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이영수)은 지난 9월 27일(금) 경선에 들어갔던 여성위원장, 청년위원장, 노인위원장 등 3개 위원회 당선자가 결정됨에 따라 15개 상설위원장 등 주요 당직자에 대한 인선을 완료했다. 경북도당은 지난 9월 3일부터 10일까지 10개 전국위원회급 위원회에 대해 위원장 공모에 들어갔으며 여성, 청년, 노인위원회는 중앙당 지침에 따라 지난 9월 2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결과 여성위원장에는 정숙경 前 도당여성위원장, 청년위원장에는 김새롬 안동시의원, 노인위원장에 김우진 前 언론인이 선출되었으며 장애인위원장 이재민(前 도당장애인위원장), 노동위원장 박종선(철도노조영주수석부본부장), 농어민위원장 고필호(상주시민단체협의회사무국장), 대학생위원장 박기정(계명대학교),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 이강태(성주군연락소장), 사회적경제위원장 김상훈(영양군연락소장), 소상공인위원장 권해숙(도당여성위부위원장), 직능위원장 전희정(前 도당홍소위원장), 자치분권위원장 정용운(前 상주문경지역위원장), 교육연수위원장 배용한(안동예천지역위노인위원장), 다문화위원장 조상임(영천청도지역위여성위원장), 홍보소통위원장 장은주(前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이 최근 성행하고 있는 로또(복권) 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 밝혔다. 현재 로또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소관으로 ㈜동행복권이 위탁받아 발매하고 있다. 현행 「복권 및 복권기금법」은 △무단온라인 발매 △구매대행 △알선행위 등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유사업체를 설립해 당첨 추천번호를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고, 이 과정에서 거짓‧과장 광고들과 환불사기 등이 성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피해구제 처리된 건은 2,010건이고 금액으로는 13억2,777만원에 이른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구자근 의원에게 제출한 동행복권 클린센터 신고 접수된 현황에 따르면, 2020년 50건에서 2023년 657건으로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그 유형을 보면, 동행복권 등 관련 기관을 사칭, 코인 등을 통한 환불 피싱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소액피해나 검찰‧경찰 또는 금융감독원 등으로 신고한 사건까지 합치면 실제 피해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 금지하고 있는 무단 온라인 발매, 구매대행 등 행위에 유사‧불
경상북도의회는 9월 25일(수)부터 26일(목)까지 문경 STX리조트에서 도 및 시군의회 입법관련 담당공무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의회 입법관련 담당공무원 워크숍」을 열었다. 이번 워크숍은 지방의회에서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도 및 시군의회 공무원들의 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강사 초청 특강과 함께, 관련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간의 업무정보를 공유하고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교류의 장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특강은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와 “자치법규 입안 원칙” 등 실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제로 진행되어 참석자들에게 많은 공감을 얻었으며, 입법 실무를 한층 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문경 출신 도의원인 김창기 의원이 방문하여 격려와 환영의 인사를 전하기도 하였다. 김종수 경상북도의회 사무처장은 “진정한 의미의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광역과 기초의회 간 업무정보를 공유하면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향후에도 도의회와 시군의회 간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경상북도 전체의 자치입법 역량을 함께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미시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연구회’가 지난 9월 25일(수) 구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중간보고회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8월 30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구미시 주민참여에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내용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된 연구회가 중간보고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연구 진행 경과를 공유하고,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원들과 함께 점검하였다. 이번 중간보고회 및 토론회에서는 8월 20일 착수보고회 이후 구미시의 자료를 분석한 중간결과를 보고하고, 목표인 구미시 주민참여예산의 활성화에 대한 구미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미시의회와 구미시, 구미시민들과 함께 나아갈 방향을 토의하는 토론회도 진행되었다. 구미시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연구회는 “오늘 중간 보고회와 토론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반영해, 내실 있는 최종 성과보고서를 통해 구미시 주민참여예산 활성화와 예산 전과정의 주민 참여 보장 등 정책에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간보고회 및 토론회에는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연구회의 이지연 의원(기획행정위원회)을 대표로 장미경(기획행정위원장), 김재우(문화환경위원장), 이상호(
