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문화위원회(위원장 한혜련)는 관광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경상북도는 굴뚝 없는 녹색 성장산업인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08년 1월 관광산업국을 신설하여 관광인프라구축, 관광프로그램개발, 관광마케팅 등 적극인 업무추진으로 관광산업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아직도 현장의 도민들은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집행부에서는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도민의 혈세를 한 푼이라도 절약하고 아껴 쓰면서 경북관광의 새로운 도약을 철저히 준비하여 외지관광객들이 도내에 많이 방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백영학 의원(김천) 최근 관광도 테마가 있고 머무르는 관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국민여가 캠핑장을 설치하고 있는데 캠핑장 조상사업의 내용과 재원별 부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와 사업대상지 문화관광부에서 최종 선정하는지, 또한 선진국의 예를 살펴보면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는 이런 캠핑관광이 확대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향후 우리나라도 여기에 대비한 철저한 분석과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과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였는데 이때에 이런 사업대상 수요지를 사전에 매입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 2010년 업무계획에 경북 7대 명품체험관광을 육성하겠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기 추진 중인 종가체험, 템플스테이 등의 관광상품을 육성하겠다는 것인지 설명 한편 녹색테마관광 상품 개발을 위하여 자전거를 활용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겠다고 하였는데 최근 자전거 이용의 증가로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기존도로에 자전거 도로를 지정할 것이 아니라 자전거도로의 신규 개설이나 인도를 활용할 방안 등 자전거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철저한 준비와 안전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 △ 방유봉 의원(울진) 경상북도가 자부할 수 있는 관광상품이 무엇인지, 경상북도의 관광상품은 많으나 이를 선택과 집중으로 제대로 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야 하는데 너무 많은 상품개발로 관광객들이 찾지 않고 있다고 지적, 울릉 남양 해수풀장 조성과 관련 사업비 재원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왕 추진할 것이라면 제주도와 같이 해상 관광호텔 또는 잠수함 사업 등 울릉도의 특색 있는 상품으로 개발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 경북관광 팸투어 사업과 관련 현지답사를 하였다고 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하였는지 구체적인 설명과 현지답사결과 성과보고서가 있다면 제출할 것을 주문 △ 최윤희 의원(비례대표) 집행부에서 경북관광 산업의 관심도 증가와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 등 우리 도의 관광산업이 제대로 되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이와 관련하여 경북관광 언론홍보 내역을 살펴보면 홍보비를 6억이나 집행하였는데 홍보효과와 성과가 무엇인지, 매년 홍보비는 증가하는데 도내 관광객은 오히려 줄어든다는 느낌인데 도내 관광객 수의 증감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경북관광 나드리 홈페이지를 확대 개편하겠다고 하였는데 오늘 나드리 홈페이지를 살펴보았는데 홈페이지에는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 잘거리, 즐길거리가 일목요연하게 연계가 되지 않고 구분되어 있는데 이를 통합하여 수요자 중심의 관광코스별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 즐길거리, 평균 관광비용 등이 일목요연하게 검색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할 것을 주문 2008년 행정사무감사시 많은 지적을 받은 울릉 남양 해수풀장 조성 사업이 2010년도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연중 1개월가량 해수욕장을 운영하는데 3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야 하는지, 이를 중단할 용의는 있는지, 2008년 1월에 관광산업국이 신설되었는데 이후 국장이 3번이나 교체되었는데 이는 경북관광이 머무는 관광이 아니라 스쳐가는 관광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시료된다. 경북관광의 계획이 지속적으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수장이 최소 2년 정도 근무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주문 경북관광 포럼을 매년 개최하고 있는데 포럼 개최 결과 도출된 아이디어나 성과물이 있는지, 있다면 이를 도 관광시책으로 활용한 것이 무엇인지, 한편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 경북관광과 연계가 전혀 되지 않는다고 2008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였는데 오늘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를 검색한 결과 홈페이지 베너에 제주, 전주, 순천 등은 홍보가 되나 경북관광상품은 전혀 검색되지 않고 있다. 