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은 추석을 앞둔 9월 2일(금),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구미시 전통시장인 형곡중앙시장과 관내 송정 경로당 등 41곳을 중심으로 전기시설 안전점검에 나섰다. 구자근 의원은 지난 8월에도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구미시 전통시장과 구미시 소재 복지시설의 조리실을 중심으로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구자근 의원은 매년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전기안전공사측에 전통시장과 복지시설, 경로당 등을 중심으로 안전점검을 요청해 행사를 가지고 있다. 이날 행사는 초대형 태풍인 힌남노가 경남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전기안전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오전에는 형곡중앙시장을 중심으로 전기안전점검이 이뤄졌고 안전점검, 물품 전달과 함께 전기안전 캠페인도 같이 펼쳐졌다. 행사에는 심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경북중부지사장을 비롯해 구자근 국회의원, 김용현 도의원, 허복 도의원, 장세구 구미시의회 부의장, 박교상 시의원, 김민성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참고로 구자근 의원은 영세 자영업자와 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법개정에 주력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전통시장 등에 1만원 이하의 소액결제의 카드수수료율을 면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구미갑)은 지난 9월 1일(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 회계연도 결산 종합정책질의에서 ▲ 쌀값 안정화 및 농민 생계 대책 마련 ▲ 지역 반도체특구 지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김영식 의원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45년만에 역대 최저치로 폭락한 쌀값 문제를 질타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변동형직불제를 폐지하면서 시장격리도 늦었고, 격리양 도 매우 적었던 문제 등 오판을 낱낱이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인건비는 오르는데, 가장 중요한 식량인 쌀값만 하락하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올해도 쌀 농사 풍년이 예상되지만 소비가 크게 늘지 않을 것을 우려하며, 농업인 생존권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지난 8월 29일(월) 서울역에서 개최된 ‘농가경영 불안해소 대책마련 촉구 농민총궐기대회’에서 구미 농민이 베어 온 벼를 직접 들고 질의에 나서 주목을 받았다. 이어, 김영식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지난 7월 21일(목) 정부가 발표한‘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에서 정부 지원, 투자, 인력양성 등이 수도권에 편중될 우려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회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권광택 경상북도의회 의원(안동)은 민족의 고유명절인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안동시 임하면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대성그린빌”에 도의회를 대표해 소정의 위문품을 전달하고 장애우들의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대성그린빌은 1982년 설립된 정신보건요양시설로 만성 정신장애인을 각종 치료를 통해 증상을 완화시키고 기초생활능력을 강화해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복지시설로, 240여명의 정신장애인이 입소하고 있다. 이날 복지시설을 방문한 권광택 의원은 “장애인의 치료와 재활을 돕는 어려운 환경이지만 사명감을 갖고 솔선수범하는 직원들을 보니 제가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라면서, “정신장애인들에 편견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욱 경상북도의회 의원(봉화)은 9월 1일(목)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봉화요양원(원장 안중근)을 방문해 시설 관계자를 위로하고 도의회에서 준비한 위문품을 전달했다. 봉화군 법전면에 소재한 봉화요양원은 중증 노인성질환을 가진 저소득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하여 정서함양 및 기능회복, 상담심리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약 60여 명의 어르신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37명의 직원이 성심껏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다. 박창욱 의원은 시설 관계자로부터 운영에 따른 어려움을 전해 듣고 “코로나19 이후 우리지역 복지시설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텐데 그 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우리 도의회에서도 어르신들의 편안한 생활을 위해 진심을 담아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경민 경상북도의회 의원(문화환경위원회)은 2022년 추석을 앞두고 9월 1일(목) 경주시 구정동에 소재한 나자레원(대표이사 송미호)을 찾아 경상북도의회를 대표해 준비한 위문품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경주 나자레원은 한국인과 결혼하고 광복 후 한국에 사는 일본인 고령자 여성을 보호, 요양, 거택 원조 등을 지원하는 요양원으로, 1972년에 개설되고 1990년대에는 40여 명이 함께 생활했지만 현재는 3명이 남아 있다. 정경민 도의원은 “인생의 대부분을 타국에서 지내며 고생이 많았던 어른들이 하루라도 더 편안하게 지내시기를 바란다”며, “원만하지 않은 한일관계가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장기적 여파와 좋지 않은 경제 상황 속에서 복지시설을 찾는 방문객 발길이 많이 줄었다. 도의회에서는 소외 어르신들을 세심히 살피도록 관련 정책 입안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구미시의회(의장 안주찬)는 9월 1일(목)부터 9월 23일(금)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제26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정례회 첫날인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양진오 의원은 쌀의 가격 안정화와 경쟁력 제고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다음 순서로 발언한 김민성 의원은 구미시 중·고등학생 교복 지원금 한계를 지적하고 현행 100,000원에서 300,000원으로 상향 제안하였다. 계속해서 진행된 5분자유발언에서 신용하 의원은 맑은물 나눔과 상생발전 협정의 원활한 추진을 촉구하였으며 이어진 안건 심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의결했다. 일정별로 살펴보면 9월 2일(금)부터 9월 6일(화)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교상)에서는 9월 7일(수)부터 9월 13일(화)까지 7일간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시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꼼꼼히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의 미수납액이 총 113억 4,600만원으로 밝혀진 가운데 이중 63%에 달하는 과징금의 대부분이 고액체납자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미수납액 중 63.2%에 달하는 71억 7,100만원이 과징금이었다. 또한 토지대여료 14억 9,600만원(미수납액의 13.2%), 기타경상이전수입 12억 6,600만원(미수납액의 11.2%)가 뒤를 이었다. 약 72억에 달하는 과징금은 연구개발비를 연구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한 제재부가금과 불공정무역행위자에 대한 과징금으로 구성되어있다. 