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반도체 공급망은 메모리 반도체 중심에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전 분야로 경쟁이 심화되고, 특히 법적·기술적 리스크 관리가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소부장 연구원(진흥원)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구미갑)은 소부장 R&D, 테스트베드, 인력양성 등 수행 사업 조정·총괄, 소재부품 정책발굴, 기업지원, 판로개척 등 전담 기관의 설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구 의원이 최근 공개한 자료 및 보도에 따르면, 글로벌 반도체 장비업계의 특허 공세는 국내 소부장 기업들에게 실제적인 부담과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글로벌 장비사들은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십 건의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특허 자체를 전략적 무기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식각 분야 글로벌 1위 기업으로 언급된 램리서치는 2020년 이후 국내 반도체 부품·장비 기업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소송 12건을 제기했다. 소송이 진행 중인 기업들은 승소하더라도 대응 과정에서 비용, 기업가치 하락, 생산활동 위축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소부장 중견·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전담 기관의 부재, 업계의 의견을 종합할 수 있는 협회의 부재도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는 별도의 협회가 설립되어 있지 않고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내 조직이 있는 정도이다.

정부에서 반도체특성화대학사업, 반도체부트캠프사업, RISE 글로컬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부처별로 단편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제대로 효과를 보지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구자근 의원은 “반도체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준비 중인 상황인데, 소부장 연구원이 있어야 제대로 된 시너지효과를 낼 것이다”라며 “반도체 소재·부품·장비는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축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자립적 기술력 확보는 국가 전략차원에서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아울러 글로벌 특허 전쟁과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구원의 설립을 정부에 정책과제로 제안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