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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 고용없는성장 고착화

10년간 업체수는 208.4% 성장! 일자리는 54.2% 성장에 그쳐
일자리창출사업의 개념전환 필요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국가산업단지내의 업체수와 총생산액이 각각 208.4%와 100.7% 성장했지만, 같은 기간 종업원 수는 54.2% 증가에 그쳐, ‘고용없는 경제성장’이 고착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이 ’00년부터 ’09년까지 국가산업단지내의 연도별 업체수와 총생산액 및 종업원 수에 대한 현황을 분석했다.

전국에 있는 국가산업단지는 ’00년에 21개에서 ’09년말현재 23개로 늘어났으며, 국가산업단지 내 업체 수도 ’00년에 10,472개사에서 ’09년11월 현재 32,292개사로 늘어나 208.4%의 성장세를 나타냈다.

또한 국가산업단지내의 총생산액도 ’00년에 17조4,253억원이었던 것이 ’09년에는 34조9,780억원으로 100.7%나 성장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종업원 수는 494,534명에서 762,440명으로 54.2% 성장하는데 그쳐 증가율만으로 볼 때 업체 수 증가율의 약 1/4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김의원은 “그동안 정부의 일자리창출사업이 일자리를 만든 업체에게 지원금 또는 세제지원등을 해주는 등 후지원 개념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고용없는 성장을 야기시키고 있다”며, “이제부터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을 육성지원해서 그 기업이 다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지원 정책으로 전환해야 하며, 그 대표적인 사업이 유럽에서 최근에 도입하고 있는 가젤기업의 육성이다. 우리도 가젤기업의 발굴,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가젤기업(Gazelles Company)이란 매출액 또는 고용자 수가 3년연속 평균 20%이상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을 말하며, 최근들어 핀란드와 덴마크, 영국, 호주 등이 이러한 고성장기업에 대한 정책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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