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구미을)이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월 22일(목) 발의했다. 학급당 학생 수가 많아지면 교원의 학급관리 효율성이 떨어지고, 학생의 학습 환경이 크게 악화한다. 그러나 현행 <초ㆍ중등교육법>은 학급당 학생 수의 불균형 문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이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원의 학급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이 절실하다. 이에 강 의원은 학교 내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직접 정하고, 기준을 초과한 학교에 대해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교원들은 건강·안전 등 학부모가 우려하는 문제점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교육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명구 의원은 “구미 역시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만큼 선거 때부터 관심을 가져왔다”라며, “그에 대한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학부
칠곡군의회(의장 이상승)는 지난 8월 19일(월) 본회의장에서 대구시와 국방부에 대구 군부대 통합이전과 관련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절차 이행을 강력히 요구했다. 2022년 시작된 대구지역 군부대 통합이전 유치사업은 우리 칠곡군의 발전과 미래의 새로운 성장동력의 원천이 될 사업으로 11만 칠곡군민과 칠곡군, 칠곡군의회는 군부대 유치를 위해 사활을 걸고 똘똘 뭉쳤다. 그러나, 최근 국방부의 300만평 규모의 소음과 화재가 우려되는 공용화기 군 훈련장 요구는 대구시와 구미시 등 도심에 인접한 우리 칠곡군과 더불어 유치를 희망한 지자체의 입장에서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특히, 당초 군부대 유치신청을 받을 당시는 포함되지 않았다가 지난 7월 중순 별도의 설명회나 주민의견 수렴도 없이 2주 만에 훈련장 부지 제시 요청은 유치 지자체간 지역갈등과 주민들간 갈등을 일으키는 공정하지 못한 절차이다. 칠곡군의회 이상승 의장을 비롯 전체의원은 “군부대 이전사업은 주민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인데 일방적인 계획변경 및 사업추진은 11만 칠곡군민의 그간의 유치를 위한 열망과 의지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대구시와 국방부는 지역갈등과 주민갈등을 초래하는 행정행위를 중단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구미을)이 8월 20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주최한 <장애인 게임접근성 향상을 위한 세액 공제 필요성 정책토론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들의 게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세액 공제를 포함한 구체적인 세제 지원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발제를 맡은 도영임 교수(KAIST 문화기술대학원)는 게임 접근성의 문제를 단순히 게임의 문제로 국한하지 말고, 게임이 미래의 상호작용 미디어로서 생활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게임 접근성이 개선되면 모든 콘텐츠의 접근성이 함께 향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애인 게임 접근성을 위한 R&D 연구 사례를 소개하면서, 제도 개선을 통해 장애인 고용 효과 등 여러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재규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장애인 게임 접근성에 관한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의 법적·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유 변호사는 장애인들이 여가 목적으로 게임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음에도, 접근성에 대한 법적 기반이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게임
김희수 도의원(국민의힘, 포항2)이 8월 21일 제12대 경북도의회 후반기 ‘경상북도의회 국제친선의원연맹 회장’으로 위촉되었다. 제9대부터 제12대까지 4선 의원으로서 제11대 경상북도의회 후반기부의장을 역임한 김희수 의원은 경상북도의회에서 경륜을 바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를 해 왔다. 경상북도의회 국제친선의원연맹은 국가별 지방의회간 상호 방문을 통한 우호교류 증진과 양 지역의 상호이익을 위해 교류확대를 확장하는데 힘쓰고 있다. 김희수 국제친선의원연맹 회장은 “경상북도의회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국제 사회와의 다양한 협력 기회를 모색함으로서 경상북도의 발전과 친선교류 대상 지방의회와 상생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경상북도의회는 중국, 인도네시아, 몽골 등 4개국 9개 지방의회와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교류협력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국제친선의원연맹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박성만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3명)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등 상임위원회 위원장(7명),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8월 20일(화) 경상북도 충무시설을 방문해 을지연습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충무시설에 근무 중인 군‧경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을지연습은 전시대비 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전장 실상에 부합된 다양한 도상연습(메시지) 등 국가비상상황을 대비해 8월 19일(월)부터 22일(목)까지 4일간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정부 주관 연습 훈련이다. 을지연습 진행상황을 보고받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은 “북한의 도발은 상시적인 위협요인이므로 항상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박성만 의장은 을지연습을 참관하고 근무자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한 후, “최근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 등 갈수록 대담해지는 북한의 도발에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는 수밖에 없다”며, “실질적인 비상대비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구미시의회(의장 박교상)은 8월 20일 중국 창사시 왕위후이 부주임 일행이 구미시의회를 공식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두 도시간의 교류와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루어 진 것으로, 박교상 의장을 비롯한 구미시의회 대표의원들과 창사시 왕위후이 부주임 등 6명의 창사시 방문단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시의회 의장실에서 약 1시간 가량 환담회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환담회를 통해 박교상 구미시의회 의장은 "구미시는 첨단산업과 문화적 풍요로움이 조화된 도시로, 창사시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방문을 통해 구미시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왕위후이 부주임 역시 "지난 25년간 맺은 인연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활발한 교류를 통해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건설적인 관계로 발전하자"고 답했다. 창사시 방문단은 환담회 후에는 구미시의회 본회의장 등 의회기관 견학을 실시하며 의회 방문을 마무리하였으며, 이후 금오테크노밸리, 삼성전자,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 구미시 주요시설 시찰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 날 일정을 마쳤다. 한편, 중국 후난성에 위치한 창사시는 구미시와 1998년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로서
