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이 지난 7월 18일(목)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법인세법’ 개정안과 수도권 외의 지역 창업을 우대하여 지원하도록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 2건의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인세법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상관없이 동일한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기업 법인세 세율 인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율을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5%p씩 인하하여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4%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4%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16% ▲3천억원 초과 19%로 규정하였다. 또한, 구자근 의원은 현행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지원사업 우대 사항인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기업 ▲여성 예비창업자 또는 여성 창업기업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장애인 창업기업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을 하려는 예비창업자 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창업기업을 추가하여 지방 창업 지원 우대의 근거를 마련했다. 구자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구미을)은 7월 18일(목) 마약 중독ㆍ정신 질환 등 아이돌보미 결격 사유를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범죄 기록 제출이 의무화돼 있으나, 마약 중독이나 정신 질환 등의 의료 기록은 사실상 자발적 신고에 의존하고 있어, 아이돌봄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결격 사유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조치다. 현행법은 정신 질환자나 마약 중독자를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미비해 아이돌보미 지원자의 자발적 신고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없다는 지적이 크다. 이에 강 의원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이돌보미의 결격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 기관 등 관계기관에 정신질환이나 마약 등 중독 병력을 조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을 통해 아이돌보미의 자격요건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고,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다. 강명구 국회의원은 “아이돌보미의 자격요건 관리는 돌봄의 질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7월 17일부터 7월 29일까지 경북도민을 대상으로 소통과 상생, 변화와 혁신을 통해 의회다운 의회로 거듭나고자 하는 제12대 후반기 도의회를 대변할 수 있는 새로운 슬로건을 공모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는 경상북도민이라면 누구나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당선작이 결정되면 8월 중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최우수 당선자 1명에게는 의장 표창과 상금 100만원이, 우수 2명에게는 의장 표창과 상금 각 50만원이, 장려 3명에게는 의장 표창과 상금 각 30만원이 수여된다. 새로운 슬로건은 소통과 상생, 변화와 혁신을 통해 의회다운 의회로 거듭나겠다는 경상북도의회의 의정활동 비전과 목표를 간결하고 직관적으로 도민들에게 전달할 것으로 기대되며, 공문서, 의정 영상물, 책자, 기념품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활용될 예정이다. 박성만 의장은 “제12대 후반기 경상북도의회는 도민의 목소리를 의정운영에 반영하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열심히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겠다”고 약속하며, “이번 경상북도의회 슬로건 공모전이 도민들의 다양한 바람과 희망사항들을 의정활동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청사진이 되고, 도민이 행복한 경북을 만드는 첫 단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발전 대책,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시도민, 시도의회와 함께 만들어 가는 통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경상북도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구체적인 방안과 내용을 담은 특별법률안을 마련해 대구시에 제안했으며, 시도 통합추진단은 공동안을 마련하기 위해 긴밀하게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통합법률안에 통합자치단체의 설치 운영,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통합자치단체 자치권 강화, 미래 대한민국 통합 발전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과학·산업·교육·문화관광·SOC 등의 특례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경북도의 미래 대한민국 통합 발전 중심도시 조성 전략에는 과학기술 및 미래 통합 전략산업 육성, 지역개발 전략혁신, 지역 책임교육 기반 조성, 창의 융합형 문화·예술·관광 활성화, 통합 균형 발전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경북도는 북부지역의 대대적인 발전구상을 포함한 통합 이후의 동서남북 권역별 발전구상과 초광역 발전 전략이 특별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한편, 경북도는 구체적인 행정통합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7월 중으로 대구와 공동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고, 8~9월에는 도의회 보고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구미을)은 7월 16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가상자산 과세제도 현안 토론회>를 열었다. 한국회계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2025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현 과세제도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학계 및 업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그리고 이날 행사장에는 많은 여당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윤한홍 정무위원장,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 김기현 국회의원, 권성동 국회의원, 권영진 국회의원, 구자근 국회의원, 이인선 국회의원, 박수민 국회의원, 김소희 국회의원, 김재섭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강명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수가 650만 명을 넘어가고 있다. 국내 주식 투자자수가 1,500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많은 편”이라며, “그 중에서도 2030 젊은 세대가 전체 가상자산 투자자의 약 50% 정도 되는데 가상자산 과세가 내년에 실시될지 여부에 대해 젊은 층의 관심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본 토론회를 통해 예정대로 내년에 과세하는 것이 나을지 시
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7월 15일(월) 본회의장에서 고령 대가야고등학교 학생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84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이번 청소년의회교실에서는 고등학교 1~3학년 학생들이 고루 참여하여, 각각 의장, 의원 등의 역할을 맡아 실제 의회 진행방식과 동일하게 개회, 5분 자유발언, 조례안 등 안건의 제안, 토론, 투표 및 의결 등의 순으로 진행하며 의회운영 전 과정을 체험했다. 특히, 이날 고령이 지역구인 노성환 도의원이 직접 학생들을 맞이하며 지방의회를 알 수 있는 값진 시간이 되기를 당부하는 등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의회교실 종료시까지 함께 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먼저 청소년의 마약 문제, 청소년 전동 킥보드 이용 등을 주제로 한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전자기기 및 태블릿 PC 수업 시간 사용에 관한 조례안, 중·고등학생의 전동 킥보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교내 각 학년 홈베이스 사용에 관한 건의안, 교내 청운실(자습실) 사용에 관한 건의안 등을 상정․처리하며 시종 진지하고 집중하는 모습을 나타냈으며, 안건은 모두 학생들이 직접 작성하였다. 한편, 청소년의회교실은 도내 초중고 학생들이 도의회를 방문하
