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교체 된 신형 기상레이더의 장애율이 교체 전 구형레이더에 비해 최대 45배까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시을)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백령도, 진도, 면봉산에 교체되어 운용 중인 3대의 신형 기상레이더의 장애율이 구형레이더에 비해 적게는 30배, 많게는 45배까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주요 원인은 교체 된 3대의 신형 기상레이더의 고장 난 부품을 해외 제조사로부터 수송하는데 시간이 지체된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장애복구 사례를 살펴보면 33시간에서 최대 252시간이나 걸려 장애를 복구한 사례가 6건이나 발생했다. 신형 기상레이더 구매사업 계약서에는 하자보증기간 내에 장애가 발생하면 제조사가 이를 복구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문화 되어 있다. 하지만 장애복구완료 요구제한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제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내용이 없어 부품 수송이 늦어지고 장애복구가 지체되어도 기상청은 두 손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제조사가 부담해야 하는 하자보증비용 14억 7,400만원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장 의원은 “계약 부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9월 29일(목) 농어촌공사에 가뭄이 극심함에도 농업용수를 골프장에 판매해 수십억원의 수익을 취한 것을 지적하며, 농업용수의 목적 외 사용 제한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어촌공사가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으로 취한 수익 중 농업용수판매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공사가 농업용수를 팔아 얻은 수익은 2011년 200억원에서 2015년 253억원까지 증가했으며, 2016년도 8월까지 187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 참고자료 2011년~2016.8월까지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수익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년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8 합 계 35,765 37,732 40,783 45,029 47,319 34,575 토지 계 13,190 13,425 14,488 17,339 19,183 13,383 시설 10,993 11,217 11,861 14,698 16,779 11,487 영농 2,197 2,208 2,627 2,641 2,404 1,896 용 수 20,071 21,753 23,922 25,028 25,304 18,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 새누리당)은 농가어르신 소득보장 제도 강화를 위해 ▲농축협 조합원 배당금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제도 설계 ▲실효성 없는 농지연금의 활성화 대책 ▲기초연금을 농민 수급자 증가할 수 있도록 홍보 늘리고, 산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특히 도농간의 소득격차 심화로 농가소득이 장기간에 걸쳐 정체되고 있으며 영세, 고령농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제도 설계가 보다 면밀하게 보완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농축협 조합원 배당금, 노후연금으로 전환하는 제도 설계 필요] 고령의 영세한 농축협 조합원의 노후생활 안정을 기여하기 위해 ‘농축협 조합원들에게 매년 지급되는 배당금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금 형식으로 전환’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완영 의원은 “농축협 조합마다 수익을 내는 곳과 적자를 내는 곳의 편차는 매우 큰 편인데, 배당금을 통해 연금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조합은 배당금으로 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해 농촌 어르신들
환경 파괴 우려가 있는 공사의 상당수가 피해 최소화 대책의 이행 여부를 점검 받지 않아 환경영향평가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시을)이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환경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감독 대상인 업체 4,044곳 가운데 1,923곳(47.6%)이 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부와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건수도 2014년 120건에서 2015년 86건으로 줄어들었으나, 2016년 8월 기준 99건으로 이미 지난해를 훌쩍 넘어섰다. 감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은 인력난이다.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는 전문성을 갖춘 환경부 산하 지방환경청이 도맡고 있는데, 지방환경청의 단속반 인원이 전국 20명에 불과해 연평균 1,300여곳의 사업장을 조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원주청과 새만금청은 전담팀조차 꾸려져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협의내용이 원활히 지켜질 수 있도록 사업자가 환경전문 관리책임자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 법규도 갈수록 지키지 않고 있다. 관리책임자 임명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
기상청이 계약업체에게 직원의 해외출장비를 떠넘기는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시을)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기상청은 직원의 해외출장비용 약2억5천여만원을 사업비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계약업체에 부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50명이 총 232일간 해외로 출장을 갔으며, 출장국은 미국, 독일, 영국, 스위스, 핀란드, 노르웨이였다. 이 중 314억원을 투입한 이중편파레이더 도입 사업에서 지출된 기상레이더센터의 해외출장비가 9,7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지진관측장비 제조사 교육 및 유관기관 방문에도 970만원의 해외출장비용이 지출됐다. 기상청은 조달청을 통한 사업발주 시, 제안요청서에 공장교육과 공장검사 비용을 사업비에 포함할 것을 명시하고 공개 입찰하는 방식으로 해외출장비를 편성·집행하였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하면 공무로 인해 해외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여비 예산으로 별도 편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장 의원은 “구매계약 체결 시 관련자의 출장여비를 사업비에 포함하면 투명한 계약이 성사되기
