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최첨단 산업도시 구미의 발전을 저해하는 여론이 난무하는 현 사태를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마냥 지켜보기에는 오히려 여론이 호도되고 왜곡되어 지역발전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어 구미의 미래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많은 시민의 뜻을 모아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 우리의 입장 ==== 우리는 지난 1월 22일 경상북도 시군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확정한 ‘구미시의원선거 획정안’이 현행 선거구의 인구 상.하한선 비율이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적극 반영한 획정 안으로서 우리 모두는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며 일부 잘못된 여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구미시기초의원 선거구(11:9) 획정 안을 존중하며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우리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특히 법치국가에서 최고의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판결을 여,야 모두 “존중한다”고 발표한 바도 있듯이 우리 국민 모두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해야 할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투표수의 등가성에 비추어 구미전체인구중 구미갑(219,946명)과 구미을(176,012명) 의 전체인구 차이가 43,934명으로서 헌법재판소가 김천시“라”,영천시“다”‘상주시“마”선거구에 헌법상 평등선거 원칙(투표권 불평등)위배를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09.3.26)을 내리게 된 기초의원 1인 선출 기준인구19,798명을 두배 이상을 초과하고 있어 헌재결정에 합치하기 위해서는 구미갑,을 선거구가 2인 이상 차이 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구미시선거구 역시 ‘경상북도 시군선거구획정위원회가 헌재의 판결을 신중히 검토한 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매우 합리적이고 정당하게 결정 된 안이라 생각하면서 이번 갑을 11:9의 결정에 대해 헌제의 새로운결정이 없는 한 가장 타당한 획정안 임을 천명하면서 우리는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자 합니다. 둘째, 시군 통합전 선산지역 ‘8명에서 3명’으로 몰락한다는 예는 매우 모순된 주장이다 선거란 하늘도 예측할 수 없는 유권자에 의한 정치게임(심판) 일뿐 그 어느 누구도 예단하여 미리 당선자 수를 가정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자 지역간 갈등을 조장하는 유언비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매우 우려하면서 극단적인 예측으로 시민을 혼돈에 빠뜨리는 우를 범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가령 반대의 결과로 양포동이 아닌 4개면에서 3명 모두 당선되지 말란 법은 없지 않은가 따라서 3명 모두 면지역에서 당선 된다면 오히려 ‘8명에서 6명이 아니라 9명이’ 된다는 논리에 대해 무어라 변명 할 것인가? 이에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사실만으로 이번 선거구 획정에 혼란과 지역민의 갈등을 부추키는 일들을 서로가 자제하고 큰 테두리에서 다함께 걱정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셋째, 선거구가 10:10일 경우 오히려 도의원 제3선거구 6개동은 기초의원 배출은 불가능하다. 기초의원 선구구획정안이 만약 11;9에서 10:10으로 재조정 된다면 도의원 3선거구는 기초의원 정수가 4명에서 3명으로 줄게 되어 3선거구내의 인구가 월등히 많은 상모사곡동과 임오동을 제외한 신평1,2동, 비산동, 공단1,2동, 광평동 등 6개의 소규모의 동은 주민을 대표할 시의원을 전혀 배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위기에 놓이게 될 것이며 이는 주민에 의한 정치를 추구하는 ‘지방자치의 정신’에도 어긋나는 불공평한 일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주장에 대한 반론이자 배치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헌재의 결정에 합치하는 도 획정위원회의 안이 가장 합리적이며 타당성 있다 할 것입니다. 넷째, 통합전,후 의원 정수는 오히려 구미 갑이 대폭 줄었다.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발표된 성명서 내용에서 밝힌 통계수치를 보면 통합1대 32명중 23:9(구미:선산), 통합2대 34명 중 25:9 통합 3대 29명중 20:9, 통합4대 25명중 16:9(갑,을 분구후 13:12) 로서 구미시(갑지역)을 보면 매번 의원정수가 점점 줄어들어 최고 과거 25명까지 배출한 시의원 수가 현재 그 절반도 않 되는 10명으로까지 줄어들었으며 반면 선산군(을지역)은 처음부터 전혀 줄지 않은 9명을 유지하여 오면서 오히려 갑과 을이 분구가 되면서 오히려 늘어 난 통계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자칫 상생과 화합을 깨는 금기어 사용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통합 후 4단지, 5단지 경제자유구역, 4단지 배후확장공단 조성 등 구미공단면적의 절반이 선산군지역에 조성되고 개발되는 것이 통합으로 인해 불이익 당한사례로 말하는 일부 비상식적인 여론에 대해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선산지역을 개발도 않고 과거처럼 농업지역으로 그대로 두는 것이 과연 선산지역을 위한 것입니까? 아무리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일지라도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갖을 수 있단 말인지 도무지 이해할수 없으며 그렇다고 공단조성을 선산지역이 아닌 김천이나 칠곡들 인근 지역에 개발을 하란 말인지 진정 모를 일일뿐입니다. 공단을 조성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여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가려는 노력이 통합후 선산지역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논리는 어쩌면 논리가 아니라 너무나 이해하기 힘든 괘변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통합후 군지역 예산불이익이라는 등식 앞에는 정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3,4년간 주요투자사업만 비교해도 구미갑 지구 총사업비예산이 2,592억원이며, 구미 을지구 사업예산이 5,374억원과 4공단 배후확장단지 공사보상액 3,774억원 등 총 9,148억원으로서 오히려 구미지역보다 6,556억원이나 더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의장 등 주요 기관장 독식문제와 관련하여 올해 현재 시장, 의장 및 관내 주요 기관장들의 면면을 보면 과연 주요기관장 독식이라는 편견을 갖을 수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반적인 사실을 살펴 볼 때 정말 통합 후 선산지역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구나 그동안 구미와 선산이 통합 후 시,군간 화합을 저해하는 말과 단어들을 서로가 자제해 왔으며 마치 금기어를 말하면 큰 불행이나 가져올까봐 서로가 금기시해 온 노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통합 후 선산군 지역 불이익’ 발언과 같은 근거 없는 여론 호도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40만 시민의 화합된 모습을 다함께 동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면서 지금 우리 40만 시민과 구미의 미래를 위해 과거와 현재를 따지고 득과 실을 따질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대한 합당한 판단에 의한 획정 안을 모두 존중하며 이를 수용하는 길만이 구미시의 먼 장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하면서 경상북도의회의 현명한 판단과 합당한 결과도출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구미시 갑 지구 시도의원 12명 외 당원일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