칠곡군은 8월 19일 집행부의 동반자인 칠곡군 의회와 군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재욱 군수를 비롯해 이상승 칠곡군의회 의장, 군의원, 간부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현안사업을 공유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현안 사업은 ‣체류형 관광상품 및 콘텐츠 발굴·육성 추진 ‣파크골프장 신규 조성 및 운영 방안 모색 ‣도서관 증축 및 건립사업 ‣(왜관역→칠곡왜관역) 역명 개정 추진,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 등 총 10건이 논의 되었다. 군은 칠곡군의회와 소통·협력을 위해 매월 2차례 관련 부서장이 현안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지만 김재욱 군수가 주재하는 소통 간담회는 처음이다. 김재욱 군수는 “자주 만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소통뿐만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도 떠오를 수 있다”며 “앞으로 의회와 자주 소통하여 군정의 주요 현안사업을 함께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상승 군의장도 “집행부와 협력하여 칠곡군의 주요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19일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월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이래 처음으로 개최된 회의로 자문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을 호선하고,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준수 여부 점검 계획에 대한 자문의견을 논의하였다. 회의 결과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전훈 교수가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자문위원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한 다양한 의견들은 행동강령 조례 준수 여부 점검 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박성만 의장은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는 우리 도의회가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기 위한 중요한 자문기관으로, 이번 자문위원회의 논의와 권고 사항을 겸허히 수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도의회의 행동강령 이행 현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모든 의원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자문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사회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의원의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8월 19일(월), 구미시의회 간담회장에서 ‘구미시 범죄예방 디자인 연구회’가 발대식 및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연구단체 참여의원과 연구·용역 참여 연구원, 의회사무국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구미시 범죄예방 디자인 연구회는 허민근 의원을 대표로 하여 김근한, 김영길, 김정도, 이명희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외국인 밀집 지역을 분석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근린 생활 발전 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다. 허민근 대표의원은 “구미시의 5대 범죄 발생 건수가 전년 대비 6% 증가한 만큼, 보다 적극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라며,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외국인 밀집 지역이 지역 사회와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는 정책을 연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교상 구미시의회 의장은 "의원연구단체는 의원님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토론하고 연구하는 모임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지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라며, “구미시의회가 지역사회와 외국인 주민 간의 상호 이해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구미시 범죄예방 디자인 연구회는 앞으로도 타 지자체 사례 조사 등 범죄 예방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 활
경상북도의회 「학교폭력 정책연구회」(대표 손희권 의원)는 지난 8월 12일(월) 오전 11시 경상북도 동부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경상북도 학교폭력 정책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용역의 책임을 맡은 나로심리상담교육연구소 이보영 센터장은 학교폭력의 실태 조사 자료에 대한 머신러닝 기법 분석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요인을 찾고, 이를 활용해 학교폭력 가해 행동에 대한 예측 모형을 제시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차주식 의원은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처벌 수위를 강화하여 경각심을 일깨워 줄 필요성을 언급했고, 박채아 의원은 다양화되고 있는 학교 폭력 유형에도 불구하고 대책은 구시대적이라 꼬집었다. 김진엽 의원은 학부모 교육 강화를 통해 가정에서부터 폭력 예방에 대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용진 의원 역시 학부모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부모 교육에 제일 우선적으로 학교 폭력 예방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회의 대표인 손희권 의원은 학교 폭력의 피해 경험이 또다른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에 주목하고, 학교 폭력 사례에 따른 보다 구체적인 정책 제언을 연구진에 주문했다. 또 이번 연구 결과를 바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구미을)은 오는 8월 20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장애인 게임접근성 향상을 위한 세액 공제 필요성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게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게임 산업은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며 국민의 주요 여가 활동으로 자리 잡았지만,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은 여전히 기초 단계에 머물러 있다. 특히 게임접근성은 다른 콘텐츠에 비해 기술적 의존도와 난이도가 높아, 민간 업계의 주도적인 참여 없이는 공공 영역에서 해결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인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각계 전문가들의 논의가 절실하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도영임 교수(KAIST 문화기술대학원)와 유재규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발제를 맡고, 송석록 교수(경동대학교), 박현아 선임연구원(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김은채 위원장(대한장애인이스포츠연맹 지도자협의회), 권성진 연구실장(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정정원 겸임교수(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강명구 의원은 “게임은 단순한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이 공동주택 주차장 등에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수조와 소방설비 등을 함께 설치하도록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한다는 목적으로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시설에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주차장은 대개 지하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워 화재 진압에 차질이 생겨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구자근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기차 화재 현황’에 따르면, 2019년 7건에서 2023년 72건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화재 장소에서도 지하 주차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구자근 의원은 “최근 대형 화재사고로 전기차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상당하다”며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운 주차장에는 최소한의 소방설비를 구축해놔 유사시에도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구자근 의원은 공동주택 주차장 입구의 협소 문제 등으로 소방차량 진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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