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지난 9월 25일(수) 본회의장에서 영주 가흥초등학교 학생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제88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이 각각 의장, 의원 등의 역할을 맡아 실제 의회 진행방식과 동일하게 개회식, 5분 자유발언, 조례안 등 안건의 제안, 토론, 투표 및 의결 등의 순으로 진행하며 의회운영 전 과정을 체험했다. 학생들은 ▴초등학교 쉬는 시간을 연장합시다 ▴독도를 지켜야 합니다 주제로 한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에 관한 조례안 ▴딥페이크 범죄 처벌 기준 강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과 표결, 그리고 ▴청소년 휴대폰 중독 방지를 위한 건의안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에 대한 건의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의회교실에 참여한 한 학생은 TV에서만 보던 의회를 실제로 직접 체험해보니 조례안 등 처리과정을 쉽게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고, 후배들에게도 추천을 해주고 싶을 정도로 재미있었다며 소감을 말했다. 특히, 영주 가흥초등학교를 지역구로 둔 임병하 도의원은 의회교실을 학생들과 함께 하며 지방의회를 이해하는 소중한 경험이 되기를 당부하며 격려했다. 한편, 청소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은 9월 26일(목) 형법상 외환의 죄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고, 간첩행위뿐 아니라 사이버 통신망 공격, 허위사실 유포 등의 공작으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외환(外患)의 죄는 ‘적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북한 이외의 다른 나라들이 간첩행위 등으로 우리나라에 안보 위협을 가할 경우 처벌할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또한, 국가기밀을 탈취하는 단순 간첩행위를 넘어 허위사실 유포, 정보통신망 침입 등 안보에 타격을 입히는 공작들이 자행되더라도 법적제재를 가할 근거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사이버 공격 등의 안보 위협도 증가하는 추세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공공을 대상으로 한 국가 배후 또는 국제 해킹조직의 사이버 공격은 하루평균 161만 건이었다. 2022년 119만 건보다 35% 급증한 수치로, 공격 건수는 북한이 80%, 중국이 5%를 차지했다. 피해의 심각도를 기준으로 하면 북한이 68%, 중국이 21%으로 집계된 것으로 밝혀졌다. 구자근 의원은 이처럼 증가하는 외국의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형법에 ‘
구미시의회(박교상 의장)는 9월 22일부터 9월 24일까지 3일간 영천, 포항, 울릉도 등지에서 2024년 구미시의회 하반기 의정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의졍연수는 구미시의회 의원 및 사무국 직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활동 소양 교육 및 문화 관광 인프라 조성을 위한 선진지 비교견학, 역사적 지역 탐방·조사·연구 등으로 이루어졌다. 연수 1일차에는 개통 1주년을 맡아 최근 누적 관광객 60만명을 돌파한 영천 보현산댐 출렁다리 및 전망대를 견학한 후 포스코 국제관에서 의정활동 소양교육을 수강하였으며, 이후 지역활성화 현장인 포항 죽도시장과 운하를 방문하였다. 2일차에는 울릉도에 도착한 후 문화·관광분야 선진지를 답사하여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배웠으며, 3일차에는 독도를 방문하여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박교상 구미시의회 의장은 “이번 의정연수를 통해 영토 수호 의지를 다지고 의정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으며, 덧붙여 “연수에서 배운 경험을 통해 시 발전에 도움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구미을)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4-2024.7) 교도소 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는 총 4만 4,519건이었으며, 이 중 217건만 인용되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에 따라 교도소나 구치소 수감자들에게 진정권을 보장하고, 인권 침해 주장에 따라 교도관 등 직원을 조사할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강제성 있는 규정이 남용되면서, 수감자들이 이를 이용해 교도관을 괴롭히고 수감 생활을 편하게 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낮은 인용률이 이러한 진정권 남용 사례를 보여주는 증거인 셈이다. 실제로, 한 수용자는 2년 6개월 동안 396건의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하며, 가장 많은 진정을 제기한 수용자로 기록됐다. 그러나 단 한 건도 인용되지 않고 모두 기각됐다. 이 수용자는 살인죄로 무기 징역을 선고받고 20년 이상 장기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용자들이 제기한 ‘행정심판’* 역시 기각률이 매우 높았다. 지난 10년간(2014-2024.