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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호 경상북도의원,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조례안’ 발의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에 대한 교육 기회 확대 목적

윤종호 경상북도의회 의원(구미6, 국민의힘)은 지난 10월 11일(금) 「경상북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종호 의원은 “장애학생에 대한 문화예술 및 체육 분야에 대한 교육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자칫 장애를 이유로 소외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 장애 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에서도 응답자의 94.7%가 장애 예술인들의 전문교육이 필요하고 장애인 특성에 맞는 교육시스템 구축과 경제적 지원을 희망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3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생활만족도는 평균 3.3점(5점 척도)으로 2020년 3.2점에 비해 높아졌으나 가족과의 관계,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 수준은 높은 경향을 보인 반면, 건강 상태나 수입, 여가 활동에 대한 만족 수준은 낮았으며, 소득 및 의료보장, 고용 및 주거 보장, 문화여가생활 및 체육 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특수학교에서 장애학생을 위한 문화예술 및 체육 분야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관련 시설이 미흡하고 전문인력과 예산도 부족해 장애학생들이 충분한 문화예술 및 체육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종호 의원은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은 일상에서 생활화되는 게 중요하며, 어릴 때부터 문화예술 및 체육 분야의 잠재 능력을 일깨워주는 기회를 주고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분야에 대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지원 사업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시설 이용 ▲교육 및 연수 ▲협력체계 구축 등 조례안을 제안하였다.

 

이어서 윤종호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분야에 대한 교육과 참여 기회가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0월 22일 제350회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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