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간 균형발전 최선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천, 영주)는 11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 일주일간 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안 및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다. 이번 2012년 경북도 및 도교육청 본예산안은 11월30일 오전 10시30분 경북도교육청 예산 심사를 시작으로 경상북도 본청 실원국별 예산심사를 12월6일까지 마치고, 계수조정 심의를 거쳐 위원 전체 토론 후 의결을 하여, 12월8일 제251회 경상북도의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최종 확정하게 된다. 김종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은 재선의원으로서 도의회의 각종 상임·특별위원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예산편성 적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국내경제는 내수를 위주로 하여 4% 정도의 성장을 할 것이 예상되므로 일정 부분 세입 증가할 것이나, 경상북도는 사회복지분야 국비 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의 지속적인 증가와 일자리 창출, 도청이전 등으로 재정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경상북도 교육청은 국비 등 의존재원이 대부분이고 5세 누리과정 등 새로운 교육복지수요가 증가 및 인건비, 운영비 등 경직성경비 상승 등으로 예산 편성의 탄력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음을 피력하며, 심의과정에서 상임위 예산심사를 존중하되 예결 위원들의 심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가능한 삭감위주의 예산 심사를 원칙으로 할 것을 예고했다. 예산의 균형배분으로 특정 지역에 편중이 되지 않도록 예산심사에 임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하여도 철저히 심사할 것을 다짐하며, 각종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투자 사업효과가 골고루 혜택을 미치도록 하고, 사전심사 기능을 강화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미 FTA 타결 이후 농촌에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교육 복지예산의 급증으로 학교시설 투자 및 운영비에 들어가는 경상비의 부족으로 이어져 학생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예산 편성 내역을 꼼꼼히 살필 것을 다짐하였다. 이번에 심의하게 될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규모는 6조 1,357억원으로 전년도 5조 4,509억원에 비해 6,848억원(12.6%)이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5조 1,500억원으로 전년도 4조 6,625억원에 비해 4,875억원(10.5%)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9,857억원으로 전년도 7,884억원에 비해 1,973억원(25.0%)이 증가하였으며 경상북도의 기금 중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8종은 2011년말 보다 123억원이 증가한 4,023억원(2012년말 현재액)이며, 통합관리기금은 2011년말보다 29억원이 증가한 900억원 규모이다. 또한, 경상북도교육청의 총예산은 3조 1,307억원으로 전년도 2조 8,470억원에 비해 2,836억원(10.0%)이 증가한 규모이다. ※ 2012년도 경상북도 및 교육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모든 심의과정은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gb.go.kr/)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