현재) 4개 지방교정청에서 접수된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경상북도의회 「농축산물 가격안정화 방안연구회」(대표 박창욱 의원)는 9월 23일(월)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상북도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 용역의 책임을 맡은 최동주 박사는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제도 도입을 통해 농축산물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성 확보하고, 이를 통해 농가 소득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금 설치가 신규 농업인의 유입을 촉진하고,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회의 대표인 박창욱 의원은 “경상북도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농업이 반드시 살아야 한다.”며, 농가의 이익을 위해 시·군과 도 차원에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상기후로 인해 농업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기금 설치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경상북도는 농업이 근본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농축축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이 부족했다.”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농가 경영 안정과 지속 가능한 농업 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농축산물 가격안정화 방안연구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은 9월 24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초고령사회 요양서비스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출생율,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연령 진입이 겹치면서 2025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초고령사회 진입이 확실시되면서 노인돌봄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노년층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요양시설의 공급확대와 서비스의 품질 향상, 그리고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정책세미나를 통해 요양서비스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오늘 논의된 다양한 내용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김진현 교수(서울대)가 좌장을 맡았다. 이어 홍석철 교수(서울대)가 ‘고령자 돌봄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사이토 카즈히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이 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이하 혁신회의)’ 신임 상임공동대표로 선출됐다. 혁신회의에 따르면 지난 9월 21일(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혁신공동회를 열고 이영수 경북도당위원장, 강선우 국회의원, 허태정 전 대전시장, 유동철 동의대 교수, 방용승 전북혁신회의 공동대표를 새로운 상임대표로 인준했다. ‘정당혁신, 정치개혁, 정권교체’라는 슬로건을 걸고 지난해 6월 출범한 혁신회의는 이번 총선에서 31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했고, 현재 소속의원들만 44명으로 늘어났다. 혁신회의는 협력의원단과 함께 정책연구와 입법활동을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전국 226개 시·군·구 조직 건설과 10만 혁신위원으로 정권교체 대선승리를 위한 조직으로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영수 신임 혁신회의 공동상임대표는 “혁신회의는 이재명과 함께 억강부약 대동세상을 열어가는 정권교체의 선봉장이 되어야 하며, 나아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효용감 있는 정치실현을 위한 정당혁신 정치개혁의 비전을 제시하는 새로운 세력이 되자”고 포부를 밝혔다. 이영수 신임 대표는 경북 영천의 농민운동가 출신으로 지난 대선과정에서 인재영입으로 민주당에
박채아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장(경산3,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가 끝난 9월 19일(목) 오전, 경북교육 현장을 찾았다. 박 위원장은 최근 경북 직업계고 중 4년 연속 취업률 1위를 자랑하는 영천 신녕면 소재 경북바이오마이스터고를 방문했다. 이날 영천교육청에서 김희수 교육장, 배은오 장학사, 경북교육청에서 창의인재과 박기환 장학관, 이정우 장학사 등이 함께 했다. 정미정 교장은 학교 현황 설명에서 “우리 학교가 잘 되는 것은 무엇보다 단일학과(바이오식의학과) 이기 때문”이라면서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로(특수목적고) 전국단위모집과 소수학생 선발, 신성장 바이오분야 영마이스터로 양성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교생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며 2주에 1번 귀가, 바이오의약품 품질관리, 바이오의약품 제조 기술자가 인력양성의 목표이며 한미약품, 대웅제약 등 제약회사와 바이오 기술 기업인 ‘메디포스트’, ‘씨위드’ 등으로 취업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정선옥 부장은 “본교가 보유한 장비는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동종 또는 유사 장비이므로 어느 학교보다 현장성 높은 교육으로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박채아 교육위원장은 이날 학교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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