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이 매년 수출기업에 3조원 가량 ‘수출팩토링’ 제도를 운영하는 가운데, 혜택을 받은 기업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채 1%도 되지 않고, 매년 1~3개 기업만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출팩토링 제도는 수입자의 수출대금 미상황에도 수출기업 앞 대금을 미청구하는 ‘무소구조건’채권을 매입하는 것으로, 수출기업들이 매우 선호하는 사업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출팩토링 지원 금액은 13조 4501억원에 달한다. 다만 이 중 중소기업의 지원금은 약 1000억원(0.7%)에 그쳤다. 도입 목적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사업 수혜의 대부분을 가져간 셈이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수출액은 1118억달러에 달한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6324억달러) 중 17.7%다. 또한 최근 3년간 기업규모별 지원 현황을 보면, 2022년 23개 기업 중 중소기업은 2개, 2023년 24개 기업 중 중소기업은 단 1개에 불과하며, 올해도 9월 기준 21개 기업 중 중소기업은 3개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규모별 지원금액 수준을 비교해보면,
구미시의회(의장 박교상)는 10월 16일(수) 본회의장에서 제281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10월 24일(목)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안건 상정에 앞서 추은희 의원은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으로 인한 관피아 문제를 비판하며 ‘지대추구론적 퇴직공직자 인사제도 개선 촉구’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번 임시회는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과 동의안, 출연안 등 총 68건의 안건이 상정된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0월 17일(목)부터 10월 23일(수)까지 안건 심사와 소관부서의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관내 주요 시설을 현장방문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김장호 구미시장으로부터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센터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이 접수되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임이 진행되었다. 박교상 구미시의회 의장은 “이번 회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는 구미시의 내년도 주요 정책과 살림살이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안건으로 심도있는 논의와 신중한 검토를 통해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경상북도의회 대변실에서는 10월 16일(수) 보도자료를 통해 경상북도-대구광역시 행정대통합에 대한 도의회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지난 8월 27일(화) 홍준표 시장의 행정통합 무산선언 이후에도 경북도는 행정통합에 대한 내부검토 및 관계기관 회의를 이어왔으며,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해왔다. - 10월 14일(월) 언론을 통해 10월 11일(금)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행정안전부 중재안이 경북도 및 대구시에 전달되었으며, 10월 13일(일) 경상북도와 대구시장도 긍정적 의견을 피력하였다. - 행안부가 내놓은 중재안에는 통합지자체 명칭을 ‘대구경북특별시’로 하고, 법적 지위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으로 설정하였으며, 정부가 통합지자체에 사무와 재정을 적극 이양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 통합지자체의 청사 소재지는 경북과 대구의 기존 청사를 활용하고, 청사소재지별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기능배분을 하되, 청사소재지에 따라 관할범위는 별도로 설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지만, 의회 소재지는 대구경북 합동 의원 총회에서 정하도록 미뤄 여전히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대구경북의 지역 문제를 넘어,
경상북도와 경상북도의회는 10월 14일(월) 오후 2시 영덕보건소 대회의실에서 영덕군에 거주하는 청년 농업인, 다자녀 가정,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저출생 문제를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황재철 의원(영덕), 안성렬 경상북도 저출생극복본부장, 영덕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여 명의 청년 농업인과 다자녀 가정이 참석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농촌 지역에서 청년 농업인들이 겪는 어려움이 도시와 다르며, 특히 다자녀 가정일수록 자녀 양육에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가정과 농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러한 정책지원이 안정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또한, 신혼부부와 청년 농업인들은 육아와 가사노동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 지역사회의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 요청했다. 특히 보육 시설의 부족과 육아비용 부담 등의 현실적 문제들이 언급되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경상북도의회 K한류확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현)는 제350회 임시회 기간인 10월10일 회의를 개최하고 문화관광체육국으로부터 주요 업무 보고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위원회 활동을 시작했다. K한류확산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제349회 임시회에서 김용현 위원장, 차주식 부위원장, 박용선, 이우청, 최병근, 황재철, 황명강 위원등 7명으로 구성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K문화 한류를 통한 경북관광 시대의 전략과 중점 추진과제들을 청취하였다. 아울러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개최가 한류를 세계에 알릴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하며 정상회의와 연계한 경북만의 문화 콘텐츠 개발을 촉구했다. 또한 정상회의 분산개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경북 중심의 집중개최 필요성을 강조하고, 경북을 넘어 대한민국 한류확산으로의 목표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행사준비를 주문했다. 김용현 위원장은 현재 전세계가 K문화에 열광하고 있고, 내년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한국을 넘어 경북을 세계에 알릴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하며 경북의 문화와 매력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위원회는 앞으로도 K한류확산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점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10월 11일(금)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조례안 6건, 출연동의안 2건에 대해 심사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채택하였으며, APEC 준비지원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2025년도 출연 동의안 심사 시 소관 실국의 출연기관 예산증감에 대한 명확한 근거부족과, 면밀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출연금이 편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규탁 위원(비례)은 한복진흥원의 역할 부재를 지적하고 상주시에서 운영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문화유산원이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매년 도비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APEC 정상회의와 관련된 예산 지원을 통하여 기존 호텔을 활용한 PRS*를 추가로 확보할 것을 주문하고,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경북 경주만의 특화된 상징적인 조형물 등을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PRS:정상용 스위트룸(PRESIDENTIAL SUITE) 아울러, 경상북도 환경연수원과 관련, 매년 지적 사항이 나오는 퇴직급여적립금 미반영분을 지적하며, 인력운영에 필수적인 예산을 제때 편성하고 있지 않는 것과 동의안 심사 시 충분한 자료와 설명이 부족하다고 질책했