왜 1년이나 지난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사유와 이는 한국관광공사와 네트워크가 전혀 이루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으로 이를 즉각 개선할 용의는 있는지 강력하게 따졌음. △ 장세헌 의원(포항)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실적을 살펴보면 경주, 문경의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증가 하였는데 이는 경북관광 홍보를 잘해서 그런지 아니면 외국 관광객이 문화유산이 있는 줄을 알아서 그런지, 문경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8년 19,000여명에서 2009년 85,000여명으로 급증 하였는데 증가한 특별한 홍보대책이나 관광상품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한편 집행부에서 새마을박람회, 새마을운동의 세계화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연계하여 경북관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연계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할 것을 주문하고 동해안권 관광 벨트를 육성한다고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현 이명박 정부와 협력하여 세계 최대 수족관 건립 등 동해안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대형 관광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지역 발전을 선도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 △ 안순덕 의원(의성) 최근 부산 사격장 화재 참사사건과 관련하여 해외 여행업체의 여행상품을 점검하고 체크하고 있는지, 이번 기회로 여행업체의 상품을 철저히 점검 분석하여 이런 참사가 우리 도내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주문, 2008년 행정사무감사시 문화엑스포 활성화를 위해서 도립교향악단을 활용하여 공연할 것을 건의하였는데 도립교향악단이 문화엑스포에서 몇회 공연하였는지, 효과와 성과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설명과 향후 엑스포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 당부, 경북순환테마열차 운행과 관련하여 현재 순환테마열차가 운행하고 있는지, 12월부터 운행한다고 하였는데 12월 한 달 동안 과연 5억원의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는지, 순환테마열차의 구체적인 운행 내용에 대하여 따졌음. 경북해외관광홍보사무소의 역할과 홍보 성과가 무엇인지, 해외 홍보설명회시 통상문화위원들도 참여해 성과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는지 따졌음. △ 이재철 의원(상주) 경북관광을 위해 인프라 구축 및 홍보 마케팅 등을 열심히 하고 있으나 아직도 경북관광은 걸음마 단계하고 생각되는데 왜 그런지 집행부의 의견과 취약점이 무엇인지, 경북관광산업은 도차원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군을 조율하는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시군에 끌려 다니며 그저 지원만 하는 것 같다. 향후 도 차원의 권역별 경쟁력 있고 특색 있는 관광산업을 집종 투자할 것을 주문, 관광은 한번 와보고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지 않으면 다시 방문하지 않는다. 따라서 문화유산 위주의 관광상품 보다 특색 있고 한 단계 새롭게 도약하는 장기적인 관광상품 개발이 급선무라고 지적하면서 도에서 중심을 잡고 시군 관광산업을 육성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실적을 살펴보면 문경과 울진, 의성 등에서 월등히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였는데 특별한 관광상품이 있는지, 있다면 성공사례를 적극 홍보하여 시군별로 특색 있고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하도록 해 달라고 주문, 경북관광 홍보를 위해 언론매체에 홍보를 하였는데 언론매체가 어디인지 자료로 제출할 것과 향후 언론 홍보시 지역 언론보다 경북관광 홍보 효과가 큰 전국적인 언론매체에 홍보할 것을 건의하였음. □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기홍)는 19일 경상북도내 일선소방서 행감을 마치고, 종합건설사업소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 장길화 의원(비례대표) 원가심사 결과와 관련하여, 종합건설사업소에서 발주한 공사 5억원, 용역 2억원, 물품구매 2천만원 이상인 계약에 있어서 원가계산 사전심사 결과 본소가 ’08년도 11건에 3억 3백만원, ’09년도에 12건에 10억 5천 2백만원, 북부지소가 ’08년도 7건에 6억 6천 7백만원, ’09년도 18건에 20억 6천 5백만원 총 49건에 40억 8천 7백만원이 과다계상 되어 감액 되었음. 이렇게 과다계상액이 많은 것은, 설계서를 납품받아 검수담당자가 검수를 하면서 정확하게 검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다계상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과다계상 내용이 주로 단가적용이 잘못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단가적용은 기본이자 기초업무라 생각하는데 소장의 견해는? 모동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경우, 총 설계금액이 98억 3백만원인데, 호안공 설치대가조정 5억5천3백만원 감, 가교 하부공 실적단가 적용 및 골재단가 조정 2억2천3백만원 감, 사급자재누락분 3억6천6백만원 증액, 총4억 1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설계를 하면서 이렇게 증·감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음. 만약 회계과 심사과정에서 이러한 것들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이 금액만큼 업자에게 부당이득을 주고, 우리 도에서는 그만큼의 재정상 손실을 가져오는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결과물이 나온다. 앞으로, 이렇게 과다 계상액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이월사업과 관련하여,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이월예산이 많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 의하면, 사고이월이 본소 18건, 북부지소 28건으로 총46건에 116억 3천 9백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어떤 경우에 사고이월을 하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하는 사유는? 