제12대 경상북도의회 후반기 박성만 의장은 소통과 상생, 변화가 260만 도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경북을 만들기 위한 의회운영의 중심이라고 밝혔다. 먼저 도내 22개 시군의회와 정책소통을 위한 교류협력을 실시하고 지역별 의원간담회를 통해 현안사항을 분석하여, 광역의회 역할을 다하는 경북도의회를 구현할 계획이다. 또한 대구경북이 한 뿌리인 만큼 경북도의회와 대구시의회 교류협력을 정례화 시킬 것이며, 국회, 법제처, 지방시대위원회 등 의회관련 중앙기관과의 업무협약 같은 상호교류도 실시할 예정이다.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선도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도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대변인 제도를 신설하고 정책 홍보활동 기능을 강화하며, 힘있는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조건인 조직과 예산, 감사권한의 확보를 위해서도 다른 시도의회와 협력하여 계속 추진한다. 아울러 최근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도, 경북도의회는 행정통합은 시도민의 삶에 더 나은 행정적, 경제적 기반을 제공하기 위함이며, 500만 시도민의 백년대계가 걸린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급진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시도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7월 16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구미을)과 한국회계학회 공동주최로 <가상자산 과세제도 현안 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2025년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과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업계 및 학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된다. 안성희 교수(가톨릭대 회계학과)가 발제를 맡아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현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선우희연 교수(세종대 경영학과), ▲김익현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김지호 세무사(세움택스), ▲임재범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이 참여한다. 강명구 국회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수가 600만 명을 넘어 가고 있는데 국내 주식 투자자수가 1,500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많은 편”이라며, “그 중에서도 2030 젊은 세대가 전체 가상자산 투자자의 약 50% 정도 된다.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실시될지 여부에 대해 젊은 층의 관심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본 토론회를 통해 예정대로 내년에 과세하는 것이 나을지 시스템이 정비될 때까지 과세를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논의해보자는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경북도당 당원대회가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와 함께 오는 7월 21일 오후 2시 대구엑스코 서관 325호에서 개최된다. 경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경북도당위원장 후보 공모를 실시한 결과 기호1번 이영수(현 영천청도지역위원장)후보, 기호2번 김위한(전 경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후보, 기호3번 양재영(현 경산시의원)후보, 기호4번 이정훈(전 경북도당 기획조정국장)후보, 기호5번 정용채(전 경북도당 부위원장)후보가 최종 등록을 마쳤다. 이날 당원대회는 각 후보들의 정견발표를 온라인으로 대의원들에게 현장 생중계하고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통한 선호투표 방식으로 투표가 진행되며 오는 7월18일 온라인, 7월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실시하는 권리당원 ARS투표 결과를 대의원 20%, 권리당원 80% 반영하여 최다득표율로 도당위원장을 선출하게 된다. 이어 오후4시부터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합동 연설회가 개최되고 전국 시도당 합동 연설회를 거쳐 오는 8월18일 전국당원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이끌어갈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게 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일본이 7월 12일(금) 국무회의에서 채택한 『2024년 방위백서』에서 20년 연속으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억지 주장한 것에 대해 강력 규탄하고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1970년부터 발간한 일본의 방위백서는 1978년에 독도를 최초로 기술하였으며, 1997년 이후에는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2005년이후에는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엉터리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올해 방위백서에서 일본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면서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기술했으며, 방위백서 지도에서 독도를 일본 영해 안에 넣어 표시하고 있다.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이날 규탄성명서를 통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임을 강조하며 “영토주권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결코 좌시 하지 않고 260만 도민과 함께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7월 11일(목)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구미인덕초등학교 학생 20여명을 대상으로 지방의회를 직접 체험하는 1일 도의원 역할 프로그램인 제82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이날 윤종호 도의원은 직접 구미인덕초등학교 학생 20여명과 교장·교감선생님, 지도교사들을 맞이하고 격려하였으며, 참여한 학생들은 스스로 작성한 조례안과 건의안에 대해 도의원의 역할을 맡아 실제 본회의 진행방식과 동일하게 개회식, 5분 자유발언, 조례안, 건의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 찬반토론, 표결 등의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제82회 청소년의회교실의 주요안건은 “바르고 고운말을 사용합시다” 및 “스마트폰 게임을 하는 시간을 줄입시다”라는 주제의 5분 자유발언과 “초등학교 등교시간 연장에 관한 조례안”, “초등학생 화장품 사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 “체육시간 확대에 관한 건의안”, “다회용기 사용 확대에 관한 건의안” 등 6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했다. 참여한 학생들은 “의회교실에 참가하기 전에는 걱정이 많았지만, 실제로 의회교실을 체험해보니 참여하길 정말 잘한 것 같다”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오고 싶고, 후배들에게도 추천해 주고 싶
경상북도의회 「교육거버넌스 정책연구회」(대표 정한석 의원)는 7월 10일(수) 경주 더케이 호텔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정한석 대표의원 등 회원의원, 경북교육청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첫 번째 주제발표는 이준호 변호사(경상북도교육청)가 “학교폭력 예방법 해석”에 대하여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대한 이해와 실제 판례 중심으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시현석 진료과장(대구성동병원)이 “청소년기 자살과 자해에 대한 이해 및 제언”에 대하여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 자살 및 자해 현황과 예방할 수 있는 대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회 대표인 정한석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도 차원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향후 “경상북도의회를 포함하여 관련 유관기관이 긴밀한 체계를 구축하여 학교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장주소 : 경북 구미시 상사동로 167-1, 107호(사곡동)
Fax. (054)975-8523 | H.P 010-3431-7713 | E-mail : kgnews@hanmail.net
발행인 : 이안성 | 편집인 : 이안성 | 청소년 보호책임자 :김창섭 | 등록번호 : 경북 아 00052 | 신문등록일 : 2007년 8월 7일
Copyright ⓒ 2009 구미일보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8월 01일 20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