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보도되고 나서야 지경부에 보고 관리체계의 심각성 드러내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하 방폐장) 공사가 시작된 8월에 이미 당초 예상보다 낮은 연약암반이 발견됐으나, 한국수력원자력(주)과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하 방폐공단)은 올해 6월3일에야 소관부처인 지식경제부에 정식으로 최초 보고한 것으로 밝혀져 약 10개월간이나 늑장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 구미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기관은 작년에 방폐장 공사를 시작하자마자 예상보다 낮은 수준의 연약암반을 다량 발견했고, 이에 따라 작년 9월에 시공사(대우, 삼성) 및 외국 자문사 등과 함께 TF팀을 구성해왔다. 그러나 한수원과 방폐공단은 정작 소관부처인 지식경제부에는 지난 5월말까지 공식보고문서 한 장 보내지 않고 있다가, 6월1일자로 언론을 통해 방폐장 건설공사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이 보도되자, 이틀 뒤인 6월3일 공문을 통해 공식적인 최초보고를 했다. 이로인해, 지식경제부는 6월22일이 되서야 진상조사단을 꾸려 4주간의 진상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김의원은 “당초 공사기간보다도 더 긴 30개월이나 공기가 지연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 발생했는데도 소관부처인 지식경제부에는 약 10개월 가까이 늑장 보고 됐다는 것은 그만큼 관리체계가 심각한 지경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며, “이 기회에 관리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진지한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 55개사업, 국비확보 11.8%에 그쳐 21개사업은 내년도 정부예산 한푼도 배정 못받아 정부의 의지, 향후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시 참고될 것 방사능폐기물처리장(이하 방폐장) 유치지역에 대한 정부의 55개 지원사업 전체 국비예산 2조9,357억원(한수원 소관사업 예산 포함)중 ’09년까지 확보한 예산이 전체의 약 11.8%인 3,464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10년도 정부예산안에는 55개 사업중 21개 사업이 한푼도 예산반영이 안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 구미을)이 분석한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07년6월 중앙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전체예산 약 3조4,350억원(국비 2조9,357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55개의 지원사업의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09년까지 확보된 국비는 전체 국비의 11.8%인 3,464억원에 지나지 않으며, 올해 말까지도 사업시행조차 되지 않는 사업이 8개나 된다. 특히, 전체 55개 사업중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비가 한푼도 배정되지 않은 사업이 무려 21개 사업에 달해, 정부의 사업추진 의지가 의심되고 있다. 이는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이 콘트롤타워 없이 9개부처(청)에서 개별적으로 일반회계를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중앙부처의 일반 예산편성은 탑다운(총액배분 자율편성) 방식으로 편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김의원은 “정부의 미온적인 예산지원은 정부의 사업추진 의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신을 야기시키고 있다”며, “정부에 대한 신뢰확보를 위해 해당사업의 조기추진을 통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의원은 “경주방폐장 지원사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향후 추진할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에 있어서도 국민들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월성 1,2호기 시운전인력, 정원대비 33.7%에 불과 팀은 있지만 팀원이 없는 상태 인원충원이 없을 경우 향후 시운전 지장 불가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소유 신월성1,2호기가 전체 시운전 4단계 중 2단계에 접어들었으나, 시운전 2단계에 필요한 정원 175명중 현재 확보된 인력이 33.7%인 59명에 불과해 현재 사전 준비사항이 지연되고 있으며, 인원충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향후 시운전에 막대한 지장이 불가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 구미을)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수원이 건설중인 신월성 1,2호기는 전체 시운전 4단계 중 올해 6월부터 2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신월성 1,2호기의 시운전 2단계에 필요한 정원은 175명이지만, 8월 현재, 신월성 1,2호기에는 59명의 인력밖에 없다. 이로인해 내년 4월에 있을 1호기 초기전원가압과 압축공기 생산등의 준비작업을 위한 팀을 꾸렸지만, 팀원이 없어 준비작업에 차질이 불가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운전 발전팀의 경우 신고리에는 32명이 있으나 신월성에는 단 3명밖에 없어, 향후 있을 상온수압시험과 고온기능시험, 격납용기 건전성 시험 등 시운전의 안전성 시험을 위한 교대조(4조3교대) 편성조차 못하고 있다. 또한 원자로팀 전기 파트의 경우 1인 최대 177개의 계통을 담당하고 있어 신고리 시운전 대비 1인당 2~3배의 계통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김의원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운영은 시운전의 안전성 시험에서부터 그 안전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원전과 국민의 안전확보 차원에서라도 지금의 현원부족은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