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창욱)는 12월 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경상북도 소관(대변인실, 감사관실, 보건복지국)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계속되었다.
경상북도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
△ 나기보 의원(김천)은 지역언론 도정 홍보비와 관련하여 전년 35개사에서 50개사에 2억원이 편성되어 있는 데, 지역신문 선정기준 및 지원기준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경상북도 글로벌 인지도 확산을 위한 홍보비 2억원에 대한 해외 방송사 선정기준에 대해 질의하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하였음.
△ 황이주 의원(울진)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권역별 현장 홍보와 관련하여 균형있는 재원 배분을 요구하였으며, 아날로그 TV의 디지털 TV로 전환에 따른 수신료 인상은 서민경제의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해 정보통신실과 대변인실의 업무협의를 통해 원활한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하였으며, 감사를 통한 예산 절감시 인센티브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 질의하였음.
△ 이달 의원(경주) 명예감사관제도 운영의 적정성 및 구체적인 운영방법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부조리 감사 및 청렴성 향상에 기여한 구체적인 실적에 대해 질의하면서 일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지 지적하며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명예감사관 소수 정예운영과 정기적인 교육을 통한 제도의 활성화를 촉구하였음.
△ 고우현 의원(문경) 대변인제도의 이유에 대해 질의하면서 도지사를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기관으로 발전하기를 촉구하였으며, 정기간행물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심의횟수 및 심의방법에 대해 질의하였음.
△ 이정호 의원(포항) 경상북도의 청렴도 순위는 5위 정도이나 도내 기초자치단체 청렴도는 하위권에 다수 포진되어 있어, 기초자치단체 정기감사의 내실있는 시행을 요구하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별감사, 및 기동감사 등을 통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였음.
△ 김하수 의원(청도) 상당한 홍보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사후 모니터링 및 설문을 통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지 질의하였으며, 향후 투입에 따른 예산낭비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평가를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강조하였음.
△ 박권현 의원(청도) 주기적·정기적 감사 이외에 평소에 주민 및 특정 개인들의 제보를 통한 감사제도의 운영방법과, 감사의 사전활동 및 정보수집기능 등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원래목적이 아닌 형식적인 감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하고, 폭넓은 감사를 통해 다양하고 새로운 감사활동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으며, 감사홍보책자에 대해서는 의례적인 책자가 아닌 쉽게 이해되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책자로 간행할 것을 지적하였음.
△ 이달 의원(경주) 자활근로사업의 예산삭감 사유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일시적인 사업이 아닌 안정적인 일자리 사업 추진을 촉구하였음. 자활사업 관리에 대한 구체적 내용에 대해 질의하고, 도내 자활 및 자립 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경북도의 기본대책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각종 행사성 경비 과다계상을 질타하였음. 청소년쉼터운영 예산의 과다 증액에 대해 도내 청소년쉼터 및 가출청소년이용현황에 대해 질의하였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취업센터, 경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유사한 성격의 사업이 분리되어 추진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어린이집 교구교재, 차량유지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이 전년대비 24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집 시설운영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촉구하였음.
△ 구자근 의원(구미) 보건복지 연차별시행 계획수립에 대해 질의하였고, 도내 50개소인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에 대한 지정기준에 대해 질의하고, 세부지정기준을 수립하여 실질적인 현황 파악으로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강조하였으며, 나트륨절감사업의 음식점 지정방안 및 예산 지원방안과 관련하여 예산집행 후 평가방법 및 효율성 있는 사업시행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음. 복지경북실현 및 요양서비스 선진화 관련 용역비 7천만원은 과다 편성되어 있음을 지적하였음.
△ 이용진 의원(울릉) 저출산 고령화시대와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는 일률적 획일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지속적인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 발굴을 촉구하였으며, 24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복지분야의 균형적인 재원배분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음. 특히 도서지역에 대한 출산장려사업 등에 대한 경북도의 다양하고 과감한 지원을 당부하였음.
△ 윤창욱 의원(구미) 출산장려홍보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홍보효과에 대해 질의하였음.
△ 이정호 의원(포항) 보건복지분야의 1조 5천억원의 예산이 도민들에게 균형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보며, 도 명칭의 장애인복지관이지만 도비 및 시군비의 부담률 차이로 인한 재원의 불균형을 지적하였으며, 청소년육성재단, 청소년수련센터, 청소년지원센터 등 유사한 성격의 사업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각 센터별 주요사업내역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특정지역에만 설치되어 있어 도내 타지역 청소년들의 이용가능 여부를 지적하면서 상담실적 자료를 요청하였고, 복권기금관련 복지관 지원금의 시군별 형평성 있는 재원 배분을 요구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