경상북도의회 김창규 의원(칠곡)은 「국가보훈기본법」등 보훈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상북도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12일 발의했다. 경상북도 보훈회관은 보훈단체의 육성발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 등의 기능을 하도록 규정하고 위치는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665번지에 두도록 했다. 도지사는 보훈회관을 관리・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훈회관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를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및⎡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로 규정했다. 조례안은 23일 개원하는 제28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를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창규 의원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사업 개발은 국가의 근간을 떠받친 그들에게 우리가 고마움을 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책임이다”며, “앞으로도 유공자의 희생에 감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
경상북도의회 조현일 의원(경산)은 도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과 아동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서 도지사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운영,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 가정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받은 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 행위자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아동학대 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및 자체 사례회의 운영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23일 개원하는 제28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를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조현일 위원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장석춘 국회의원(구미시 을) 은 지난 2016년 9월 13일(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구미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하여 관내 저소득가구에 쌀과 라면,생필품 등을 전달하고 따뜻한 온정을 나누었다. 장석춘 국회의원이 방문한구미종합사회복지관은 구미시 저소득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에서가족기능강화 및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지역사회문제를 예방 및치료한다. 또한지역사회와 주민간의 연대감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사회복지 수행기관의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
전국 7개 환경청(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원주, 대구, 새만금)이 지난 3년간 추석 연휴 때마다 특별단속을 통해 55∼60곳의 환경오염업체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시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 단속결과 작년 55곳(점검업소 335곳), 2014년 60곳( 〃 241곳), 2013년 55곳( 〃 270곳)을 각각 적발했다. 위반내용은 기준 초과, 비정상 가동, 무허가, 폐기물 부적정 처리 등이다. 단속업체 조치 결과를 보면 2015년 고발 9건·과태료 46건, 2014년 고발 25건·과태료 35건, 2013년 고발 27건·과태료 27건 등이다. 환경청들은 이번 추석 연휴에도 상수원 수계·농공단지 등 공장밀집지역, 축산폐수·쓰레기매립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4대강 유역 폐수 배출업소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장 의원은 "추석 연휴 들뜬 사회 분위기를 이용해 일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오염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소각 등 위법행위를 저질러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상북도의회 칠곡출신 곽경호 도의원, 김창규 도의원, 김정숙 도의원은 지난9월 8일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칠곡관내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했다. 곽경호, 김창규, 김정숙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인 소중한사람들, 시몬정신병원, 섬김노인복지센터, 민들레마을, 성화노인복지센터, 한울요양원을 차례로 방문해 휴지, 세제 등 생활용품을 전달하고,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분들께 "자주 찾아뵙지 못해 죄송하며, 우리 고유명절인 추석을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바란다" 라는 뜻을 전달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장들과 시설관계자들에게 입소자들을 항상 가족처럼 관심과 애정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농도가 WHO 권고기준을 한참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장석춘 국회의원(경북 구미시을,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6년 6월 전국 초미세먼지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수도권지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서울 28㎍/㎥, 인천 29㎍/㎥, 경기 30㎍/㎥로 평균 29㎍/㎥를 기록하였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의 2.9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지난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초미세먼지의 권고기준으로 연평균농도 10㎍/㎥를 제시하였지만 우리나라는 10년이 지난 2015년에서야 초미세먼지를 관리하기 시작했다.(미세먼지 PM2.5는 2015년 1월 1일부터 대기환경기준이 시행됨) 현재 국내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은 WHO가 제시한 ‘2단계 잠정목표’를 채택하고 있으며, 연평균 농도 25㎍/㎥를 목표로 한다. 하지만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WHO 권고기준은 물론 ‘2단계 잠정목표’에 도달한 지역은 단 한군데도 없었다. 특히 연평균 농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지역은 전라북도로 34㎍/㎥ 였으며, WHO 권고기준의 3.4배이다. 장 의원은 “초미세먼지는 심폐질환과 폐
경상북도의회 구미지역 도의원인 윤창욱 도의원(새누리당 원내대표), 이태식 도의원, 김지식 도의원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지난9월 8일 노인요양시설인 형곡동 소재 사랑가득한집(대표 이경영)과 원평동 소재 강남노인복지센터(대표 김순연)를 방문해 추석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입소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따뜻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위로했다. 특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노고가 많은 시설 종사자들의 헌신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한편 윤창욱 의원은 "소규모 복지시설은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자원봉사나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하고, "복지 정책에서도 소수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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