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2012년 경상북도의회 의정활동 성과 총평을 한다면.
경상북도의회는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감독하는 지방의회 본연의 모습에 충실해 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나 도정질문,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집행부에 대한 지적과 적발 위주의 의정활동보다는 정책대안을 찾아 바람직한 정책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이는 300만 경북도민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고 도민의 복리증진에 역점을 두는 의정활동을 지향했기에 가능했습니다.
특히 상임위원회 활성화에 역점을 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전개했으며 경북도정을 견제와 질책 보다는 정책에 대안을 제시해 주고 합리적인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경북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수나 도정질문, 5분자유발언 등을 통해 예년과는 달리 수준높은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의원1인당 조례제정 건수나 의회내의 제도적인 연구회나 모임 등을 통한 세미나 개최 등 그 어느때 보다 활발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제9대 도의회는 전문성과 도덕성을 더욱 강화하면서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하여왔으며, 특히 도민의 관심사항에 부응하기 위해 서민경제, 독도수호, 도청이전지원, 경북·대구상생발전, 지방분권추진, 윤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등 7개 특별위원회를 적극 운영하여 민의의 전당으로서 전국에서 모범적인 자치의정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집행부인 경북도청과 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재정지출은 물론, 사업계획 수립과 행정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따지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현장에서 직접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도정의 모든 시책과 예산투자가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토대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직결되도록 유도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와 같이 민생위주의 의원 입법발의와 현장확인 위주의 행정사무감사 등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경북도정에 부응하는 내실 있는 정책개발로 30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따라서, 경상북도의회는 '항상 도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 전개를 통해 행복한 경북 만들기'를 표방하면서, 내실 있는 지방의회 운영을 통한 생산적인 지방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전력해 왔습니다.
[질문2] 제9대 경상북도의회 후반기 의정활동 운영 방향은?
경상북도회는 제9대 후반기 원구성에 있어서 최초로 무소속 부의장 탄생(박성만 부의장,영주)과 여성 부의장(한혜련 부의장,영천)을 당선시켰으며, 여성 상임위원장(최옥주 행정보건복지위원장,포항)도 당선되는 등 경상북도의회는 현재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경북도의회는 심층적인 의정활동 전개를 위한 폭넓은 현장 애로사항 수렴과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운영, 일자리·FTA 극복 등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활동,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상 정립, 상임위 중심의 의회 운영 시스템 구축 등 '민생정치 실현'이라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모든 노력과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 역사적인 도청이전을 앞두고 제대로 된 의정활동의 환경을 바로 정립하고 도민의 뜻을 충실하게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는 선진 의회시스템을 정비하는 한편,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도내 주요지역마다 복지, 농업, 일자리 창출, 재래시장 등 민생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도민과 소통’하는 의회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질문3] 현재 가장 역점을 두는 의정활동과 시급한 사안은 무엇인지.
지역경제 활성화와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의회 차원에서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공동체사업, 기업투자 유치, 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시책들이 발굴되어 많이 추진되도록 관심과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견제와 형평을 맞추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회 본연의 임무를 강화하는 동시에 경북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협력, 공조를 해 나가면서 도민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제도적 보완이나 견제·감시 기능도 함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도청 이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확보 지원 등에 중앙정부와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가교 역할을 도의회가 해나가겠습니다.
[질문4] 올해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 예산심사가 모두 마쳤는데, 중점을 두고 심사한 사항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75개 기관에 대하여 295건의 시정처리 및 건의촉구,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가 제시하고 있는 정책방향이 얼마나 합리적인지, 전체 지역주민의 이익과 얼마나 부합되는지, 사업(정책)계획은 타당한지 등에 대해 철저히 검토했습니다.
특히 지적이나 적발보다는 합리적 정책 대안제시로 경북도 행정의 효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펼쳤습니다.
2013년 경북도 예산 6조5,618억원, 도교육청이 3조 3,312억원 등 10조원의 경북도 및 교육청 예산을 처리했습니다.
예산심사에서는 예산편성이 주민의 의사가 얼마나 반영되었으며, 예산의 집행은 올바르게 행해지고 있는지도 철저하게 검토했습니다.
일자리 창출, 다문화가족 지원, 소외계층·장애인, 교육복지 등 경제와 민생에 중점을 두었으며, 각종 낭비요소를 줄이는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절감했습니다.
특히 내년도 주요현안 사항인 신도청이전, 관광공사 출자, 터기 이스탄불-경주세계엑스포 등 경북도 역점사업의 적정성 심사 여부에 중점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질문5] 경상북도의회의 전문성 강화 방안이 있다면.
‘정책연구위원회’활성화를 통한 의원 스스로 연구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가 전문성을 갖춘 정책의회로 발전하는데는 입법과 정책관련 정보, 분석자료 등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지방의회의원 보좌관제 도입, 의회사무기구 독립 등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현재 국회의원 보좌관제에 비하면 지방의원은 혼자서 도정업무 파악과 조사·질의 등을 해야 함으로 전문성 부족문제 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도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도의원과 교수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에 자문 등의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활발한 위원회 활동이 전개되도록 관심과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질문6] 바람직한 집행부와의 관계는.
집행부에 대하여 비판 보다는 정책대안 제시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에 있어 현장의 도민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도록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의 욕구가 소홀히 다루어 질 경우에는 유권자들이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비판 보다는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로 경북발전 방안을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집행부의 감사기구가 지방의회로 이전방안이 강구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집행부에 있는 감사기구를 지방의회로 이전하여 감사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또한 예산 감사에 있어서도 시민참여제도의 활성화와 외부 회계법인에 의한 예산감사를 도입하는 방안 등도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7] 도민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방의회는 말 그대로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지방의회는 항상 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평가받아야 한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예산·결산안 승인과 청원·진정을 처리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동의·승인 보고와 관계기관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등 주민대표기능, 자치입법기능, 행정감시기능 등 크게 3가지 역할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도민들께서는 도의회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이러한 기능들이 제기능을 다하는지 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우리 경상북도의회에서는 앞으로 경북의 발전을 위해 서민 민생안정, 도민의 복리증진에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경북도가 더욱 발전해 나가는데 그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며, 또한 도민의 목소리가 경북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북도내 23개 시군에서 각각 선출된 도의원들이 각 지역별 도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도의회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