산업부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수납되지 않은 과징금의 대부분이 사업비 유용 사유로 제재부가금을 체납하고 있는 고액체납자(개인별 1억원 이상 체납) 들의 몫이었다. 산업부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제재부가금 수납대상 중 가장 많은 액수를 체납한 사례는 24억 6,943만원에 달했다. 4억 1천만원 가량, 3억 9천만원 가량을 체납한 사례가 그 뒤를 이었다. 최고액수를 제외한 고액 체납자의 평균 체납액수는 약 1억 9,600만원 정도였다. 이러한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은 8월 31일(수) 아랍에미레이트(이하 UAE) 원자력공사(ENEC_Emirates Nuclear Energy Corporation) 사장과 의원실에서 전격 만남을 가졌다. 이날 만남은 UAE ENEC 측에서 한달 전부터 요청하여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UAE 원전사업 현황을 논의하고, 내년 최종 4호기 완공과 양국 우호를 다졌다. 대한민국은 이명박 정부 당시 UAE와 바라카에 약 100조원 규모의 원전 4기 건설 계약을 체결했다. 이미 1,2호기가 상업운전 중이며, 3호기는 연료 장전을 완료하고, 가동준비 중이며, 최종호기인 4호기도 내년 완공을 앞두고 있다. 이를 통해, UAE는 우리나라의 매우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자리 잡았고, 바라카 원전 사업 성공은 글로벌 원전사업에서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김영식 의원실에 따르면, 환담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으며, UAE는 대한민국의 원전 기술력, 역량에 대한 무한 신뢰를 보여주었고, 우리나라는 안전한 원전 건설 계약을 약속했다. 김영식 국회의원은 “우리나라는 탈원전을 견뎌내고, 지난 8월 26일(금) 이집트 원전 건설 계약 체결에 성공한 동시에 체코, 폴란드 등 해외 원전
경상북도의회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인사검증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8월 29일(월) 회의를 개최해 10월 31일(월) 임기가 만료되는 경북테크노파크 하인성 원장의 1년 연임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인사검증위원회는 경북테크노파크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11명과 의장추천 위원 3명을 더해 14명으로 구성됐으며, 하인성 후보자에 대해 지난 2년여 간의 경영성과, 향후 직무수행계획, 도덕성 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으로 심도 있게 검증했다. 신효광(청송) 의원은 시군별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산업 발전 방안 수립을 통해 도내 시군 전체의 균형된 발전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김진엽(포항) 의원은 경북테크노파크가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산업발전 전략 및 정책을 수립하여 지역 산업 육성의 거점기관임에도 첫 임기 시작 이후 주민등록 주소지가 대구로 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경북 발전을 위해 기본적인 것부터 충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조용진(김천) 의원은 경북혁신도시 입주율이 낮은 것은 재임기간중 기업유치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하며, 입주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손희권(포항) 의원은 재산 증
구미시의회(의장 안주찬)는 제302차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를 8월 30일(화) 호텔 금오산에서 개최했다. 구미시에서 개최된 이번 월례회는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상주시의회의장 안경숙)가 주최하고 구미시의회가 주관하여 경북 23개 시·군의회 의장, 김장호 구미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후위기 종합재난대책 수립」 촉구결의안,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결의안 등 당면한 주요 지역사회 현안에 대한 논의 및 심의가 이루어졌으며, 이후에는 상주시 소울푸드축제, 영주시 세계풍기인삼엑스포, 봉화군 송이축제 등 다양한 지역행사에 대한 홍보도 실시되었다. 안주찬 구미시의회 의장은 구미시를 방문한 각 시군의회 참석자들에게 심심한 환영 인사말을 전하면서, “지난 7월 임기 시작 후 첫 한 달이 지나고, 제9대 지방의회 전반기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인 만큼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강조하며, “앞으로 각 시군 의회가 더욱 적극적인 상호교류를 실시하고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북시군의장협의회 전체가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현대자동차의 최근 5년간 전기차 배터리 도입 현황 자료를 인용해 “배터리 제조 중국쏠림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제적인 제조업 탈중국 움직임에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대자동차가 구자근 의원실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생산에서 SK온,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를 탑재해왔는데 탑재된 배터리의 국내제조 비율은 2018년 52%에서 2022년 14%까지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동안 중국에서 제조되어 국내로 반입된 배터리 비율은 48%에서 86%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제조 대수로 환산했을 때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2018년 국내에서는 배터리가 130,032대 제조되어 납품되다가 2022년에는 159,811대가 납품되었는데, 같은기간동안 중국에서 제조된 배터리는 122,326대에서 947,178대로 약 7.7배가량 폭등했다. 구자근 의원은 “국내설비투자를 하는 것보다 리튬 등 원자재 수급이 용이한 중국에서 제조공장을 설립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었다는 그동안의 제조사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자료”라고 해석하면서도, “이
윤종호 경상북도의회 의원(구미6, 국민의힘)은 교육부와 국회를 상대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허점과 입법미비를 지적했다. △ 시행령 제20조제4항의 가해학생 전학 조치에 대한 사항을 평준화·비평준화 지역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있는 점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입법 목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소극적이고 행정 편의 주의적으로 사안을 처리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고 바로 잡기 위해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경상북도 교육청이 발간한 “2022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길라잡이”에는 시행령 제20조제4항의 ‘배정’을 평준화 지역에만 적용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경북은 23개 시·군중 포항시를 제외한 22개 시군이 비평준화 지역이다. 다시 말해, 포항시를 제외한 모든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분리되지 않고 같은 상급학교에 진학해도 상관없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안일한 경북교육청의 지침에 입각한다면, 22개 비평준화 지역의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은 상급학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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