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는 11월 10일(금) 경상북도인재개발원, 경상북도새마을재단, 경북행복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상북도 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황명강 의원(비례)은 인재개발원의 교육과정을 현재보다 더욱 다양한 분야의 맞춤형 교육으로 특화시키고, 인재개발원 내 도서실을 교육생과 직원만의 공간이 아닌 도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박선하 의원(비례)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재파일, 강의자료 등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지적하였는데 이와 같은 지적사항이 개선된 점은 칭찬할만하다. 교육과정별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기본교육의 만족도가 다른 교육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 당부하였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도청신도시로의 인재개발원 이전 계획이 변경될 것이라는 관련 기사가 11월 2일 자로 보도되었고, 의회와 사전 논의도 없이 기사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알게 된 것은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보이며, 당초 인재개발원 건립을 목적으로 모든 예산을 승인하였지만 다른 기관을 입주시킨다는 것은 목적에 맞지 않아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구미시의회(의장 안주찬)는 11월 10일(금) 4층 대강당에서 민간위탁사무의 이해 및 관리방안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212건의 민간위탁사업 예산이 포함된 2024년도 본예산 심사에 앞서 전체 의원과 의회 및 시청 직원들의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고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마련됐다. 특강은 한국민간위탁연구소 배성기 소장을 초청하여 진행하였으며 기본적인 민간위탁 이론에 더하여 구미시의 민간위탁 관련 조례와 운영 현황을 살펴보며 구미시의 민간위탁 운영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 안주찬 구미시의회 의장은 “이번 특강이 향후 의원들과 직원들이 예산(안)을 심사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민간위탁은 장점과 단점이 함께 존재하는 만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미시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 예결위, 운영위)은 지난 11월 8일(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질의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윤석열정부 지방시대 성공을 위한 롤모델로서, 구미의 교육발전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필요성을 피력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고 밝혔다. <교육발전특구 지정요청> 김영식 의원은 “교육발전특구의 취지대로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산업과 연계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구미는 고교 반도체 교육을 하고 있으며, 금오공대 등 지역대표대학은 반도체 특성화 대학 선정을 위해 지역내 기업들과 MOU를 체결하는 등 교육과 지역산업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라고 밝히며, “구미처럼 산업과 교육의 연계가 준비된 도시부터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구미는 특성화고가 단 한 곳도 없어 사실상 특성화고 진학은 하늘의 별따기”라며, “구미와 같이 학령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지방에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을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에,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혁신은 선도자로부터 나온다며, 준비된 지역에서 좋은 제안을 하면 교육발전특구를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은 경북 구미시의 금오산 올레길과 에코힐링 숲, 구미 에코랜드가 문체부·관광공사의 ‘2024 열린관광지’ 30개소로 선정되었으며, 향후 10억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투입을 통해 차질 없는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15년부터 대한민국 각 지역마다 ‘열린관광지’를 선정하여 접근성 개선과 편의시설 구축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북에서는 2015년 경주의 보문관광단지, 2017년 고령의 대가야역사테마파크에 이어 2024년에는 구미의 금오산 올레길&에코힐링 숲, 구미 에코랜드, 안동의 월영교, 선성현문화단지, 영덕의 고래불해수욕장, 괴시리 전통마을 6곳이 열린관광지로 선정되었다. 열린관광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등의 관광취약계층이 우리나라 인구의 29%를 차지하는만큼 국민 누구나 접근이 편이하도록 주차장, 편의시설, 화장실, 보행로, 체험시설 등 시설개선과 체험형 콘텐츠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체부는 1차 신청자격 확인, 2차 서면심사, 3차 현장평가를 거쳐 국민 누구나 선호하는 관광지 총 30개소를 최종 선정했으며, 구미에는 금오산과 구미에코랜드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11월 7일(화)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경북테크노파크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소관 출자출연기관 및 본청 실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첫날 기획경제위원들은 출자출연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방만한 위탁 사업 수행, 미흡한 경영공시, 홈페이지 관리 부재, 부실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불성실한 대응 등 책임감 없는 기관 운영에 대하여 질타하면서,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한 철저한 재발방지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전에 진행된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선희(청도) 의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경영공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함에도 재무제표상의 변동을 제때 알리지 않음으로써 투명하고 객관적인 경영정보 전달에 문제점이 발생하였음을 지적하였고, 특히 국외출장내역, 업무추진비, 특허실적, 입찰공고, 수의계약 등이 홈페이지에 제대로 게재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수감기관의 안일한 대처와 행감자료 부실 등에 추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형식(예천) 의원은 수의계약 대부분이 예산편성액 대비 집행액이 거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임미애)은 11월 8일(수)과 11월 9일(목) 양일간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미온적인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을 찾아가 입법을 촉구하는 피켓시위에 들어갔다. 첫날인 11월 8일은 구미 갑을지역구 국민의힘 구자근, 김영식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 김재우 구미갑지역위원장, 김현권 구미을지역위원장, 김기현 도당청년위원장과 당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피케팅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5월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보완입법을 약속했으나 6개월이 다되도록 국민의힘은 단 한건의 개정안 발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눈물을 외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현재 허종식, 맹성규 장철민 의원 발의로 더불어민주당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상임위 및 본회의 일정을 고려하면 11월 초에 국민의힘 등 주요 당의 입장이 나와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에 조속한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입법 발의를 촉구했다.