장 대응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 2022년 소방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도 소방서 시설 및 장비를 점검하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기도 했다.
지방시대를 주도하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0월 27일(금) 오후 2시 경북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제57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그간 시도의 현안으로 미뤄진 제17대 임원단 선출을 의결 안건으로 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추인과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 방안,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에 대한 주요 내용 발표를 보고 안건으로 개최됐다. 먼저, 의결 안건인 임원단 선출로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을 제17대 협의회장으로 추대하고 차기 임기는 2024년 1월 1일부터로 의결했다. 보고 안건으로는 지방화의 시대정신으로 지방시대를 선도해 가는 이철우 지사의 철학을 담은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에 대한 방안을 유민봉 사무총장이 발표했다. ‘지방화’를 선언하고 지방시대는 주민이 정치 주체로서 지역 성장의 주인이 되는 시대라 명했다. 중앙정부의 개별부처 주도 자원배분과 부처별 칸막이 규제로 지방정부와의 의존적 상하관계가 지속되어 지방정부는 역량개발 기회가 제한되고 주인의식 없는 수동적 행태가 초래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원인으로 중앙부처 공무원의 우월적 서열 의식과 부처 이기주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 2023년 한국에너지공단 국정감사에서 한국에너지공단의 태양광 융복합 지원사업 미정산 건수를 지적하며 “공단이 업무수행능력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구자근 의원실이 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 간 사업 평가 시 미정산 사업 현황'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가 정산을 완료하지 않은 태양광 융복합지원사업 수는 2022년 109건, 2023년 131건, 2024년 205건이다. 2019년~2022년보다 급격히 증가한 수치다. 2019 년 2건, 2020년 17건 , 2021년 79건, 2022년 107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은 최근 3년 간 각각 20 건(2022년), 23건(2023년), 26건(2024년)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미정산 사업 수가 가장 많았다. 특히 2024년은 전남(26건), 경기(26건) 와 같았다 . 사업비 미정산의 이유는 지자체 예산 미반영과 추경 지연, 사업 취소 대상지 대체 발굴 등이었지만, 공단 업무인 현장 확인 및 서류 검토 지연으로 정산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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