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활동 추진실적 ○회기운영 : 7회 115일(정례회- 2회 53일, 임시회- 5회 62일) ○도정질문 : 4회 23명 111건 ○5분자유발언 : 13회 36명 ○의안처리 : 120건(조례·규칙안 75건, 예·결산안 8건, 결의안 5건, 건의안 3건, 동의안 6건, 승인안 4건, 기타안 17건, 철회1건, 유보1건) ○행정사무감사 : 1회 71개 기관 ○민원처리 : 36건 ○현지확인 : 40회 163개소(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활동 : 도청이전지원·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경제 및 4대강 살리기 지원·독도수호 특별위원회 운영 |
세계 각국의 경기부양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면서, 2010년부터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나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이므로 지역경제 회복,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 등 경기부양에 중점. □ 예산심사시 서민경제, 복지지원, 물가안정 중점 경상북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각종 낭비요소를 줄이는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창출 등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최우선 활용토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복지지원과 물가안정으로 서민들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종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투자 사업효과가 골고루 혜택을 미치도록 하고, 사전심사 기능을 강화하여 투자효과 극대화. □ 기업 투자유치촉진 조례 제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위원회 및 의원 발의 활발 - 최근 지역경제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기업의 시설 투자가 저조하여 실업난 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도내에 투자한 기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획기적으로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통상문화위원회가 발의한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를 일부 개정. 이 조례는 도내에 투자한 국내기업이 20인 이상 신규 고용하거나 신규고용을 위해 교육훈련 시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 지원금액 한도액 1인당 월 50만원까지를 100만원까지로 하고, 기업 당 한도액 1억원을 6억원으로 대폭 확대. - 현재 경제난으로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에 따라 기업유치도 중요 하지만 기존에 운영중인 기업 육성이 더욱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최윤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이 조례 제정으로 도내에 입주한 중소기업들에게 지원하는 모든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됨. □ 지역경제 회복 위한 다양한 노력 경상북도의회는 기업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권역별 특화된 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별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력하여 정책을 개발해 나가야 함. 특히 올해는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조성, 낙동강 살리기, 포항·구미 부품소재 전용공단 활성화 등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력투구해 온 시기. 이를 위해 경상북도의회에서는 제도개선을 통한 외부기업 유치, 혁신도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노력. 의회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경북도약에 앞장서 나가야 함. |
2009년 경상북도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감독하는 지방의회 본연의 모습에 충실하면서, 행정사무감사나 도정질문,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집행부에 대하여 지적과 적발 위주의 의정활동 보다는 바람직한 입법정책대안을 제시하여 300만 경북도민 복리증진에 역점을 둔 의정활동 펼침. □ 행정사무감사 : 지적·적발 위주 아닌 정책대안 제시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낙동강 살리기, 저탄소 녹색성장, FTA 관련 대책 등 지역현안 사항이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예산심사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적·적발 위주가 아니라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300만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전개. - 행정사무감사 실적 - 시정처리요구 : 76건, 건의촉구사항 : 145건 ·경상북도개발공사 추진사업에 대한 수익성 재검토 및 경영수지 개선대책 강구 ·불법 유사석유판매업체 근절대책 강구 ·시군 실정에 맞는 친서민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 ·지역간 형평성 고려한 3대 문화권 사업 추진 ·각종 위원회 정비 및 위원회 위원 중복선임 방지대책 강구 ·산하기관단체 경영관리 대책 마련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 조성계획 추진 철저 ·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전통시장 우수상품전시회의 내실있는 개최방안 강구 ·장애인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등 □ 위원회 및 의원발의 조례안 제정 : 18건 위원회 및 의원발의 안건으로 경상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지원조례안, 경상북도귀농인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안 등 주민 복지와 관련된 각종 안건을 발의하여 제정함으로써 의회 안팎에서 좋은 호평을 받았음. ◦ 위원회 발의 : 경북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 경상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 등 7건 ◦ 의원 발의 : 경상북도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 □ 집행부·중앙정부에 대한 결의·건의안 : 9건 ◦ 경부고속도로 영천～경주～언양간 조기완공 대정부 건의안, 도시가스 보급 확대 및 가격조정에 관한 건의안 등 ◦ 도시가스 보급확대 및 가격조정에 관한 건의안 ◦ 동남권신국제공항 조기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 □ 입법·정책 기능 강화 지방의회가 전문성을 갖춘 정책의회로 발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토대는 전문적 입법 및 정책관련 정보와 분석을 얻을 수 있는 지방의회의 정책연구조직임. 