또한 사고이월사유가 절대공기부족과 보상협의지연으로 되어 있는데 절대공기부족이 사고이월 사유에 해당되는지?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절대공기부족 등은 명시이월 대상으로, 사고이월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데 소장의 의견은? 명시이월대상을 사고이월 시킨것은 혹시나 의회의 의결을 피하기 위하여 사고이월 시킨것이 아닌지? 소장의 솔직한 답변을 하여 주기 바람. 시설공사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중소전문건설업체를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일반공사 중 전문공사를 전문공사업체에 하도급을 줄 때에는 될 수 있으면 도내 업체에 하도급을 주어 경제사정이 어려운 지역 전문건설업체에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2008년 2009년 양년도 하도급 계약현황에 의하면 본서의 경우 44건을 하도급 하면서 34건을 도내업체에 10건을 외지업체에 하도급 하였고, 북부지소의 경우 62건을 하도급하면서 48건을 도내업체에 14건을 외지 업체에 하도급 하였음. 이는 총하도급 건수 106건 중 77%에 해당하는 82건을 우리 도내 업체에 하도급 한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사료됨. 앞으로도 가능하면,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많이 주도록 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김영택 의원(구미) ’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본소와 북부지소의 도로관리 업무 면에서 지방도 연장과 교량현황은 지소가 더 많음에도 인력은 본소가 21명이나 더 많아 합리적으로 인력을 재배치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음. 현재까지 조치한 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은? 장군~마시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4개 사업지구에 사업비가 과다계상되어 17,093천원을 감액조치 요구한 것과 관련하여 감액을 하여 불용액으로 처리하였는지? 감액한 금액을 다른 부분에 증액 하였는지? 다른 부분에 증액 하였다면, 어떤 부분에 왜 증액 하였는지? 건설장비관리 및 가동현황과 관련하여, 건설장비 총18대중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이 8대로써 도로유지보수 작업에 지장이 없는지? 또한, 연간 가동일수는 최고 215일에서 최저 23일로 장비간 많은 차이가 많이 나는데 가동일수가 적은 장비에 대하여 계속 보유할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 견해는? 용지, 지장물 보상 및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공공시설에 편입되는 용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는 조상대대로 물려받은생활터전으로써 편입토지 보상시 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대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08년도 보상관련 감사자료를 보면 38건의 민원서류 중 11건이 잔여지를 편입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처리결과는 잔여토지가 농지로 사용함이 곤란하다 판단하여 추가로 매입하는 것으로 협의완료 하였으며 ’09년도 총29건중 6건에 대하여 민원이 제기되어 추후에 추가로 보상을 하여 주는 등 보상업무에 적정을 기하지 못 하고 있음. 이같은 민원서류 처리결과를 분석하여 보면, 일단 안되는 쪽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민원이 발생하면 추가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잘못된 관습법이 적용 되는 것 같아 공직사회의 개혁이 요구되는 사안이라 할 수 있음,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 고우현 의원(문경) 건설관련 시험소요기간과 관련하여 건설시험 평균소요기간이 토질은 15일 기준에 실제는 6일, 골재는 15일 기준에 실제는 4일, 아스팔트는 14일 기준에 실제는 평균 5일만에 시험을 완료하고 있음. 건설시험 평균소요기간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여 시험소요기간을 실제소요기간으로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소장의 견해는? 주요품질시험 관리에 대하여 주요품질시험기 총17종 중 3종이 내구연한이 경과 하였는 바 시험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코어채취기, 평판재하시험기는 연간사용일수가 1일, 단위용적기는 8일, 모래당량시험기는 13일, 다짐시료 추출기는 14일 정도로 연간사용일수가 적은 시험기에 대하여는 계속 보유할 필요성이 있는지? 교량유지관리에 대하여 교량안전 점검결과 위험교량으로 판정된 40개 교량중 2008년도에 11개소, 2009년도에 11개소를 개체하고 현재 18개소가 미개체로 남아 있음. 미개체된 18개소는 현재 일부차량에 대하여 통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언제 사고가 날지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위험교량에 대하여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데 소장의 견해는? □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상태)는 경북개발공사에 대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 이상용 의원(영양) 경북개발공사의 재무현황에 대하여 상세히 묻고, 어려운 경제여건 등으로 2008년 이후 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주요추진사업에 대한 수익이 이전에 비해 상당히 떨어지고 있고 향후에는 적자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건전한 재무상태 유지와 사업이 방만해지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 박진현 의원(영덕) 영천 청통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추진현황, 토지보상에 대하여 묻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철저한 수익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특히, 토지보상 등과 관련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바, 적극적인 민원해소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했다. △ 장경식 부위원장(포항) 우리나라 경제여건의 악화로 인하여 경북개발공사의 경영수지도 2007년 이후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또한, 택지개발사업 6개 지구, 산업단지조성 3개 지구, 레포츠산업 1개 지구 등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하여 수익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발공사의 경영이 부실해지지 않도록 장단기적인 대책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했다. |
