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를 중심으로 하는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사업 포함돼- 심학봉 의원, “국내 최대 IT산업이 집적화 되어 있는 구미가 ‘IT 융복합 산업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심학봉 의원이 지난 2개월 간 주도적으로 활동하였던 국민행복추진위원회(위원장 김종인) 산하 지역발전추진단에서 종합·정리된 지역공약이 10일 발표되었다.심학봉 의원은 12일, “지역발전추진단에서 대구·경북지역 대선공약개발을 총괄하는 추진위원으로서 대구경북의 주요 현안사업이 핵심공약사항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면서, “공약의 면면을 살펴보면, 전통과 첨단이 어우러진 경북지역 특색에 맞게 신성장동력 구축과 미래산업 개척을 위한 내용들이 잘 담아져 있다”고 평가하였다.박근혜 후보의 경북지역 공약으로는 ▶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추진, ▶ 동해안 첨단과학·그린에너지 비즈니스 거점 조성 추진, ▶ 도청신도시 명품화 조성사업 지원, ▶ 동해안 고속도로망(삼척~포항), 동서5축(보령~울진) 고속도로 건설 추진, ▶ 김천~거제 간 남부내륙철도 사업 조기 추진, ▶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3대 문화권 관광문화사업), ▶ 중부내륙 철도 고속·복선철도화 추진 등이 있다
- 심 의원, “호남지역에서의 과학기술인 및 기업인들의 박근혜 후보 지지선언은 호남지역민의 민심 변화를 보여주는 것, 최초 이공계 출신 대통령으로서 박 후보만이 과학기술인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과학기술이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어”심학봉 의원은 오는 10일(월) 오전 10시 광주시의회에서 광주·전남지역 과학기술 및 ICT분야 지식인과 기업인 1,000여 명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이 개최된다고 말했다.조선대학교 남형근 교수, 호남대학교 윤인모 교수, 전남대학교 전우진 교수, 순천대학교 나재운 교수, 목포대학교 이 진 교수, 동신대학교 이경섭 교수, 광주대학교 김현종 교수, 송원대학교 황갑운 교수 등이 주축이 된 광주·전남지역 과학기술인 및 기업인들은 “박근혜 후보만이 김대중 前 대통령의 화합의 정신과 박정희 前 대통령의 경제발전의 철학을 계승하여 진정한 국민대통합을 이룰 수 있는 후보이자 이공계 출신 초초 대통령 후보로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대한민국을 선진국의 반열로 이끌 수 있는 국가지도자”라며 지지 이유를 밝혔다.특히 이들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광주-대구-부산을 하나로 잇는 '동서화합 3각 新경제권' 건설을 제안하며,
- 불법건축물 상태에 있는 구미복합역사 건축물 사용승인의 걸림돌이었던 후면 지하주차장 건립문제를 역사 본건물과 분리하여 본건물 사용승인(준공)을 먼저 추진하고,- 후면광장 조성 및 지하주차장 건립은 현재 진행 중인 법적분쟁 해결과 동시에 공사를 착공하는 투 트랙(2-track)방식의 문제해결 접근방안 제시…심학봉 의원은 지난 10여 년 동안 구미시의 관문인 구미역사가 제대로 준공 받지 못한 상태로 시민들의 커다란 불편을 초래함과 동시에 2010년 이후 불법건축물 상태로 방치되어 온 전대미문의 사태 해결을 위한 조기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지난 6월 19대 국회가 개원된 이후, 심학봉 의원은 국토해양부, 한국철도공사, 구미시 및 민간운영대행사 등 이해관계 당사자들과의 10여 차례에 걸친 업무협의 및 간담회 등을 통해 구미시 최대 현안사업인 구미복합역사 조기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구미복합역사에 대한 사용승인(준공)을 늦어도 내년 초에는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심 의원은 이를 위해 지난 7월과 11월, 국토해양부 제1차관과 한국철도공사 사장을 두 차례 직접 면담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기도 하였다.구미복합역사
- 지식경제부·한국산업단지공단과 '노후국가산업단지 재창조 특별법' 성안 착수-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월3회 강제휴무’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심학봉 의원은 16일, “국회의원 출마를 결심했을 때 구미르네상스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구미시민들께 지역경제발전을 약속드렸다”면서, “제1호 프로젝트로서 노후화된 국가산업단지 재창조를 위한 특별법 성안이 착수되었다”고 밝혔다.심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특별법 제정 관련 연구용역 검토를 주문한 이후 지식경제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 방향에 대해 논의를 마쳤으며, 이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 1월 중으로 최종안이 마련될 예정이다”고 말했다.심 의원은 “미래먹거리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후단지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하며,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은 필수적”이라면서, “특별법이 제정되면 구미도 공단도시·산업도시에서 교육·문화·관광이 융합된 미래가 있는 ‘지식경제도시’로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이어 심 의원은 “노후단지 재창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이견이 없을 것이다. 법안이 성안되면 국회에서 법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심학봉 의원(새누리당, 경북 구미시(갑))은 2일에 열린 지식경제위원회 2013년도 예산안 심사 회의에서, 구미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하여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정부 측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심 의원은 우선 피해보상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면서, 구미 불산 피해 주민대책위원회와 논의하여 구체적인 로드맵을 설정할 것을 요청했다.