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원회(위원장 박승직)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돌입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11월 7일(화)부터 11월 10일(금)까지 소방서와 건설사업소에 대한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14일(화)부터 11월 15일(수)까지 재난안전실, 건설도시국,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11월 7일(화)에는 문경소방서와 경주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2023년 주요 사업추진 현황과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화재 현장 골든타임 도착률,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지급 현황 등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소방서에서 보유·운영 중인 차량과 각종 장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소방차량 노후 현황과 보강계획, 노후화 정도와 교체 현황 등을 점검하는 한편 심폐소생술 훈련에 참여하기도 했다. 박승직 위원장(경주4)은 고층건물 화재 대비 훈련 실시현황에 대해 질의하며 인명피해 예방과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위해 평상시 교육훈련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공동주택의 경우 전기자동차충전시설이 대부분 지하에 설치되어있어 화재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는 지난 11월 7일(화)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선하 의원(비례)은 청소년육성재단의 결산 회계처리 미숙에 대해 지적하며, 특히 퇴직금 충당부채 부분을 면밀하게 회계처리하여 결산 재무제표가 재단의 재정상태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김일수 의원(구미)은 경상북도 청소년의 자살률 증가 추세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청소년 자살·자해특화프로그램 집중심리클리닉 내실있는 운영 등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해 재단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를 주문하였다. 이칠구 의원(포항)은 세외수입 예산이 실제 징수액보다 훨씬 많아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사장되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예산 추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했다. 최태림 위원장(의성)은 구미에 소재한 청소년남자쉼터의 열악한 시설과 환경에 대하여 개선을 촉구하였고, 아울러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원활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경상북
경상북도의회 「경상북도경계지역발전연구회」(대표 김홍구 의원)는 지난 11월 6일(월) 예천 축산농협본점 3층 소회의실에서 ‘경상북도경계지역발전연구회’ 연구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회의는 지난 1년간 연구단체 활동의 결과물인 「경상북도 경계지역 활성화를 위한 문화 및 관광자원 개발정책 연구」에 대한 최종결과를 듣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송종운 센터장(나라살림연구소 지방의정센터)은 경상북도 경계지역을 관문지역으로 5대 정주여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상주·청도를 중심으로 문화관광자원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회 대표인 김홍구 의원은 “시·도 경계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문화관광자원 발전을 위해 충분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고, 집행부 대표로 참여한 지방시대정책과에서는 “2024년에는 경계지역 발전과 관련된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경상북도경계지역발전연구회」는 김홍구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이선희, 최병근, 김경숙, 박규탁, 임병하, 박창욱, 김창기, 배진석, 권광택, 손희권 등 1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연구단체 활동은 12월 말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다.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11월 7일(화) 경상북도환경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상북도환경연수원으로부터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은 위원들은 환경교육 추진현황 등 연수원 운영 전반에 대한 지적을 통해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했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경상북도환경연수원이 환경이나 ESG경영에 대한 교육을 통해 경상북도 하면 환경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역할도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연수원에 대한 인터넷 홍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환경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도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결산서와 관련하여 회계의 기준과 일관성이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특정인에 강사료가 많이 지급되었음을 언급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골고루 강사를 초빙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경민 의원(비례)은 연수원이 잉여금을 고려하지 않고 출연금을 증액하여 신청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자료 중 22년도에 동일한 건으로 제출된 부분이 이번에는 누락되었다고 지적하며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김경숙 의원(
경상북도는 11월 7일(화) 국회의원회관에서 헴프 산업화를 위한 효율적인 규제개선 방안 마련을 마련하고자 ‘헴프 산업 규제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농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후원으로 김형동 국회의원과 헴프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에서의 헴프 산업화 현황, 의학적 효용성, 법적 규제사항’에 대해 발표하고 ‘국내 헴프 산업화 방향’에 대한 심층 있는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현재 국내에서 대마는 관할청 허가를 통해 섬유 및 종자, 성숙한 줄기와 뿌리의 활용을 위한 재배·사용이 가능하며 나머지 부위는 예외적으로 공무·학술연구·의료목적의 취급만 허용된다. 의료목적 대마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에피디올렉스 등 4종의 대마 의약품이 승인되어 있다. 의료목적으로 대마를 허용하는 국가는 해외 50여 개국이며 우리나라도 이에 해당하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수입 외에 정식 수입 절차를 통한 의약품 수입을 허용하지 않고 국내 대마 성분의 의약품 제조를 허용되지 않아 해외 국가와 비교할 때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마 성분을 활용한 다양한 질환에 대한 의약품 사용과 개발이 불가능하며, 환각성이 없어 해외에서는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11월 6일(월)부터 12월 20일(수)까지 45일간의 대장정으로 제343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는 도정질문을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 2024년도 경상북도 및 도 교육청 예산안과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각종 민생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한다. 먼저, 11월 6일 개의되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기진(비례), 연규식(포항), 김진엽(포항) 의원이 도정질문에 나서 도정과 교육행정 현안사항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도정질문 내용으로는 임기진 의원이‘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제고와 청송군 공동주택 건립 및 도시지역 확장 방안,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 늘봄학교 대책’에 대해, 연규식 의원이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경상북도 ESG 경영환경 구축, 관광특구 개선 방안, 기후위기로 인한 동해 어획량 감소와 환경교육 활성화 관련 대책’을, 김진엽 의원이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 활성화 및 도내 어르신 식사지원 사업,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활용과 학생자살 방지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다. 이튿날인 11월 7일부터 14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집행부와 공기업, 출자 ․ 출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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