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라이트 경북연합 김 석호 상임대표는 획일적인 교육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교육부를 폐지하고 교육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는 교육부를 폐지하고 창의적 경쟁교육시스템으로 선진교육체계를 수립하라! 요즈음 프로야구에 전 국민이 열광하고 있다. 프로야구 구단별로 엄청난 투자와 선수들의 피나는 훈련이 낳은 결과가 아닐까 한다. 매년 우승하는 구단이 없다. 대한민국의 일류대학은 늘 일류대학이지만 프로야구는 생존게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경쟁이 치열한 것이다. 프로야구 구단을 없애고 KBO에서 일괄시합을 붙이고 선수를 훈련시킨다면 오늘과 같은 국민의 인기를 누릴 수 있었을까? 베이징 올림픽에서 전 경기 승리, 우승이라는 역사에 길이 남을 경이적인 기록을 내고 인기를 누리는 것은 대한민국 프로야구의 승리이기도 한 것이다. 교육 역시 그러하다.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행정을 탈피하고 이제는 지방 자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하고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지방의 교육이 중앙정부 교육에 예속되어 한 발짝도 개혁하지 못하고서는 글로벌 세계일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중앙정부의 속박을 끊고 지방자치 단체의 창의력과 경쟁으로 새로운 교육을 열어 가야 한다. 이제 교육은 지방에 맡겨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쟁력을 갖추고 효율적인 교육 방안을 찾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일반 행정과 교육행정을 통합하여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사회가 나아가야할 기술자원 강국의 실현과 경쟁력 있는 기술인의 육성에 적극 앞장서야 할 것이다. 천연자원이 없는 대한민국은 오르지 기술자원의 개발로 지속성장을 해야 하며 기술자원개발을 위한 선진교육시스템 육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가장 진보적이어야 할 조직인 과학기술부와 가장 보수적 집단인 교육부의 통합은 결국 과학기술부의 정책을 말살하는 최악의 결정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조국의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할 과학기술 예산을 거대한 이기적 공룡 교육부의 먹이 감으로 쥐어준 꼴이며, 이는 결국 국가의 미래를 망치게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 관측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는 국민의 교육열의가 매우 높은 민족으로 전 세계에 알려져 있고 또 그것이 예나지금의 우리 현실이다. 그러나 교육시스템은 교육부장관이 교체되는 대로 바뀌고 진작 변화해야할 교육 행정은 몇 십 년째 일원화, 획일화되어 교육발전은 한계에 도달해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지금의 교육행정은 비대하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을 뿐 아니라 비효율적인 예산의 집행으로 적자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미래세대의 예산(BTL사업 등)을 훔쳐다 쓰고 있다. 이러한 교육시스템의 근본적 문제는 획일적인 교육행정, 정치인의 정치도구화, 그리고 일부 학부모들의 무리한 욕심, 그리고 교육종사자들의 갈등 등이 총체적으로 빚은 결과가 아닌가 한다. 그러나 특히 우려되는 것은 문제를 빤히 들여다보면서도 우리는 너무 거대해져 버린 교육관계자들의 이해득실에 따라 교육의 발전을 위해 교육시스템을 변화 시킬 수 없다는 것에 있다. 근본적, 개혁적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한계에 도달한 교육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체제라는 일원화된 체계를 다원화체계로 전환하여 지역특성을 감안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는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서 교육부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에는 자율권을 맡기고 시, 도교육감에 권리와 예산을 이양하여 지역밀착형 교육문화를 만들어 나가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맞설 수 있는 인재 육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 단독 교육감 선출제도는 폐지하고 일반 행정과 교육행정을 통합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고 기존의 교육감은 시, 도의 교육부지사로 편입하여 시, 도지사와 파트너십 관계로 설정하여야 한다.(기초 자치단체 교육청 역시 폐지하고 기초자치단체의 교육부군수, 교육부시장, 교육부구청장으로 편입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도록 교육시스템을 개편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광역자치단체 간 교육시스템 경쟁을 유도하여 지속적인 교육발전을 도모해 가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일반 행정업무와 함께 교육행정을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서 이원화되어 있던 부서의 통합으로 많은 예산의 절감과 업무의 효율성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 집중화된 획일적인 시스템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현 단계의 교육시스템은 지역 특성에 따라 각 교육청이 창의적 효율적 교육시스템을 개발해야 정보화시대, 글로벌시대의 교육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수준 높은 선진교육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부를 폐지하고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교육의 책임을 맡겨서 서로 상승을 위한 경쟁을 갖추고 다원화된 교육체계로 효율적인 교육시스템을 만들어 다양하고 포괄적이며 창의적인 교육 체계로 전환시켜 나라의 백년대계인 교육의 발전을 도모해 가야한다. 그 첫걸음이 교육부의 폐지이다. 정부는 교육발전을 위해 조속히 교육부를 폐지하고 교육개혁을 통하여 국민의 고통을 해소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08 년 9 월 29 일 뉴라이트 경북연합 상임대표 김 석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