이어 심학봉 의원은 국가산업단지 내 아웃소싱 형태의 소공장을 운영하는 영세업자들에 대한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심 의원은 “소공장을 운영하는 영세업자들 또한 불산의 피해자들임에도 공장이 등록되어 있지 않아 피해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면서, “영업손실로 인한 자금난에 허덕이고 모기업의 눈치를 보느라 속앓이 중인 영세업자들에 대한 구제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강구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이에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다음 주 중에 로드맵 설정 관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심학봉 의원은 지난 9월 27일 사고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친 현장방문과 관계자 대책회의 참석을 통해 사고발생 경위 파악과 피해보상대책 마련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특
심학봉 의원은 30일, 구미 불산 누출사고 피해보상 대책 건의 차 김태환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함께 김황식 국무총리를 예방하였다.이 자리에는 국무총리실 이호영 국정운영2실장과 심오택 사회통합정책실장을 비롯해 김학홍 경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 등이 배석하였다.김관용 도지사는 김황식 총리에게 일반 농작물 및 미폐기 과수에 대한 영농손실보상금 147억 원 추가 지원과 구미 경제자유구역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하였다. 구미 경제자유구역 조성과 관련하여 경북도의 건의사항은 ▶ 보상비 7,110억 원은 수자원공사 회사채로 조달하되 이자비용은 국고에서 지원하고, ▶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감사 시 수자원공사 부채비율 적용을 제외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심학봉 의원은 이 자리에서 “산업단지 내 피해기업 보상의 현실화 및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가 산정한 피해금액을 일괄로 현금 지급해야 한다”고 김황식 총리에게 강력하게 건의하였다.현재 정부가 마련한 피해기업 보상 지원기준을 살펴보면, 현금 지원은 원자재 등으로 한정하고 건축·설비 등의 교체와 수리의 경우에는 증빙자료 제출 시 사후 지급을 하기로 되어 있다.심 의원은 “기업이 자금여력 부족 등으로
심학봉 의원은 24일, 지식경제부 종합감사에서 “우리나라의 가계통신비 부담률은 OECD 국가 중 2위”라고 지적하면서, “올해 2분기 가구당 통신비 월평균 지출이 154,400원으로 전년 대비 9.3% 상승한 현실을 볼 때, 통신비 요금 인하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역설했다.특히 심 의원은 “평균통신비를 분석해볼 때, 이것은 한 가구 평균 가계비의 6~7%를 차지하는 수치이며, 통신비는 이제 학원비 부담률(7.21%)에 버금갈 정도이다”, “2012.7월말 현재 통신비 연체자는 총 204만 명으로, 연체자 3명 중 1명이 50대 이상(64만 명), 10대 연체자도 1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언급했다.심 의원은 “국내 휴대전화 사용자 100명 중 4명 꼴로 통신비를 연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경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특히 서민경제 활성화, 특히 20~30대 젊은 층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제4이통사 선정은 적어도 새 정부가 들어섬과 동시에는 반드시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또한 심의원은 “작년 6월 통신비 천원할인과 같은 졸속 정책이 야기한
심학봉 의원은 24일, 지식경제부 종합감사에서 노후화된 산업단지 재창조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 그간의 질의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심학봉 의원은 “노후화된 산업단지 재창조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QWL밸리 조성사업을 포함한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이라면서, 중장기적 과제로서 국가재정의 집중 투자 및 민간투자 유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노후화된 국가산업단지 재창조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심 의원은 “그러나 노후화된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되기만을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다”면서, “현재 각 부처에서 시행 중인 사업 중에 산업단지에 적용이 가능한 사업들을 단계적으로 지원,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심 의원이 단기적 과제로 제시한 내용으로는 ▶산업단지 위해안전 대응조치 매뉴얼의 조속한 작성을 포함하여, ▶전력공급 안정화 및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지중화 사업 확대,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경영 효율성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 도입, ▶에너지 효율 극대화를 위한 선루프벨트 사업 확대 및 에너지저감 시범지구 지정 등이 있다.이어 심학봉 의원은 “600만 소상공인들이야말로 국민 실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제주체임에도, 소상공인들