경북도의회는 전문연구인력을 중심으로 하는 입법정책지원팀을 설치하여 유급보좌관이 없는 상태에서도 일부 성과를 올리고 있음. 아울러 지역의 외부전문가와 의원이 지역현안에 대한 정책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위원회를 출범시켜 입법정책기능강화를 모색. 그러나 의정활동 현장에서 피부에 와 닿는 의정보좌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입법정책기능 강화가 필요함. 앞으로는 입법정책지원팀의 조직강화와 정책연구위원회 활성화 그리고 실효적인 고문변호사제도를 통하여 의회의 전문성 강화에 역점. □ 의정활동 활성화 위한 정책연구위원회운영(도의원 15명, 교수·전문가15명) ◦ 소위원회 정책연구 활동을 통해 의정활동 활성화 기여 ◦ “경북한우의 우량암소 생산기반조성정책”과 “공공복합시설 도입을 위한정책연구”등 생산적인 정책대안 제시와 입법 조례안 수립. ◦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역량과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술, 아이디어, 전문성 등이 의정활동에 투입되고 상호 연계됨으로써 활발한 입법정책중심의 의정활동 기반마련. Ⅲ.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 등 현안사항 대처 특별위위회 활동 □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특별위원회 : 위원장 김영기 - 동남권 신국제공항 입지 및 건설을 위한 심포지엄, 동남권 신국제공항의 필요성및 최적 입지 심포지엄 개최 및 참석, - 국토해양부 방문 및 건의문 전달 - 밀양유치 당위성 강조 - 경북·대구·경남 3개 시·도의회 밀양유치를 위해 공조 - 동남권신국제공항 조기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 조기 건설을 촉구하기 위해 대정부 건의문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에 건의문 전달) □ 도청이전지원 특별위원회 : 위원장 이현준 - 착실한 도청이전 준비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 도청이전관련 용역 등 각종사업 추진상황 파악(전남, 충남도청 방문) □ 경제 및 4대강 살리기 지원 특별위원회 : 위원장 송필각 - 국내·외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협조요청 및 정보수집 활동 전개 - 4대강 살리기 사업 현장 방문 □ 독도수호특별위원회 : 위원장 정무웅 - 초·중·고등학교 재량수업, 국사교육 등을 통해 “독도 바로 알기”교원연수회와 교사 독도 체험연수 실시 적극 권장. - 타 시도 주요기관 방문 통한 “우리땅 독도, 바로 알고 지키기”분위기 조성(강원도의회, 강원도교육청,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등 주요 기관방문) |
□ 안건처리 : 120건 경상북도의회는 한 해 동안 정례회(2회)와 임시회(5회) 개회하여 도민의 민생과 직접 관련된 안건 120건(조례안 75건, 예·결산안 8건, 승인·동의안 10건, 결의·건의안 8건, 기타안 19건)을 처리했으며, 도정 주요현안에 대하여 건전한 비판과 현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 □ 도정질문 : 4회 23명 111건 도정질문의 경우 집행부의 조직개편 문제, 독도 문제, 지역균형발전, 노인복지, 도청이전, 기업 투자유치, 농어촌 중장기 발전대책 등 경제, 사회, 문화, 체육, 관광, 농어촌 등 도정의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4회에 걸쳐 23명의 의원이 111건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도정질문 했으며, 경북도내 각 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71개 기관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실시. □ 5분 자유발언 : 13회 36명 3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결식아동 문제대책, 대구시 상수도 취수원 안동댐 이전 관련,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건립, 새마을운동 발상지 논란, 한해대책, 도청이전에 따른 도시디자인과 관련, 한방산업, 공공기관 외래어 남용 등 긴급 현안사항에 대한 대책과 일선 현장에서 주민여론을 직접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하여 의정활동 생산성과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였음. □ 현지확인 : 40회 163개소, 민원처리 : 36건 낙동강 살리기 사업추진 현장,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건설현장, 사회복지시설, 조류인플루엔자 매몰지, 호우·우박 등 피해현장 등 각종 사업장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현지확인을 40회 실시하여 163개 사업장을 일일이 방문하는 등 활발한 현장위주의 의정활동 전개와 주민이 직접 제출한 민원사항인 대구지하철 3호선 노선 칠곡·동명 연장 건의, 가야산 국립공원 구역조정 건의, 학교옆 지방도 방음벽 설치 건의 등 총 36건의 민원을 접수·처리. Ⅴ. 의정활동 운영 방향 □ 지방자치를 생활속에 뿌리 내리는데 최선 지난 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되고 내년이면 20년째를 맞이하는데, 제8대 도의회 마지막 해인 2010년은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을 거울삼아 지방자치를 생활속에 뿌리내리는데 최선을 다할 각오임. □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모든 자치역량 결집 그 동안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경기불황이 장기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도민의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중소기업 지원, 어려운 서민가계 생활의 안정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각오. 도민에게 피부에 와 닿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적이나 질책보다는 집행부에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슬기롭게 경제난 극복에 온 역량 결집. □ 상임위원회 활성화 통해 효율적인 의정활동 운영 행정사무감사에서나 예산심사에서 지적된 여러 제반사항 등 현안사항에 대하여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교환과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되도록 상임위원회 활동 활성화. □ 현지확인 위주의 의정활동 전개(300만 도민과 함께 더불어 호흡하는 의정활동) 도내 각사업소를 일일이 방문하거나 가뭄, 폭우, 우박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도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의정활동을 전개해 소수의 도민의견도 크게 듣고 의정에 직접 반영. □ 제8대 도의회의 효율적인 마무리 내년에는 6월말까지 제8대 도의회를 마무리 하고, 7월부터 새로 선출된 제9대 도의회가 개원하게 됨. 그 동안 300만 도민의 숙원사업인 도청이전지 결정 등 어려운 사안들을 도민의 합의로 이룬 만큼, 이러한 여러 제반사항들을 순조롭게 마무리 될 수 있고 착실하게 사업이 진행시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