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의장 황경환)는 10월 14일 11:00 제137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시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하며,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를 전제로 한 국가균형 발전정책 방침을 확고하게 천명할 것을 촉구하고자 40만 구미시민과 함께 규탄대회를 가졌다.
이날, 전체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경쟁력 제고」와 「경기부양」이라는 미명하에 시도 중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수도권의 과밀화로 인한 삶의 질 악화와 지방의 피폐에 따라 지방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듦으로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며, 국토의 균형발전 정책과도 정면 배치되어, 구미시의회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국가균형발전의 의지 퇴색에 격분, 국가균형발전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할 헌법정신이며, 국민의 기본권임을 재확인하고 지방의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결사반대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여 40만 구미시민과 함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강력하게 규탄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