오는 국세청 국정감사(16일)를 맞아, 과거 이상직 前 의원에 대한 탈세 제보가 장기간 뭉개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이 입수한 ‘서울지방국세청 탈세제보 처리결과 공문’과 이스타항공 공공운수노조 등이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한 ‘탈세 의혹 제보서 및 첨부자료’에 따르면, 이상직 前 의원 일가에 대한 탈세 제보가 처리되는데 2년이나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직 前의원에 대한 탈세 제보가 이뤄진 것은 2021년 4월 28일로 △이스타에프앤피와 비디인터내셔널 채권 인수‧회수 방식을 통한 횡령, 법인세 탈루 의혹 △아이엠에스씨 주식 차명 보유 의혹 △대여금, 급여, 임차보증금, 전도금 등 허위 계정으로 횡령 사실 은폐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때 타이이스타의 현지 법인등기부와 재무현황, 안진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 이스타항공이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 등 상세하고 구체적인 자료들이 첨부됐다. 이처럼 상세하고 구체적인 자료들이 첨부됐음에도, 서울지방국세청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2023년 1월경이 되어서야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언론보도들이 있었다. 실제로 서울지방국세청은 제보자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구미을)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2024.7) 금융위 소관 7개 기관* 중 5곳에서 횡령이나 성 비위 등의 사유로 정직 처분받은 직원 60명에게 5억 3,600만 원의 급여가 지급된 사실이 드러났다. *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특히 중소기업은행은 정직 처분을 받은 32명에게 3억 1,4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이는 기관 중 가장 많은 세금을 징계자의 급여로 사용한 사례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에게도 정직 기간에 매월 330만 원을 보전해 줬다. 한국산업은행도 예산을 횡령한 직원에게 1,400만원의 급여를 책정해 전달했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부터 관련 규정을 통해 정직 기간에 징계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 소관 5곳에서는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 ‘노사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그동안 출근하지 못하는 정직 처분자를 위해 회사가 월급을 챙겨줬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경상북도의회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위원장 이충원)는 10월 10일(목)에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공항투자본부로부터 당면현안과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다. 제35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개최된 이번 회의는 공항투자본부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받았으며, 2024년 목표 및 추진 전략, 역점시책 등에 대해 각 부서장 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대구경북공항의 여객 및 물류의 수요지역이 대구경북을 넘어 타지역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교통망을 확충하여 대구경북공항의 접근성을 향상시켜줄 것과 대구시, 국토교통부와의 소통을 통하여 대구경북공항 이전사업이 원만히 추진 될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였다.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 이충원 위원장(의성 2)은 “대구경북공항 이전사업은 우리 경북의 미래 발전의 초석이 될 중차대한 사업임을 명심해야 한다”라며, “의회와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대구경북공항 이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는 통합신공항 건설의 신속한 추진 및 개항에 발맞추어 연관산업과 교통ㆍ관광 인프라 등이 완벽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채아)는 10월 11일, 제350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해, 조례안·동의안 9건을 처리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했다. 박채아 위원장(경산3)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학습휴가 부여일수 확대와 이용 제한 요건을 완화하여 사기 진작과 활력있는 근무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었다. 조용진 부위원장(김천3)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은 경계선 지능 학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통해 학습 능력 향상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었다. 박용선 의원(포항5)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안」은 한자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언어능력과 문해력을 향상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각각 원안 가결되었다. 또한, 윤종호 의원(구미6)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안」은 장애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순범)는 제35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인 10월 11일(금)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조례안 3건,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2건, 의견청취의 건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심사·의결 하였다. 김진엽 의원(포항 8)이 발의한 경상북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최덕규 의원(경주 2)이 발의한 경상북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 김창기 의원(문경 2)이 발의한 경상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통해 원안 가결하였다. 경상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지연된 정비계획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과 정비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설치 및 필요한 경우 공공주도 정비방식도 적극 검토할 것의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밖에도 건설소방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민간투자 활성화 프로젝트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해서는 위탁의 필요성, 수탁기관의 적절성, 사업내용의 구체성 부족 등의 사유로 유보 의결하였고, 2025년도 소방본부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제35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10월 11일(금) 회의를 개최해 소관 실국 조례안, 동의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등 11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심의에서, 손희권 부위원장(포항)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상북도 양자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했으며, 소관 실국별 출자출연동의안, 공공기관 위탁대행동의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등 원안가결했다. 한편 이번 심의에서 경상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범적 운용과 효과성 검증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신규사업에 대한 위탁기간을 1년으로 수정 가결하였다. 또한, 미래취약근로자 노동기본권 인식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은 조례에 규정한 절차적 요건 불충족으로 부결됐다. 김홍구 의원(상주)은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지원에 관한 출연 동의안은 경북에서 양성한 인력과 연구 성과를 경북에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 산업체와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도 위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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