이날 지역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 박순범 의원(칠곡) 학생 급식비 지원기준 관련, 20년이 지난 지원기준을 현재까지 조정하지 않고 시행하고 있어 도내 저소득층 학부모에게 급식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급식비 지원기준을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현실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 김만용 의원(의성) 지역 우수학생들의 다른 지역 유출을 막고 타지역 인재의 유치를 위해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관내 학교를 선전하는 홍보 마켓팅 방안 마련을 적극 주문했다. △ 전찬걸 의원(울진) 4대 국경일(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에 대한 재이미지 교육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국경일이 단순히 하루 쉬는 날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국경일의 의미, 배경, 국경일 노래 등을 적극 교육하고 독도바로알기교육 등 나라사랑 교육을 강화를 주문했다. 최근 신종플루 등으로 지역교육청의 보건급식담당의 업무과중해소 대책 마련과 소규모 학교의 경우 학교급식을 주변 소규모학교와 “공동급식”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지적하고 공동급식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중고등학교발전기금 징수 사용과 관련, 학생들이 내는 학교운영지원비가 시설비, 교장선생님의 운영비 등으로 쓰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학생들의 후생복지부문에 사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 김응규 의원(김천) 김천교육청이 과거에 비해 많이 퇴보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도교육청 산하 직속기관, 산하기관이 타 지역교육청에는 있으나, 23개 시군 중 직제순으로 3번째인 김천에는 전혀 없다고 지적하고 최근 설립추진 중에 있는 유아교육진흥원을 반드시 김천에 유치되도록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 권인찬 의원(안동) 다문화가정 자녀 및 학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책 마련을 촉구하고, 김천교육청 관할하에 특수학교가 없는데 폐교학교 등을 리모델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 백천봉 의원(구미) 일부 학교에서 학교급식에 종사하는 조리 보조원에게도 급식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사기앙양 차원에서라도 급식 조리보조원에 대한 급식비용 면제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
△ 조동만 의원(영양) 세입예산 편성액 중 당초 예산 대비 증가액을 정리추경에 반영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향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없이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였다. △ 정무웅 의원(울릉) 시험장에 LED 광원 미사용을 지적하면서 고품질 화훼생산은 물론 생산비 절감 효과가 큰 LED 광원 활용을 적극 검토하도록 촉구하였다. △ 남종식 의원(청송) 고품질 화훼생산 소비에 대한 인식전환이 중요함을 지적하면서 시험장 시설 확충과 모든 직원의 새로운 마음가짐을 주문하고 화훼류 신품종 개발과 소비확대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준호 의원(청도) 경북 화훼류 수출 비중이 전국 화훼 수출액의 4.6%, 경북 신선농산물 수출액의 9.2%를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를 강조하면서, 앞으로 연구 기술개발을 확대하여 화훼류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도록 최선을 노력을 주문하였다. △ 박기진 의원(성주) 우량종묘 분양실적이 2008년도까지 증가하다가 2009년도에 감소한 점을 지적하면서 화훼산업의 기초가 되고 로열티 등 생산비 절감에 관련이 큰 우량종묘를 확대 보급할 것을 촉구하였다. △ 윤영식 의원(예천) 경북 화훼산업의 전국 점유율이 4% 정도로 저조함을 지적하면서 자체 육성한 품종의 우수성 확보와 홍보를 강화하여 시장점유율을 높임은 물론 농가소득이 향상될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과 화훼시험장의 역할 강화를 촉구하였다. △ 박노욱 의원(봉화) 시험장 시설의 난방비 절감을 위한 탄소보일러, 방열등 등 유류 대체연료 활용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앞으로 에너지 절감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최근 확대 재배되고 있는 봉화 거베라 재배농가의 연작장해 방지대책 마련에도 힘써 줄 것과 거베라 재배농가 기술교육 강화를 촉구하였다. △ 이종원 의원(상주) 화훼 생산농가의 품목 다변화와 틈새시장을 개척하는 품목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경북 화훼산업 발전과 화훼농가 소득향상을 위한 품종개발과 우리 고유의 들꽃 등에 대한 상품화에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 김영만 의원(군위) 장미, 국화의 16개 신품종 육성성과를 격려하면서 구미화훼시험장이 경상북도 화훼산업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품종개발과 생산비 절감방안에 대한 연구는 물론 기술 보급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