심학봉 의원은 24일, 지식경제부 종합감사에서 “우리나라의 가계통신비 부담률은 OECD 국가 중 2위”라고 지적하면서, 통신비 요금 인하 문제를 통신서비스 정책과 규제 기능으로 한정지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산업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지식경제부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심 의원은 “국내 휴대전화 사용자 100명 중 4명이 통신비를 연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의 제4이동통신사 선정을 통한 독과점 폐해구조 해체 및 휴대전화요금제 개선 등 대폭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한 심 의원은 “데이터망 구축 및 기술 개발과 같은 실무적인 분야는 지식경제부에서 반드시 개입해야할 부분”이라면서, 지식경제부가 정보통신산업 육성과 국가경제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적극 개입,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심학봉 의원은 “지난 1월 국제표준으로 선정된 ‘Wibro-advanced’ 기술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 확대가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며, 해외기술인 LTE와 대조적으로 국내 IT기술이 집약된 Wibro-advanced 기술의 육성 및 상용화야말로 우리나라가 IT강국의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난제, 세계5위 원전국가 위상 흔든다[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심학봉 의원은 22일 한수원 및 원자력 관련기관의 국정감사에서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조속한 설립을 위해 관계기관이 더욱 적극적인 계획수립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심학봉의원은 ’14년에 완공되는 경주 양북면의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의 예를 들며 우리 국민들이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장 건설을 두고 사회적 혼란과 대립 등의 경험을 했었다고 언급하면서,이보다 더욱 시급하고도 신중하게 다뤄야 할 사용후 핵연료의 처리, 즉 고준위 방폐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회적 이슈로 자리잡지도 않고 정부나 관계기관에서 본 논의에 대해 심도있게 접근하지 않는 것을 지적했다.또한, 정부의 단기·중기·장기의 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이 현실과 동떨어진 이론에 불과한 대책임을 지적하며 ‘사용후핵연료 처분’이라는 매우 중요한 사안에 대해 정부가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할 것을 요청했다.심 의원은 특히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개념설계용역」을 통해 중간저장시설 설립을 위한 기초작업을 하고 있으나, 본 용역 국내기업의 입찰만 허용하고 공동도급을 제한하고
- 산업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산업단지에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필요해- 산단에 국가재정을 집중 투입하고,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해야심학봉 의원은 10월 8일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와 10월 16일 광주산업단지 현장 국정감사에서 노후화된 국가산업단지 재창조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심 의원은 “산업단지는 1970년대 국가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나, 이제는 시설 노후화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낡고 숨 막혀 젊은이들이 떠나는’ 공간이 되어버렸다”고 밝히면서, “단순 생산기능 위주의 산업단지로는 더 이상 생존하기 어려운 산업 생태계 변화의 정점에 이르렀다”고 말했다.이어 심 의원은 “이제는 도시 재개발 수준에 이르는 산업단지 공간의 재편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대학과 연구소를 만들고 여기에서 나온 결과물을 기존의 산업단지 생산시설과 연계시켜 산업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한 예로, IT산업기반이 이미 조성되어 있는 구미에 금오공대와 같은 특성화 대학이나 연구소를 만들고, 여기에서 나온 연구 결과물을 기존의 구미산단이나 경제자유구역에서 생산한다면 시너지 효과는 한층
경상북도의회 구자근 의원(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구미)은 제258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구미-칠곡 통합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민 간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또한 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의료서비스 배려 차원에서 보건지소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구자근 의원은 도정질문 모두 발언에서 지난달 경북도를 강타한 태풍 산바의 피해 복구에 힘쓴 공무원과 도민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구미 공단 지역에서 발생한 불산가스 누출 사고의 철저한 피해 조사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사고지역이 국가 특별재난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경북도와 구미시가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가 지난 6월 13일 확정한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에서 통합대상으로 발표된 구미시와 칠곡군은 과거부터 역사성, 지리적여건, 주거, 직장, 교육 등 생활전반에서 현실적인 문제가 지속되어 왔음을 강조하면서 시·군 간의 경계구역 조정이 시급히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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